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고립된 중장년(만40~64세)과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건강관리 등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에 사회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아동돌봄정책 등 노인·장애인·아동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장년과 청년의 사각지대는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도 브리핑에서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로 공적 돌봄서비스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일상돌봄 추진으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마련해 돌봄 분야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인 돌봄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뉘어 제공된다.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청소·식사준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화서비스는 지역별·대상자별로 맞춤형
2020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장애계 애로사항 청취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월 7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0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가 주관한 행사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41개 장애인단체*에서 참여하였다. 김강립 차관은 신년인사를 통하여,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등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20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1단계 시행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장애인이 욕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국민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강화 등 2020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담은 ”2020년도 보건복지부 R&D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2월 16일(월)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시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보건복지부 주요 R&D 예산은 올해 예산(총 4,669억 원) 대비 13.0%(609억 원) 늘어난 5,278억 원이다. 시행계획 대상 사업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치매극복연구개발,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 등 총 52개 사업으로, 신규과제 1,495억 원, 계속과제 3,7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유망기술의 전략적 투자 요구’와 ‘지속가능한 보건복지를 위한 공익적 연구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대’ 등 보건의료 R&D 정책 여건에 따라, 4대 추진전략*과, 7대 중점 추진방향을 토대로 2020년 주요 R&D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혁신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점 지원
1. 총지출 규모 □ 2019년 12월 9일(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 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72조5148억 원) 대비 10조121억 원(13.8%) 증가. < ‘20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 > (단위 : 조원) 구 분 ’19년(A) ’20년(B) 전년 대비(B-A) % 총지출 72.5 82.5 10.0 13.8 2. 주요 사항 □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32개 세부사업, +2,443억 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아동․보육 분야 > ○ (보육교직원 인건비)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 반영,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세부사업 기준, 정부안 1조3781→국회 확정 1조4242억 원, +461억 원) ○ (영유아 보육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주 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각 지역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22일(화) 대전·세종에서 시작하여 12월 19일(목)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정책을 알아보고, 지역별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20) 시 참고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 정책 연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지역 정책 연구진* 간의 교류,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생생한 상황과 지역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요에 대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는 바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욕구 등 작고 세부적인 정책이더라도 지역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법률 등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여하는 지역 연구원 : ▴대전세종연구원,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제주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남연구원
한국전력(한전)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독거노인 등 1인가구의 안부를 살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전은 1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광산구청, SK텔레콤,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과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협력 MOU'를 체결하고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실증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1인가구의 전력사용량과 스마트폰 통화,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재택(在宅)·부재시 분석된 전력사용량 패턴을 기반으로 비정상상태를 감지,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위급상황 알람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협약에 따라 한전과 SK텔레콤은 전력사용량, 스마트폰 통화,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비정상상태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은 이 실증사업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용 클라우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산구청은 실증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1인가구를 모집, 다음달부터 1년간 이 서비스를 이용해 1인가구의 안부를 살피는 등 시범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상규 한전 디지털변환처장은 "전력과 통신, 인터넷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 간 데이터 협력을 통해 지자체에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을 제공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국민의 삶의질 향상 도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9일(목)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의 대응방안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 보고하였다. 정부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포용적 사회정책을 추진 중이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선정, 사회서비스 분야에 지속 투자해 왔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낮으며소득수준 상승(1인당 GDP 3만 달러, ’18)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문화·안전·환경 등 사회적 수요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하여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대한 서비스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를 추진한다. (1) (개인적 수요) 복잡·다양해지는 개인적 수요(돌봄, 건강, 고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돌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9월 6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사회복지의 날기념식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주관으로 200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포용적 복지를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보다 한 단계 올라선 기본생활을 보장을 알리고, 사회안전망과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의 강화로 전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다는 미래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번제20회를 맞이한 ‘사회복지의 날’은 과거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사회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기본선을 보장하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당시 국민의 정부에서 사회안전망의 근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1999년 9월 7일을 기념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정부는 그간 부양의무자기준 대폭 축소, 교육·주거급여의 부양의무 폐지,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발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인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2018년 시행결과에 대해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부산 사상구, 경기 수원시와 양평군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인천 연수구, 광주 북구, 충남 아산시, 전북 익산시, 전북 무주군, 경남 고성군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시 단위 6개, 군 단위 6개, 구 단위 5개 등 총 17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밖에 올해 평가는 우수 지자체 외에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성과가 향상된 부산 영도구, 대전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태백시 등 4개 지자체를 ‘발전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 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했다.1차 서면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후보군을 선발하고, 2차 대면평가에서 계획과 실행, 성과
카카오톡과 연계된 챗봇으로 쉽고 빠르게 상담 진행 가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선정된 웨이에이블(대표 서준혁)이 12일~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3층)에서 아시아 최초로 열린 발달장애인 축제마당 ‘오티즘엑스포’에 참가하여 장애인 크리에이터 발굴 챗봇 시스템을 선보였다. ▲ 오티즘엑스포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웨이에이블 AI 챗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체험하고 있다 이 챗봇은 카카오톡과 연계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웨이에이블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여 도움을 주기 전에 챗봇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재능과 실력을 확인하고, 앞으로 웨이에이블과 어떻게 진행하고 싶은지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웨이에이블은 행사 참가자들 1000명 이상에게 챗봇 이용 방법을 시범 보였으며, 실제로 100여명의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가 참가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챗봇과 상담을 진행하였다. 웨이에이블 챗봇과 실제로 대화를 해 보고 싶다면 카카오톡 검색에서 ‘웨이에이블’을 친구추가 하면 챗봇이 자동으로 먼저 대화를 건내면서 시작된다. AI 챗봇을 통한 발달 장애인의 진로, 취업,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웨이에이블은 추
.보건복지부는 3일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개소식을 거행했다.사회서비스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서울, 대구, 경기, 경남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공모를 통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에 위탁했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정책기획 및 연구, 사회서비스원 관련 설립·운영 자문, 평가제도 설계 및 성과평가, 표준운영지침 마련,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또한 중앙지원단 내에 ‘사회서비스원 전문가 자문단(컨설팅단)’과 ‘이해관계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회서비스원 전문가 자문단’은 중앙과 지역 단위에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이해관계자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 보육‧요양 등 시설장 단체, 노동계, 시민단체와 정기적인 간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0일(수) 송파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신세계티비쇼핑(대표 김홍극),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기부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증품(의류․잡화․가전 등)을 중증장애인 일자리로 연결시키기 위해 기획된 이번 협력 사업에는보건복지부와 홈쇼핑 채널 신세계티비쇼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 운영법인 밀알복지재단이 함께 참여하였다. 신세계티비쇼핑은 홈쇼핑 채널(일일 이용자 약 20만 명)과 자사 온․오프라인 홍보망을 통한 물품기증 캠페인(‘Recycle, Our Shinsegae’)과 기증품 수거를 담당한다. 밀알복지재단은 이렇게 모아진 기증품을 전국 굿윌스토어(현재 6개소) 매장에서 분류․세척․정리·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과 함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연간 5만여 건(물품 기준 약 85만 점)의 기증품이 모이고, 이를 통해 마련된 일감과 판매수익으로 10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추가로 일자리를 얻을 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의 다양한 연계사업 중 하나로써, 선도사업 지역 중 4~5개 지방자치단체(노인 모형)에서 실시한다. 통합돌봄선도사업이란 금년 .6월부터 2년 간 8개 지자체(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모형 등)에서 복지부·행안부·국토부 연계사업 지원 및 지역자원을 총괄 활용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형 개발을 말한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주거 등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노인은 대부분 의료와 돌봄, 주거 등에 대한 복합적 욕구가 있으나, 기존에는 이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실질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간, 노인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볼 여유가 없는 빈곤층은 원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참조 우선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했다.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하면 지정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진입조건이 완화돼있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됐다. 또한 과거
서울시는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 가족이 있어도 생계 유지가 어려워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게 빈소와 추모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리다'를 5월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추모서비스는 고인이 살았을 때 좋아하던 음식을 가족, 이웃, 친구들이 모여 식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는 고인의 종교에 따라 종교의식을 치를 수도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연고 사망자 모두다. 고인이 장제급여 대상자면서 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 등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도 포함된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서는 5월 10일부터 시립승화원에 전용 빈소를 만든다. 염습~입관~운구~화장~봉안 등 시신처리는 시가 기존에 지원해왔던 것과 똑같이 이뤄진다. 저소득 시민의 경우에는 서울의료원 신내본원·강남분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등 시립병원 장례식장 4곳에서 추모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25개 자치구에 1개 이상의 협력 장례식장을 정할 계획이다. 추모서비스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에서 장례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도 종교인 자원봉사자를 파견한다. 추모서비스를 받고 싶은 유가족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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