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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해제 방해한 상조업체에 철퇴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거부한 악덕업체 케이스는 처음

공정위, 계약해제 방해한 상조업체에 철퇴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거짓 핑계로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거짓 핑계로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정계약해지에 불복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받은 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과거에도 적발되곤 했지만 아예 신청 자체를 받지 않은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에 따르면 A상조업체는 올해 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돼 보전처분이 실효됐음에도 유효한 것처럼 속여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관리 중이라는 거짓 표현까지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는 거짓 사실을 알려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할부거래법 제34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 해약환급금 미지급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제 방해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약환급금 미지급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 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중지와 해지 통보를 받자 법원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신청이 인용되자 B 업체는 소비자의 선수금을 인출하고 신규 회원 가입신청을 받았지만,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은 "법원에 소송 중"이라며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법원 소송은 계약 해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역시 할부거래법을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상조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계약해제 신청을 미리 했다면 소비자는 지불한 금액의 85%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 연 15%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이 안 됐다면 소비자는 낸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의 해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적극 상담,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해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계약 해제 방해 행위를 검찰 고발 등으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첨부문서 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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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해제 방해한 상조업체에 철퇴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거짓 핑계로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거짓 핑계로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정계약해지에 불복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받은 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과거에도 적발되곤 했지만 아예 신청 자체를 받지 않은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에 따르면 A상조업체는 올해 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돼 보전처분이 실효됐음에도 유효한 것처럼 속여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관리 중이라는 거짓 표현까지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는 거짓 사실을 알려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할부거래법 제34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 해약환급금 미지급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제 방해 시 1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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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저널

추경 통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곧 재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고용노동부의 각종 청년 일자리대책도 숨통을 트게 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추경예산안 중 노동부 소관 예산은 4천103억원으로, 청년 일자리대책을 포함한 17개 사업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청년 일자리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있다. 이 사업에 해당하는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316억원)와 고용보험기금(388억원)을 합해 704억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년형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해 1천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촉진하는 게 목표다. 이 사업은 신청자가 몰려 지난달 말 조기 마감됐다. 노동부는 추경예산안 통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생애 최초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도 신설했다. 3년형은 청년 취업자가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아시아나, 中·베트남·캄보디아 등서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아시아나항공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객, 임직원이 함께 펼치는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해외 취항지를 중심으로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아름다운 교실’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아름다운 교실’은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이 해외 현지를 방문해 교육 기자재를 기부하고 학생들과 정서 교류 활동을 하는 현지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이다...중국에서 2012년부터 7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국 각 지역 총 29개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 약 3만여 명에게 12억 원 상당의 학습 기자재를 지원했다. 최근에는 중국 저장성 닝보시 인저우구 탕시진에 위치한 탕시진중심소학과 ‘아름다운 교실’ 자매결연을 맺었다. 탕시진중심소학에 컴퓨터 45대와 멀티미디어 학습기 1대를 지원해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현직 중국인 승무원이 진행하는 직업 특강도 열었다.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도 현지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아름다운 교실

LG화학, 친환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LG화학은 ‘솔루션 파트너’라는 슬로건으로, 고객을 위한 솔루션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공헌 솔루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LG화학은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LG화학은 LG전자와 함께 공익성 및 지속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LG소셜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LG소셜캠퍼스는 친환경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이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무이자 대출, 사무공간 대여, 인재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G화학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환경 개선 사회공헌도 진행 중이다. ‘젊은 꿈을 키우는 사랑 LG’라는 사회공헌 추진 방향 아래 사업장 인근 학교와 복지시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로 ‘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 ‘재미있는 화학 놀이터’ 등 다양한 청소년 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실시되고 있다. ‘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는 2005년부터 총 60여 차례 전국 사업장 인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LG화학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

故구본무회장 “더 나은 삶을 만든다는 사명감“ 강조

구본무 회장은 사회공헌 철학을 LG그룹 임직원들과 항상 공유해왔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기업은 국민과 사회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영속할 수 없다. 우리가 하는 활동 하나하나가 더 나은 고객의 삶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한다"며 항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해 왔다. . 구 회장이 사회공헌 분야에서 세운 가장 큰 업적은 'LG의인상'을 제정한 일이다. 지난 2015년 LG복지재단을 통해 국가와 사회,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LG의인상 수상을 시작했다. 그동안 소방관, 경찰, 군인 등 '제복의 의인'부터 얼굴도 모르는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시민 의인' 등 70명이 넘는 LG의인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의인상 외에도 구 회장의 뜻에 따라 의로운 행동과 투철한 희생정신을 보여주며 사회에 귀감이 된 이들을 꾸준히 지원했다. 지난해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은 유가족에게 구 회장의 사재를 털어 위로금 1억 원을 전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에는 구 회장을 비롯해 최고경영진들도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폭발로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은 2명의 군 장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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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사후' '유형, 무형' 등 서비스의 다양화 경향

일본의 ‘야노경제연구소(矢野経済研究所)’가11월 20일, 장례비즈니스 시장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장례비즈니스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에 따라 다양한 장례스타일이 등장하는 한편, 장례규모의 축소 등으로 장례 비즈니스 시장 규모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조사 분야는 장례식(제단, 관, 영정사진, 납골용구, 드라이아이스, 헌물(헌화, 헌다), 위생품, 위패, 영구차(침대차 포함), 장의버스, 식장운영비, 간판, 사무용품과 조문감사장, 공양품, 요리 등이 대상. 2016년 일본 국내 장례비즈니스 시장규모(사업자 매출액 기준)는 전년대비 0.7 % 증가한 1조 7,944억 5,300만 엔을 기록했다. 장례시장은 기존의 ‘일반장(참석자의 범위가 넓은 전통장례)’ 이외에 ‘가족장(가족이나 가까운 친척과 극소수의 친지, 친구들만 참석한 장례식) ', '직장 (밤샘이나 영결식 없이 화장과 유골인수만 행한 장례식)’ ‘수목장(유골의 주변에 있는 나무를 묘비로 고인을 애도하는 장례식) ','散骨(골분을 바다와 숲에 뿌리는 장례) 등,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에 따라 다양한 장례 스타일이 등장

가정에서 간소하게 3일장 치른후 화장을 권장

본지는 우리 동족의 땅 북한의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며 수시로 소개해 왔다. 사회주위 획일적 국가에서도 삶과 동시에 죽음도 일상사가 되어 있는데 장례풍습은 우리와 거의 동일하지만 사상의 획일성, 경제적 사정, 국가의 통제 등 원인으로 우리와는 다른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하 본지가 소개한 북한의 장례사정 의 일부를 일단 인용해 본다. ◎북한의 장례문화 직파에서 인조대리석관까지http://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3943 ◎북한의 묘지 사정, 묘비는 왜 사라지나 ?http://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4677 ◎김일성묘지 금수산기념궁전 이야기http://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1786 ◎북한의 국립묘지들http://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1118 그런데 최근 김정일 사망 6주기를 맞아, 김정은의 금수산궁전 참배 기사와 동시에 중앙 미디어가 최근 북한의 장례관행을 비교적 소상히 보도하고 있어 이를 발췌, 다시 소개하기로 한다. 부고 방법 북한 주민들도 아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애통

2016년도 국제행사 회고(2)

또 하나 2016년도에 유익하고 잊을 수없는 국제행사는 제2차해외장례문화견학의 일환으로 실시한 일본 엔덱스(ENDEX) 박람회 참가와 친선교류행사다. 8월 22일부터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 엔덱스 산업전과 이를 중심으로 한 시설견학과 친선교류행사였다. B2C 성격의 방대한 규모 장례박람회였는데 특별히 묘지관련 출품사가 많아 묘지박람회를 겸한 행사여서 더욱 내용이 풍성했다. 엑스포 행사 마지막날 저녁에 도쿄워싱턴 아리아케 호텔 레스토랑에서 실시된 한일 양국 CEO들의 친목회는 전에 없이 화기애애하고 의미있는 친선교류행사였다. 견학행사에 참가한 한국인들과 함께 일본 각 분야 전문 CEO들이 다수 참석하여 서로 친군하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국적을 떠나 동일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동질감과 인간적 우정으로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 이 행사의 특기할 사실 또 하나는 한국 언론사의 행사에 일본의 유력한 기업이 협찬을 해주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가장 유력한 화훼그룹인 "YOU-KAEN"의 대표이사가 금일봉을 전달하면서 우리 행사를 격려해준 것은 아마 양국의 교류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이 아닌가 한다. 또 이 행사에 참석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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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보험사의 '보험사기'도 처벌하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병원이 허위로 청구해 연간 2920억~5010억 원이 보험금으로 새어 나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업무 태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와 짜고 허위로 사망신고해 5000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해 보험계약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보험사기나 마찬가지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미

중국장례문화산업 견학에 임하며
본지가 15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해외장례문화견학 행사는 금년 중국국제장례박람회 참관과 글로벌 친선교류 및 관련기업 견학으로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중국장례문화산업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한 각계의 적극 참여로 목표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었고 중국에서의 유익한 스케줄도 더욱 알차게 보완 중에 있다. 견학시기 또한 국내외 각계의 다양한 일정으로 분망한 기간인 바, 우리장례업계로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의미를 느끼고 싶기도 하다. 6월 9일에는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6월 12일은 싱가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13일에는 국내 지방선거가 있고 15일에는 본지의 중국견학단이 4박5일의 일정으로 후베이성 우한으로 떠난다. 박람회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참가할 업계 CEO 및 전문가들과의 우호 친선교류도 기대가 되고 있다.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장강(長江)을 내려다보는 황학루와 함께 동호(東湖)를 관광하게 되는데 마침 이와 관련 의미있는 기사가 생각난다. 보도에 의하면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회담을 한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중국 중부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회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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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타닉호의 최후, 생과 사의 참된 의미
타이타닉의 비극적 침몰, 그 마지막 선상에서 일어났던 갖가지 실화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죽음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타이타닉호의 이등 항해사 찰스·래히틀러가 공개한 침몰 뒤에 감춰진 이야기' 영화를 통해 잭과 로즈의 러브스토리는 널리 알려졌지만, 그 외 타이타닉호에 대해 더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과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1912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닥쳐 침몰하는 과정은 영화로 재연됐습니다. 하지만 영화만으로 실제 상황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생존자인 부선장은 오랜 세월 침묵 끝에 드디어 사고 당시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1912년 4월 14일은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사고로 1,514명이 사망했고 71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38세였던 타이타닉호의 이등 항해사 찰스·래히틀러 씨는 구조된 승객을 책임지기 위해 선원 중 유일하게 구조된 승무원이었습니다. 아래는 찰스·래히틀러 씨의 타이타닉호 참사의 자세한 사정을 담은 17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입니다.선장은 침몰을 앞두고 여성과 아이를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많은 여성승객들이 가족과의 이별 대신 남아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높은 소리로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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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자기 결정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책 『존엄한 죽음』은 웰다잉법 시행을 앞두고 환자의 존엄과 가족의 평화를 지켜줄 존엄한 죽음을 위한 안내서다. 저자는 오랜 기자 경력으로 우리네 죽음의 모습을 생생하고 담담하게 포착하고 존엄한 죽음에 마음 열기를 제안한다. 관념적인 내용보다 실제로 죽음이 다가왔을 때 겪을 수 있는 일을 책에 담았으며 왜 죽음을 공부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만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이다. 그러나 살아 있는 동안 죽음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하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자신과 가족에게 고통만 남긴다면 어떨까. 의학기술의 발달은 생명을 연장시켰지만, 그 이면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도 적지 않았다. 우리는 누구나 살 때까지 살 것인가, 죽을 때까지 살 것인가의 기로에 놓인다. 저자는 딸과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며 본격적으로 죽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이별의 아픔을 보듬고 극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2005년 국립암센터가 주관하는 호스피스 아카데미 고위과정을 수료하면서 미국, 일본 등의 존엄사 문제를 취재해왔다. 이후 웰다잉 강사와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며 죽음 공부를 이어오고 있다. 저자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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