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투어라이프는 1,280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24,688,25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1,051,72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과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투어라이프는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와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해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했다. 상조회사가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상조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길쌈상조는 2,123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32,185,10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318,248,75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과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10억 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길쌈상조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3억 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내년 제주도에서 문을 연다.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검토한 이후 16년 만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된 헬스케어타운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유한회사)가 건립한 외국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선 진료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녹지국제병원의 진료 대상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됐다.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더 이상 영리병원 승인·허가는 없다"는 입장이라 전체 의료 서비스 산업 차원에선 '반쪽짜리'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는 투자자인 중국 녹지(綠地)그룹이 2015년 12월 정부 승인을 받은 뒤 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 10월 '녹지국제병원 공론화조사위'에선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58.9%로 더 많았고 원희룡 지사도 "도민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경제 살리기와 관광산업 재도약, 외국 투자자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에 들어선 녹지국제병원은 이르면 내년 초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건강검진) 등 4개과로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병원의 투자 금액은 778억원이다. "영리병원 더 이상은 없다" 현행법상 영리법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승인·허가가 있어야 한다.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는 지역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으로 한정돼 있다. 제주도 녹지병원은 지난 정부 때인 2015년 보건복지부가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현 정부로선 반대 입장이라도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의료 영리화 반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더 이상 국내에 영리병원을 승인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리병원이 생기면 재벌과 대형 병원 등의 '좋은 투자처'로 전락할 수 있다"며 "환자를 잘 치료하기보다는 고가 진료를 유도해 단기 수익을 올리는 데만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이 많아지면 건강보험 중심의 현행 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보건의료노조와 의사협회 등도 이 같은 논리 등으로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산업계, "의료산업 성장 이끌 것" 반면 산업계 등에서는 "영리병원 허가가 의료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규제를 풀라고 주장한다.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민간 영리병원을 허용해 의료산업 발전, 경제 활성화 등을 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병원'이 가능해져 해외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4년 "산업 발전으로 2020년 기준 62조4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기존 병원들이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몇 곳 생긴다고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가 치솟을 것이라는 주장은 '괴담'"이라고 영리병원 찬성론자는 주장한다. 오히려 병원 간 경쟁이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영리병원 설립은 환자에겐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를 통해 첨단 의료 기기·기술의 개발 및 도입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 서비스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제주 영리병원 개원 허가 규탄 성명 -녹지국제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허가 규탄한다-원희룡 제주도지사, 문재인 정부는 즉각 녹지국제 영리병원 철회하라-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의료공공성 파괴 막는 유일한 해법-녹지국제병원은 십 수 년을 온 국민이 막아온 의료 영리화의 대표적인 상징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문재인 정부에 역사적 책임 있어 원희룡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가 기어코 한국의 영토에 돈벌이를 위한 병원 개원허가를 내주고야 말았다. 원희룡 지사는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결정하겠다며 만천하에 공언한 약속마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바닥에 내팽개치고야 말았다.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와 절차마저 무참히 짓밟은 폭거이다.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참변으로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십 수 년을 넘게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원허가를 막아왔다.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체계를 벗어남으로 인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기자회견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국인 진료관련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충분하다. 또한 한번 열린 내국인 카지노 요구가 때가되면 다시 번지는 것처럼 앞으로 제주 영리병원에서 영감을 얻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에서 같은 방식의 영리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시도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결국 이 같은 시도들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우리 국민의 의사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처참하게 짓밟은 데서 비롯될 것이다. 시민과 도민의 의사가 어떠하든, 국민의 의사가 어떠하든 각 지자체 수장들은 자신의 권한과 의지만으로 의료 영리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는 단초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공하였다. 영리병원 허용반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는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을 막아서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여당에 의한 규제개악법 통과에 이어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의료영역을 포함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결국 원희룡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원허가가 이 같은 움직임과 결코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정권들에서 불거져 온 영리병원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십 수 년 간 온 국민이 반대해온 영리병원 개원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영리병원을 허가치 아니 하겠다 했다. 결국 개원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과 허가는 문재인 정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정치적 결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 졌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간 의료의 영리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을 막아서온 우리 국민들의 묻고자 하는 책임 역시 온전히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 개원허가를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확인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각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당장 녹지국제 영리병원의 철회와 폐원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을 분명히 알린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과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 그것만이 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성찰하고 오늘의 결정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2018년 12월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지 H.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5일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서 엄수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마바, 빌 클린턴, 지미 카터 등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과 전세계에서 조문하러 온 정치지도자 등은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마지막 가는 길에 명복을 빌었다. 지난 2007년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11년만에 국장으로 치러진 장례 절차는 오전 10시(미 동부시간) 21발의 예포와 함께 국회의사당에서 국립성당으로 관을 운구하면서 시작했다. . .국립성당에서의 장례식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장례식은 미국 성공회 마이클 커리 주교와 휴스턴 성공회 러셀 레벤슨 신부가 집전했다.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오바마, 클린턴, 카터 전 대통령 부부는 성당 내 맨앞 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가족석에 따로 앉은 조지 W. 부시까지 살아있는 5명의 전·현직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2017년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 처음이다. 짐 맥그래스 부시 전 대통령 가족 대변인의 확인을 통해 CNN이 보도한 데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자녀들도 장례식에 참석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딸 첼시 클린턴과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의 딸 수전 포드 베일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딸 트리시아 닉슨 콕스와 사위 에드워드 콕스,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의 딸 루시 베인스 존슨과 린다 존슨 롭 등이 전직 대통령 가문을 대표해 참석했다.. .장례식에는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라니아 여왕, 피터 코스그로브 호주 연방총독 부부,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이 참석해 조의를 표했다. 또한 영국의 찰스 왕세자와 브라이언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 카를로스 살라니스 전 멕시코 대통령, 존 메이저 전 영국 총리, 압둘라 빈 하마드 알 칼리파 바레인 왕세자,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애니발 바코 실바 전 포르투갈 대통령도 참석했다. 이밖에도 투마스 헨드릭 일베스 전 에스토니아 대통령, 나세르 알-무함마드- 알-아메드-사바 전 쿠웨이트 총리, 존 스완 전 버뮤다 총리 등이 장례식에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장례식에서는 부시 전기를 집필한 존 미첨 역사학자와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 앨런 심프슨 전 상원의원이 추도사를 읽었고, 마지막으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를 기리는 추모사를 했다.. . . .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직무대행 신은정)와 종교계가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지난 3월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7대 종단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자살예방 정책 추진과정에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및 4대 종교 방송사가 협력하여 자살 예방은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및 송출을 기획하였다. 자살예방 다큐드라마 ‘변주곡(45분)’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구성을 오가며 ‘우리 모두 게이트키퍼*가 되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내용)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드라마 상의 인물(자살 충동을 느끼는 하진)을 통해 자살 위험 신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여준다. 아울러, 다른 인물(자살 위험을 감지하는 승준, 게이트키퍼 교육을 통해 대응하는 수진)의 모습과 다큐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게이트키퍼의 역할과 중요성을 일깨우고 관심을 유도한다. 다큐드라마 ‘변주곡’은 11월 30일(금)부터 4개 종교방송사*에서 방영하며,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SNS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해 주변인에게 안부를 묻고 관심을 표현하자는 취지의 “괜찮니?”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12월 11일부터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참조 우선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했다.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하면 지정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진입조건이 완화돼있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됐다. 또한 과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 인력 등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됐다. 복지부는 이를 6년마다 심사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요양기관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도 통과됐다. 이 법에서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와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존엄사 제도가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게 내년부터 합리적으로 조정돼 무의미한 연명(延命)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 4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족 전원 동의'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게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의 동의로 된 현행 규정에 따라 80∼90대 고령 환자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배우자·자녀·손주·증손주 등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다. '가족 전원'을 불러모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중에서 한두 명의 직계혈족만 연락이 닿지 않아도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는 이처럼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의 범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도 훨씬 확대해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존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이다. 복지부는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할 뿐인 각종 의료시술을 중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현재 검토 중인 연명의료 중단 대상 시술로는 체외생명유지술(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이다. 한편, '존엄사법' 시행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로 단지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임종 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된 후 임종기에 접어들어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지난 10월 3일까지 2만742명에 달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 만이었다.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1만2천544명, 여자 8천198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부닥치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154명(0.7%)이다. 또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천836명(33.0%)이었다.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서는 바람에 환자의 의향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 환자 중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각각 6천224명(30.0%), 7천528명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66.3%를 차지했다. 아직은 환자의 의향보다는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 친환경 장례용품 업체 '(주)에프엔에스(대표이사 남승현)'가 ‘2018서울국제발명전시회(SIIF)’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은메달 2개를 동시에 획득하면서 3관왕의 쾌거를 기록했다. 현재 우수한 제품 능력을 인정받아 많은 장례업체에 유통되고 있는 자체 발명 제품인 체액 흡인기·차단제, 체액 흡수용 매트, 병원성 감염균 살균용 파우더, 소취용 스프레이 등 ‘크린정’ 제품 등이 대거 선정됐다. 사단법인대한장례지도사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장례산업의 발전과 장례지도사 권익향상에도 힘쓰고 있는 남승현 대표이사는 “세계 각국의 발명품을 전시하는 영광스러운 행사에서 본 발명품이 대거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쁨을 느낀다”며 “크린정 제품은 감염 위험 등이 높은 장례업계 근무자의 보건 향상을 위해, 친환경 요소를 감안하여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하며 완성시킨 제품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장례관련 용품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게 된 것은 업계로서는 최초의 성과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장례업계 근무자들의 의식 향상과 산업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된 『2018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UN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국제발명단체총연맹(IFIA) 등 국제기관 및 여러 특허정보·기술이전기관이 함께 후원 및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올해로 14회째 개최되고 있는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국내 발명품의 전시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발명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서 유서 깊은 행사이다. 또한 UN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국제발명단체총연맹(IFIA) 등 국제기관 및 여러 특허정보·기술이전기관이 함께 후원 및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행사로 유명하다. 이번 2018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세계 각 국의 발명품 전시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발명가에게 기술 이전, 구매․투자 상담에 이르기까지 판로개척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홍보의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프랑스·대만 등 33개국으로부터 총 606점의 발명품이 출품됐으며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현장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됐다.

일부 상조업체들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상품판매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등 갑질을 자행하고 있지만 마땅한 법률이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 본사 직원이 될 수 없고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상조회사는 상조근로자들의 대량 실업/해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결국 “법으로해라” “법대로 하자” 는 말과 함께 기나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조상품 판매원은 해당 업체의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근속기간이 짧은 편"이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무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대비해 판매원의 설명뿐 아니라 약관과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라고 지칭하고 있다.최근 자본금 15억 증액이 어려운 상조회사는 회원이관/사원이동/임금체불/등의 이유로 상조상품판매원 과 상조회사간의 무차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상조회사 끝나지 않은 임금체불 논란 속에 근로자가 아니라 상품판매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대응조치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임금지급 신청을 해보지만 상조상품판매원 과 상조회사 가 작성하는 “위탁계약서” 내용을 문제 삼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용을 문제 삼아 하루아침에 퇴사를 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회원모집과 상조회사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영업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위탁계약서” 한장으로 쓰고 버리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근로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다. 상조상품판매원은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사업자로 인정받는 이상황에서. 상조회사 사원도 아닌 프리랜서 상품판매원을 어떻게 믿고 상조회사를 믿고 가입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13일 ‘KRIVET Issue Brief’ 제158호 ‘고령자의 퇴직 이후 삶과 일에 대한 인식’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55세 이상 74세 이하의 고령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직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31.1%로 낮은 수준이며,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퇴직 준비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9.5%)’가 가장 많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20.5%)’, ‘준비해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15.5%)’,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결정하지 못해서(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는 퇴직 이후의 삶을 ‘경력의 완성(3.25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출발(3.18점)’, ‘휴식(3.17점)’, ‘계속(3.14점)’, ‘강요된 좌절(3.06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퇴직 이후의 삶을 ‘강요된 좌절’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여자는 ‘휴식’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70~74세는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퇴직 이후의 삶을 ‘휴식’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무학, 초졸, 중졸인 집단이 대학원졸 이상인 집단에 비해 퇴직 이후의 삶을 ‘휴식’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았다. -남자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59.0%)이 높은 반면, 여자는 일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59.3%)이 더 높았다. 특히 남자는 나이가 적고, 주관적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노년기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학력이 낮은 고령자의 경우 일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66.7%)이 높은 반면, 고졸 이상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고졸 52.1%, 대졸 이상 64.6%)이 더 높았다. -고령자는 퇴직 후 삶-일 인식에 따라 휴식형(28.6%), 방어형(24.5%), 활동형(20.5%), 혼란형(19.6%), 좌절형(6.8%)의 5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유형별 퇴직 준비 비율은 활동형(39.0%)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방어형(30.1%), 좌절형(30.0%), 혼란형(28.0%), 휴식형(25.0%)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경우 삶-일에 대한 인식의 5가지 유형별로 주요 일자리 특징이 다르며, 직업교육 준비 주체에 대해서도 각기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직업교육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경기지역 6개 지자체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게 될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사업에 반대하는 인근 서수원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고 사업부지 내 맹꽁이(법정보호종) 포획·이주 작업도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가 우수시책으로 표창을 주면서 상생협력 모델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가 사업비 1425억원(주민지원사업비 300억원 포함)을 분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장례식장, 봉안시설(26440기) 자연장지(3만8200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내 화장시설이 수원 성남 용인 3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들 지자체 주민들은 10배 이상 비싼 관외요금을 내고 화장예약 후순위로 밀려나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화성시가 2011년 공동형 광역장사시설 건립을 인근 지자체에 제안했고 부천 안산 시흥 광명 5개 지자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숙곡1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유치해 '님비' 극복사례로 주목받았다..그러나 사업부지에서 2㎞ 가량 떨어진 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이 시설건립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제동이 걸렸다. 수원시와 지역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경기도가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화성시는 2016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9월 화성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수원지법 행정2부는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해 3월 주민들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찾지 못했다"며 종결 처리했다. 이로써 반대 민원을 둘러싼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단계에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0월 화성시가 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7개 분야 24건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였다. 화성시는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정밀조사 후 포획 및 이주 허가를 받아 지난달 말 이주를 완료했다. 여기에 안양시도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추진에 힘을 보탰다. 안양시는 사업초기 참여의사를 밝혔다가 4년 전 시장이 바뀌면서 이를 철회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2020년 10월 완공해 2021년 상반기에는 6개 지자체 350만명의 주민들이 메모리얼파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화성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으로 선정했다. 화성시는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 기피시설이지만 필수시설인 장사시설을 5개 지자체와 협력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님비현상'을 극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지자체간 협력이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수 있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라는서철모 화성시장의 언급이 의미를 더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대성당에서 엄수됐다. 94세.이날 장례식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동갑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버락 오바마,빌 클린턴 부부가 아들 조지 W 부시, 젭ㆍ닐ㆍ마빈과 딸 도로시 부시 등 가족들이 참석했다. 부시 대통령의 목사인 러셀 레빈슨 목사는 "최근 며칠 부시 대통령보다 설리가 언론을 많이 나오고 인기가 있었다"는 농담을 했다. 파킨슨병을 앓아 휠체어에 의지했던 부시 대통령을 위해 물건도 물어다 준 두 살배기 래브라도 리트리버 설리가 대통령의 관 앞을 지키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유명세를 탔기 때문이다..

말도 많고 탈도 믾은 상조업계, 이제 그 해결이 시한이 다가 오고 있다. 두달도 남지않은 증자시한을 앞두고 사업자들은 일제히 시간의 촉박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증자능력 부족으로 직권말소가 예견되고 있는 일부 상조회사들이 지금도 고객으로부터 할부금을 받고 있다면 이건 보통일이 아니다. 더구나 소속 회원들에 대한 공제나 피해보상은 법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의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특히, 법정 기한 내에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된다. 그간 자본금 증액 실적이 저조해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96개에 이른다. 이렇게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과 기타 위법행위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만일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수 폐업하더라도 소비자 피해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상조업체와 관련한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다.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했거나, 폐업과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외에도 개별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한다.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조공제조합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상조분야에서는 2개 공제조합이 설립돼,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피해보상 업무 체계를 사전에 점검·보완하고,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지적된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자본금 15억 미만인 상조업체 소비자는 공정위 및 관할 시·도의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 해제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본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공제조합과 은행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선수금 보전기관별 예치금 조회 페이지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한다.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공정위는 대형 상조업체와 함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그러나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등록이 말소되며,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무등록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처벌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시·도에 1개월 전까지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에는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조사에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행위에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유관기관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매년 정례적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올해는 지자체, 공제조합, 상조업체들과 자본금 증액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상조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11월 27일 개최했다.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전담직원 간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상조업체 합동점검이 마무리되는 12월 이후에도 자본금 미충족 업체 모니터링과 상조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출처 공정위] 관련기사2018년 3분기 상조업 관련 변동사항 공개 2018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 변경사항은 총 43건(업체수 기준 30개 사)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2018년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30개 사이고, 총 4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신고)한 업체는 2개 사, 직권말소된 업체는 7개 사, 등록 취소된 업체는 2개 사이다. 미래상조119(주)는 2015년 5월 14일 등록이 취소됐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2018년 8월 30일 등록취소가 확정됐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다. 상조업에 대한 신뢰 개선이 더디고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 등으로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중 8개 사[(주)경우라이프, (주)웰리빙라이프,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애니콜(주), 농촌사랑(주), (주)한효라이프, 우리제주상조(주), (주)보훈라이프]가 9건의 자본금 상향 변경신고를 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2018년 9월말 기준 총 48개 사로, 공정위는 지속적인 자본금 증액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중 13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2건이 발생했다. 대표자와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의 경우,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상품의 계약서, 약관과 피해 보상 증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하고 상조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등 등록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공정위 누리집(ftc.go.kr) 정보공개 메뉴에서 등록 사항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에 기재된 해당업체 연락처를 활용해, 본인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 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돼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업체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는 현행법상 직권말소의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므로,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는 회사의 자본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증액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 폐업 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 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츨처 :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