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한겨레신문사(대표이사 양상우)와 '독거노인 사랑 잇기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사랑 잇기 사업'은 민간기업·단체 등이 복지부와 협약을 통해 독거노인과 결연을 하고 안부 확인, 자원봉사, 후원금·후원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단체는 총 122곳에 이른다. 민간기업의 콜센터 상담원 등이 주2~3회 1:1 안부 확인 전화를 드리면서 말벗이 되어주는 '사랑 잇는 전화'와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해 보살펴 드리고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마음 잇는 봉사' 등 다양한 사업으로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마음 잇는 봉사' 일환으로 내년 6월까지 홀로 사는 어르신 2천600명에게 신문 배달원을 활용한 신문 지원으로 독거노인 안전 확인과 함께 지식과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은 "신문을 통한 정기적 안전 확인으로 사각지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경기도가 등록취소, 직권말소, 폐업 등으로 사라진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상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전안전부, 신한ㆍ우리ㆍKB국민ㆍKEB하나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6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찾아 소비자 보상금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조 요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영업 종료된 상조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치금 수령 사실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에 은행ㆍ공제조합과 채무지급 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은행ㆍ공제조합은 우편으로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보상금 수령 안내 우편을 보내도 이를 찾아가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데 있다. 지난 6월 김병욱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상조 업체 가입자 중 23만여 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해당 금액은 총 956억원에 이른다. 도는 이런 현상에 대해 상조업체 가입 후 주소가 바뀌거나, 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은행과 공제조합이 가지고 있는 보상금 미 수령 소비자 정보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대조해 소비자의 최신 주소지를 확보한 뒤 보상금 수령을 다시 안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도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최신 주소로 우편발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우편발송이 마무리되면 5만8000여명의 도민들이 총 243억원의 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각 기관을 직접 찾아가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행정에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잠자고 있던 보상금을 찾아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계약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 및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우량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2019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등록변경사항 및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위법사항 및 조치계획) 등록변경사항 2019년 2분기 말 기준, 등록된 모든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였다.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 되어, 결과적으로 2019년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 사이다.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폐업·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1분기와 같은 급격한 업계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2019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2개 사이고, 총 2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으며, 직권 말소된 업체는 6개 사이다.㈜하나로라이프, ㈜하나로라이프2는 신규 등록 업체인 ㈜하나로라이프(서울-2019-제165호)에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되었고, 브이아이피상조㈜는 농촌사랑㈜로, 매방상조㈜는 보람상조애니콜㈜로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되었다. ㈜미래상조119-경북, ㈜삼성코리아상조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직권말소 되었다. 여기서 폐업이란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하는데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하다. 또 등록 취소란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존재,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 등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직권 말소는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7개 사이며, 등록업체 모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다.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은 해당 기간 중 4개 사에서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이로써 개정 할부거래법 (2016년 1월 25일 시행) 이후, 총 139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2016년 2분기(4건), 3분기(2건), 4분기(5건), 2017년 1분기(8건), 2분기(7건), 3분기(4건), 4분기(11건), 2018년 1분기(5건), 2분기(9건), 3분기(9건), 4분기(48건), 2019년 1분기(23건)이다.해당 기간 중 12개 사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7건이 발생했다. ,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19년 상반기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하여 재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여부 및 증자과정에서의 위법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또한, 후불식으로 영업하는 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총 30개 업체(선불식 20개, 후불식 10개)를 조사하여 18개 업체의 법위반 혐의(할부거래법 23건, 표시광고법 7건)를 확인하였고,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1건)도 확인하였다.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이다. 상조서비스 제공전에 소비자들에게 회비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함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케이스가 1건(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 법정 보존 비율인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건도 파악됐다(7건)(할부거래법 제27조 제6항 및 제10항, 제34조 제9호)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흡수합병)하면서 할부거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합병공고를 하지 않았다.(2건)(할부거래법 제22조 제2항) 합병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1회 이상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고시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회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등을 공고해야 한다. 소비자와 계약해제에 따른 할부거래법상 적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케이스는 13건(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자신의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상조업종의 중요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여 영업했다.(7건)(표시광고법 제4조 제5항)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도 직권조사에 포함됐다.(최근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표시),자본금 가장납입은 자본금 증자를 위해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후 증자완료 이후 해당 자금을 인출하여 대여자에게 차입금을 변제했다.(1건)(상법 제628조) 2019년 상반기에는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되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소비자는 가입 업체에 연락하여, 폐업 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가입자 본인 연락처, 주소 등이 상조업체 회원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ㅠ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 -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할부거래 업자에서 가입한 상조업체를 검색할 수 있음. -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상에서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 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 보증서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 >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한편,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본금 요건 충족으로 상조업계가 구조조정을 거쳐 재편됨에 따라, 상조시장에 대한 소비자 기대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준법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요건이 상조업체의 안전성을 100%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위는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재정건전성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그 결과를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또한, 폐업 등(등록 취소·말소 포함) 업체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강화와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재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체 서비스(‘내상조 그대로’, ‘안심 서비스’, ‘장례 이행 보증제’)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 운영한다. 더불어,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선수금 납입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내상조 찾아줘’)을 구축하여, 8월 중 시범기간을 거쳐 운영을 시작한다.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한 추후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죽은자들을 안치할 유택이 부족한 현상은 전 세계가 공통적이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어서 묘지 확보를 연구한 끝에 지하에 대규모 묘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이 지하묘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모처 지하 55미터에 위치, 최대 150미터에 이르는 긴터널로 구축되어 있으며여기에 3가지 유형의 유택 22000기를금년 중 조성한다는 것이다. 3가지 유형의 유택은 매장형 묘지, 틈새형 묘지, 벽식 봉안당 등이다. . 또 137미터의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건설할 이 지하 공동묘지에는 건물과 건물을 연결, 메인 빌딩을 구축하여 유가족들을 위한 참배와 제례실로 활용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1600년 전에 이미 지하 묘지를 건설한 바 있고 최근 묘지용 토지가 부족하여 이 지하묘지를 발전적으로 구상, 개발하게 되었다. 그런데 의외에도 홍콩식품 보건국이 이 이스라엘 지하묘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담당 엔지니어링 회사와 접촉하여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는데이스라엘의 지하 채굴전문가는 마침 홍콩은 매우 적절한 성분의 지하 암벽을 가지고 있어, 지하묘지를 구축하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 지하묘지 구축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바, 묘지용 땅이 부족한 홍콩으로서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에 새로 등록한 반려견이 14만6천여 마리로 전년대비 40% 정도 늘었고, 이로써 등록 반려견이 누계 130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문서 참조 ☞]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하거나 보호 조치한 유실·유기 동물은 12만1천여 마리이며, 운영비용은 200억 원에 이르는 곳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의 경우 지난해에 중성화 지원 사업으로 5만2천여 마리를 중성화했으며, 68억 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게 돼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등록이 40퍼센트나 증가한 것은 동물등록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면서도 “유실이나 유기동물, 개 물림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 개선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동물관련 영업 현황= 반려동물 관련 영업체는 8개 업종, 총 1만3천491개소이고 종사자는 약1만6천60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관련 영업이 2018년부터는 기존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4업종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이 추가돼 8업종이 됐다. .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이 3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물판매업(30.1%), 동물위탁관리업(20.3%), 동물생산업(8.8%)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종사자의 비율은 동물미용업 32.0%, 동물판매업 29.5%, 동물위탁관리업 22.0%, 동물생산업 10.3% 등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인정하여 기업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비영리단체와 기업 간 협력관계를 마련하여 우수한 민간 자원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함께 사회공헌을 진행한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광역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에 이메일 접수 후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다. 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가 진행되는 1차 지역심사가 10월에 있을 예정이며, 사회공헌 전문가로 구성된 인정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치는 11월 2차 중앙심의로 진행된다. 인정기업에게는 1년간 지역사회공헌 마크를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이는 매년 갱신을 통해 관리된다. 인정 기업 중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12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심사 평가 우대,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할인, 경영 컨설팅 비용 지원 및 기업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류양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제연합(UN)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인정제 시행을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과 연계된 챗봇으로 쉽고 빠르게 상담 진행 가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선정된 웨이에이블(대표 서준혁)이 12일~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3층)에서 아시아 최초로 열린 발달장애인 축제마당 ‘오티즘엑스포’에 참가하여 장애인 크리에이터 발굴 챗봇 시스템을 선보였다. ▲ 오티즘엑스포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웨이에이블 AI 챗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체험하고 있다 이 챗봇은 카카오톡과 연계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웨이에이블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여 도움을 주기 전에 챗봇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재능과 실력을 확인하고, 앞으로 웨이에이블과 어떻게 진행하고 싶은지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웨이에이블은 행사 참가자들 1000명 이상에게 챗봇 이용 방법을 시범 보였으며, 실제로 100여명의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가 참가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챗봇과 상담을 진행하였다. 웨이에이블 챗봇과 실제로 대화를 해 보고 싶다면 카카오톡 검색에서 ‘웨이에이블’을 친구추가 하면 챗봇이 자동으로 먼저 대화를 건내면서 시작된다. AI 챗봇을 통한 발달 장애인의 진로, 취업,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웨이에이블은 추후 지속적인 시스템 안정화 작업과 업그레이드를 거쳐 장애인과 기업을 직접 매칭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성장을 위해 투자를 유치 중이다. 웨이에이블은 장애인의 취업과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소셜벤처 최초로 AI 기반의 챗봇 시스템을 도입했다. 누구나 쉽게 자신의 재능을 선보이고 이를 상품화 또는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스스로를 브랜딩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발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인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2018년 시행결과에 대해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부산 사상구, 경기 수원시와 양평군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인천 연수구, 광주 북구, 충남 아산시, 전북 익산시, 전북 무주군, 경남 고성군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시 단위 6개, 군 단위 6개, 구 단위 5개 등 총 17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밖에 올해 평가는 우수 지자체 외에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성과가 향상된 부산 영도구, 대전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태백시 등 4개 지자체를 ‘발전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 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했다.1차 서면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후보군을 선발하고, 2차 대면평가에서 계획과 실행, 성과 등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상 수준을 결정했다. 이번 평가결과 우수한 지자체 사례는 공유·확산하고, 부진한 지자체에는 조언을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시·도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지역사회보장 여건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했다.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점검을 통한 대책방안을 모색했다.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관할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조정·권고했다.지역 복지쟁점 해소와 지역특화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광역 차원에서 관할 시군 지원을 위해 농촌특화 지역자활 생산품 유통 확보 및 공동 상표 개발, 지속적 지원을 위한 지역분업을 추진했다. 또한, 시군의 사회보장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 복지수요 종합진단 등’을 통해 복지 기반 균형화·보정 방안을 제시하고, 복지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포상은 올해 12월에 있을 지역복지사업평가 합동시상식에서 수여하고, 지역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지역복지과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지자체 단위의 탄탄한 민관협력이 지역 내 사회보장사업의 발굴, 기획, 집행 평가 전반에 걸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우수 사례는 전국에 확산하고, 교육과 컨설팅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체 지자체의 사회보장 기획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공공병원 장례식장의 감면 혜택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보다 병원 직원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의 투명성, 공공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올해 6월까지 지적사항을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공립병원들이 친인척, 퇴직자, 지인 등의 감면율을 과다하게 책정한 반면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권익위 권고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공공성 강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의 경우 직원 100%, 배우자 및 존비속 50%, 지인 소개 10%,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감면 사항이 없었던 규정을 직원 50%, 배우자 및 존비속 동일, 지인 소개 감면 대상 삭제,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본인 30% 감면으로 조정했다. 권익위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예시로 들었던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 무연고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빠졌을 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감면율도 낮아 공공성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대구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대구의료원은 더 심각하다. 직원·배우자·존비속 30%, 지인 소개 10%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당사자만 20%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거의 이행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를 두고 대구참여연대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국민건강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하지만 대구지역 공공병원들의 장례식장 운영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은 권익위가 권고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감면제도 확대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밝혔다. [출처: 대구신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와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업을 추진 및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 홍보를 위한 독창적이고 참신한 영상콘텐츠 발굴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19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청년 영상영상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ㅁ 사 업 명 : 2019연명의료결정제도 청년 영상콘텐츠 공모전 ㅁ 응모기간 : 2019. 7. 3. ~2019. 9. 2. (2개월) ㅁ 심사기간 : 2019. 9. 4. ~2019. 9. 10. (1주) ㅁ 수상작 발표 : 2019. 9. 17.(화) ㅁ 시 상 식 : 2019. 9. 24.(화)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ㅁ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청년, 개인 및 팀(5인이내) ㅁ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팀) 상금 100만원 및 상장 우수상(2명/팀) 상금 각 50만원 및 상장 장려상(2명/팀) 상금 각 25만원 및 상장 2. 접수기간 및 방법 ㅁ 접수기간 : 2019. 7. 3. ~2019. 9. 2. 도착분까지 ㅁ 점수방법 : 이메일 접수 pr_nibplst@nibp.kr (첨부파일 참조) ㅁ 문 의 : ☎02-778-7594 홍보상담팀 민유진 행정원 ㅁ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첨부양식) 1부, 영상파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첨부파일) 1부 .

지난해에 새로 등록한 반려견이 14만6천여 마리로 전년대비 40% 정도 늘었고, 이로써 등록 반려견이 누계 130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문서 참조☞]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하거나 보호 조치한 유실·유기 동물은 12만1천여 마리이며, 운영비용은 200억 원에 이르는 곳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의 경우 지난해에 중성화 지원 사업으로 5만2천여 마리를 중성화했으며, 68억 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게 돼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등록이 40퍼센트나 증가한 것은 동물등록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면서도 “유실이나 유기동물, 개 물림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 개선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동물관련 영업 현황= 반려동물 관련 영업체는 8개 업종, 총 1만3천491개소이고 종사자는 약1만6천60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관련 영업이 2018년부터는 기존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4업종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이 추가돼 8업종이 됐다.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이 3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물판매업(30.1%), 동물위탁관리업(20.3%), 동물생산업(8.8%)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종사자의 비율은 동물미용업 32.0%, 동물판매업 29.5%, 동물위탁관리업 22.0%, 동물생산업 10.3% 등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감시원은 375명이며, 지난해에 54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위반행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 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이 51.7%로 절반이 넘고, 반려견 미등록(23.9%), 반려동물관련 미등록 영업(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는 등 관리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유기한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된다. 미등록 영업 등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받는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지난해 351명으로 전년대비 19.0% 늘었고, 교육·홍보·상담과 감시업무 지원 등 활동실적은 3천390건으로 전년대비 176.5% 증가했다.

'동물법이야기' 저자 김동훈 변호사 외 6인 대한민국 대표 반려동물 전문멘토 총출동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소셜타운, 성내어울터에서 오는 8월17일까지 강동구 반려가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상식을 나누는 펫티켓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민관 협치를 통해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립한 ‘지역사회 혁신계획’ 일환으로 의제 발굴과 계획 수립, 실행을 민관이 함께 참여했다. 최근 반려인구 급증으로 강동구 내 반려견으로 인한 민원이나 물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의 펫티켓 숙지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해고자 이 같은 반려인구 대상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펫티켓 아카데미는 도시를 살아가는 반려가족들이 알아야 할 펫티켓과 반려동물 관련 상식을 테마별 6인의 전문가와 함께 스몰토크로 진행되는 멘토 강좌다. ‘반려견 건강’, ‘생활법률’, ‘도심산책과 훈련’, ‘유기견 신고와 입양’, ‘펫로스’, ‘반려동물 재난대비’의 테마로 나뉜다. ‘지금 도시 반려가족에게 필요한 101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동물법이야기’의 저자 김동훈 변호사를 비롯 수의사, 훈련사, 장례지도사 등 대한민국 대표 반려동물 전문 멘토가 총 출동한다. 이들은 도시를 살아가는 반려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눠주고 더 나은 펫티켓 문화 확산을 도울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소셜타운(강동구 양재대로 1547)과 성내어울터(강동구 올림픽로62길 35)에서 주 1회, 80분간 진행되며 모든 강의는 선착순으로 참가비는 무료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펫티켓과 관련된 문제들을 주민들이 나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관에서도 반려인·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3425-60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