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브랜드보호인데 이를 위한 또 가장 큰 과제가 어떻게 하면 브랜드와 상표권을 확보할 수있느냐 하는 과제가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신빙할만한 자료를 소개하기로 한다. 첨부문서 참조 ☞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은 1982년에 처음 제정되어 1993년, 2001년, 2013년, 2019년에 각각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현재는 2019년 개정판이 적용되고 있다. ‘상표법’ 실시와 관련하여 2002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세칙’이 발표되었고, 2014년에 한 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상표법’ 및 그 실시세칙은 장기간 실행되어 왔지만 원론적인 규정이 대부분을 차지해 실제 적용 시 실무자의 재량권이 필요했다. 중국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근 몇 년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등을 개설해 왔으며, 2019년 5월까지 현재 총 33개의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했다. 다만 많은 상표권 권리침해가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로 일어났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의식이 날로 향상되고, 온라인 경제의 발달과 함께 상표권 침해 형식이 더욱 다양화 되고 있어 상표권 침해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법적 기준에 부합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가지식재산국은 2020년 6월 15일에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商标侵权判断标准，이하 ‘판단기준’)을 발표하여 즉시 시행하게 되었으며, 관련 판단기준은 상표 관련 집법기관에서 상표권 침해 사건 조사 시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중국진출 #중국상표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5억3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34%) 상승해 7억1000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전체주택가격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 1863조에서 현재 2498조로 635조원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은행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이 발표하는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매매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변화를 추산한 것이다. 주택유형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가 1채당 평균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52%) 올랐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률은 각각 16%와 9% 였다. 경실련은 이 분석을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및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통계를 내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통계를 작성한다. 통상적으로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은 보수적으로 가격을 매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10%정도 오른 집은 우리가 찾아봤을 때 없었다"며 "(11% 발언의) 이면에는 가짜 통계가 있고 이 때문에 22번의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두 집값 얘기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여당과 야당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청와대는 침묵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누가 언제부터 통계를 조작해 엉뚱한 부동산 정책만 쏟아져나오게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와의 가격 동향도 비교했다. KB주택가격동향 기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년 12월∼2017년 3월)와 현 정부의 부동산값을 비교했다.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들(24%)보다 현 정부(34%)가 1.4배 높았다. 서울 아파트값도 과거 정부(25%)보다 현 정부(52%)에서 2.1배 높았다.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자료 토대로 봐도 현 정부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12배 높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밝힌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0.4%)보다 현 정부(4.7%)가 11.8배나 높다"며 "현 정부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중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올들어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입점한 중소상공인 판매자 수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고, 매출은 80%가 늘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고객 10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6%가 중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하는 유통 채널은 ‘온라인 쇼핑’이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대형마트에서 산다는 응답은 8%였고, 전통시장·전문상가 3%, 편집샵·로드샵 2%, 백화점 1%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소상공인제품을 찾게 되는 품목군으로는 생필품이 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류·잡화 17%, 식품 17%, 소형가전 16% 등에서 중소상공인 제품 인기가 높았다. 대형가전(4%)이나 유아동 제품(3%)은 브랜드 제품보다 선호도가 낮았다. 중소상공인제품을 찾게 되는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 절반 이상이 ‘합리적인 가격’(51%)을 꼽았다. 제품 다양성(16%)과 품질 우수성(15%)을 꼽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중소상공인제품을 꺼리게 되는 요인에 대해선 ‘A/S에 대한 걱정’이라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다. ‘품질 우려’(26%), ‘교환/반품/환불절차 불편’(19%) 등이 뒤를 이었다.

인생만사 해석이 중요하다 우리들은 평소 나이를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나이를 생각하고 뒤돌아볼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앞만 보고 살아 왔다. 아직도 한참 때이고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보이지 않고 주변의 시선이 의식되고 뒤처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을 수 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중년 그리고 장년이라는 우리들의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라며 놀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장년이 되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치고 심한 압박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을 챙기고 돌볼만한 여유는 여전히 없다. 오히려 고용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자녀들의 독립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수명은 점점 늘어서 필요한 노후자금은 더욱 늘어나고 지금 상태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직장, 학교,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동과 교류가 제한되어 사회가 온통 불안과 우울, 침체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불확실성은 더욱 쌓여만 간다.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평온했고 평범했던 일상을 기대하는 것조차도 사치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누구나 습관화되고 예측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장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코로나19 라는 전염병 등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어렵다고 투덜대며 마냥 손 놓고 좌절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대로 우리는 헤쳐 나왔다.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선에 다시 선다. 그렇다면 지치고 놓아버리고 싶은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위기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과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해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사람들의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해석과 의미에서 찾는다. 경험이라는 보물 스트레스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좋고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 변화는 크든 작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과 도약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최신지견이다. 누구나 예외 없이 신체적인 노화와 발달적인 문제로 인해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되어 가겠지만, 중년 또는 노인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약하고 처지고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는 않는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받아들이느냐이다. 이런 저런 일로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중장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지기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설령 갖추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만족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재난이나 위기를 다루는 필자로서는 한 사람이 가진 엄청난 힘과 역경에 대한 극복의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위기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힘들고 부족한 부분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가 망각하고 있거나 자각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크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내가 있기까지는 좋은 일, 성공한 일,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 실패한 일, 불행한 일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생은 좋고 나쁜 것, 성공과 실패가 함께 공존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는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고 힘든 것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이로 인해 더 비관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누가 보아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임이 분명한데 잘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한 가지는 회복탄력성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평상적인 생활 혹은 더 개선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회복탄력성이라고 한다. 위기 속에서는 또 다른 도전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온갖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퇴물의 중장년이라고 단정해버리면 한없이 우울과 절망을 느끼고 초라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좌절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를 극복했고 성공경험이 있는 중장년이라고 프라이드를 가지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실패와 절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이가 들어 중장년이 되면 건강, 경제, 친구, 직장 등에서 위기와 상실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중장년이 되어서 피할 수 없는 위기라면 이를 도전이나 어려움이라고 보기보다는, 성장과 개선을 위한 기회라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년에게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게 한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중장년은 또 다른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에 잘했고 성공경험이 있으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실패와 좌절이 있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더 큰 성공과 발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조심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소중한 나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거나 배려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삶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한다. 글쓰기, 운동, 명상, 취미, 여행, 다양한 동호회모임,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이야기하기 등 어떠한 종류나 형태이든 상관없이 누군가와 자신의 마음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에게는 도움이 된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에게만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경험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점점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위해 조금은 여유를 가져도 된다. 아니 누려도 된다. 더 이상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할까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위한 준비를 했으면 한다. 남을 위한 삶도 좋지만 그래도 내 자신이 건강하고 온전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진다. 그래야 지금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남은 삶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5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공정위보도자료] 2020년 2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 2분기 중 총 9개 상조업체가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고,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하였는데요. 무지개라이프(주)가 경영악화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 아산상조(주)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아산상조(주)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 장례행사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예치금을 무단 인출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예치은행이었던 신한은행은 아산상조(주)와의 예치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결과 등록취소 되었습니다. 아산상조(주)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외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 2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는데요. 2020년 6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82개 사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사항으로 2분기 중 엘비라이프(주)가 이상 올해 2분기 상조업체 주요 변경사항이었습니다. 덧붙여 상조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인출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상조업체가 폐업할 때를 대비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와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주소,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업체 유의사항 잘 숙지하셨죠? 이번 상조업체 등록사항 변경 내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지자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