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 통과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후속 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도 준비해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법으로 장애인의 여러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할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법제화했다. 또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고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기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 통과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후속 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도 준비해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평균 17만 원 수준으로,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교통비 등 일상적 지출에 소요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출·퇴근) 및 가사 지원을 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보장구 구입과 임차비 지원과 근로지원 서비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약 10%) 수준에 달해 장애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와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만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지원 및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이용
부산시가 대학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니어 복합공간 ‘하하(HAHA)캠퍼스’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전면 개방한다. 고령사회 대응과 지역대학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이 사업은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생활권 기반 복지·교육 플랫폼’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시험하는 모델로 주목된다. 부산광역시는 부산가톨릭대학교 내 ‘하하(HAHA)캠퍼스’ 마중물 사업을 완료하고 주요 시설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3일 밝혔다. ‘하하캠퍼스’는 지역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문화·여가, 건강·체육, 교육, 일자리, 사회공헌 기능을 집적한 시니어 복합단지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든다(Happy Aging, Healthy Aging)’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는 도시형 모델로 기획됐다. 부산시는 2024년부터 총 45억 원을 투입해 건강·돌봄, 교육·여가, 체육·휴식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간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관련 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캠퍼스에는 운동장과 피클볼장, 러닝트랙 등 야외 체육시설을 비롯해 시니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하하에듀프로그램’, 건강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하하건강센터’가 들어섰다. 여기에 무장애 산책로인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과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다. 김 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고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하면서 진료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 의식이 없던 김 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 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A 병원 응급실에는 김 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20년 방치된 업계에 디지털 플랫폼 최초 구축, 8,900억 규모 부담금 시장 국내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전문 플랫폼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장표사닷컴'은 고용의무 기업과 우선구매 공공기관을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연계 플랫폼으로, 20년간 법으로 존재해 온 시장에 처음으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화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기업 부담 눈덩이처럼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3.8%의 의무고용률을 적용받는다. 이 비율은 향후 각각 3.5%, 4.0%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미고용 1인당 월 약 215만 원, 연간 약 2,5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율 25%와 지방세 2.5%를 합산하면 실질 부담은 최대 27.5% 추가된다. 예컨대 부담금이 10억 원인 기업의 경우 실제 부담액은 약 14억 9,500만 원에 달한다. 매년 3월 19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의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 기업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경영자들은 오늘도 고민한다. 비용은 줄이고 싶고, 브랜드는 키워야 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과제를 단 하나의 전략으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연계 활용이 그 해답이다. 직접 운영 하지 않아도 검증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세제 혜택, ESG 실적, 브랜드 신뢰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절감되는 비용, 늘어나는 현금 흐름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연계는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니라 재무전략이다. 연계 협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 실적을 확보하면 정부의 고용장려금 수혜 요건에 근접할 수 있고, 세액공제와 법인세 감면 혜택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절감된 세금과 지원금은 곧바로 현금 흐름 개선으로 이어지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 구조는 채용·교육·이직에 따른 반복 비용을 줄여 예산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해당 기업과 담당 부서 입장에서 이보다 더 명확한 비용 절감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다. 숫자로 증명되는 전략, 이것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의 첫 번째 힘이다. ESG 인증의 가장 빠른 길
고유가 피해지원금 개요 ■ 추진배경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총 예산: 6.1조 원 ■ 지원대상 및 규모 · 대상: 70%의 국민 · 규모: 1인당 10만 원 ~ 60만 원 · 방식: 소득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기초수급자) - 수도권: 55만 원 - 비수도권: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 수도권 45만 원 - 비수도권: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50만 원 (소득하위 70%)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지급기간 -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 1차: '26.4.27.(월)~'26.5.8.(금)까지 신청·지급 2차: '26.5.18.(월)~'26.7.3.(금)까지 신청·지급 ※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70%의 국민 2차: '26.5.18.(월)~'26.7.3.(금)까지 신청·지급 ■ 신청·지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출연한 강계열 할머니가 향년 101세로 세상을 떠났다. 11일 유족에 따르면 강계열 할머니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강원 원주의료원에서 별세했다. 영화를 연출한 진모영 감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2년 9월 9일 처음 뵙던 날에도 소녀 같았는데, 그 소녀는 100세가 되어 강을 건너가셨다”며 “좋아하는 조병만 할아버지 곁으로. 할머니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애도했다. [출처 : 주간조선]
"아파트 샀더니 옆집이 납골당"…중국에서 벌어진 묘지 가격 폭등과 ‘유골 안치 아파트’ 현상 중국에서 묘지 가격이 폭등하며 전례 없는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 도심의 한정된 토지와 고령 인구 급증으로 묘지 자리가 부족해지면서, 묘지 분양가는 아파트 시세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올랐다. 2023년 3월 상하이 쑹허 묘지의 분양 가격은 1㎡당 약 76만 위안, 우리 돈으로 1억 6600만 원에 달해, 같은 지역 아파트 가격의 14배에 육박했다. 이에, 장례 문화를 지키려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아파트를 구매해 유골을 안치하는 ‘유골 안치 아파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장례 방법이 확산했다. 베이징에서는 중간 가격대 묘지 사용권이 20년인 데 비해, 2~3선 도시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면 70년간 소유권 확보가 가능해 현실적 대안으로 여겨졌다. 공간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고, 고인을 언제든지 추모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경우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해 어느 정도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도 등장했다. 사회적 갈등과 피해 사례 발생 그러나 ‘유골 안치 아파트’가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며 사회적 갈등으로 번졌다. 주택 가치 하락
흑인 가운데 처음으로 달 탐사에 나서게 된 글로버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묻자 "먼저 당신(지구인)들은 멋져 보이고 아름답다"며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여러분은 하나의 존재로 보인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건, 어떻게 생겼건 모두 호모 사피엔스이고, 하나의 인류"라고 답했다. 또 "사람이 해내는 멋진 일을 '문샷'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며 "이 일은 우리가 차이점을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점을 함께 끌어안고 모든 강점을 써서 뭔가 대단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NASA는 이날 '안녕, 세계'라는 제목과 함께 '아르테미스Ⅱ'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 4장을 처음 공개했다. 와이즈먼의 설명처럼 동그란 지구 위에 초록빛 오로라가 옅게 깔려있고, 우측 아래에는 황도광(zodiacal light)도 포착됐다. 이외에도 지구의 한쪽은 어둠에 잠겨있고 다른 한쪽은 태양 빛을 받아 빛나는 사진, 지구 전체가 어둡고 오른쪽 하단에서 초승달 모양 빛이 보이는 사진, 오리온 내부에서 창 너머로 보이는 지구를 찍은 사진 등을 함께 공개했다. 아르테미스 2호에 탑승한 우주비행사 4명이 생중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CNN 유튜브 캡
보건복지부가 3일 서울 중구 르메리디앙 명동에서 '2026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을 열었다.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에 참여하는 청년 인력을 응원하고, 지난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2개 시도의 24개 사업단을 선정했는데 이들 사업단은 청년 신체 건강 증진, 초등 돌봄 학습 지원, 초등 돌봄 예술 창의 지원 등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청년에겐 사회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주고 동시에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운영하고 있다. 대학(산학협력단),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 인력의 8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제공 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응모할 수 있다. 이들은 청년 신체건강 증진, 초등돌봄 학습지원,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의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월 26일, 건국대학교 해봉관에서 열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산하 시니어헬스케어포럼(KOSH)의 제1차 정기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시니어의 현실과 숨겨진 니즈’를 주제로 급변하는 시니어 시장 구조의 핵심 동향이 조명됐다. 이번 세미나 강연자로 초청된 김경록 박사(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현 옵투스자산운용 대표)는 한국 인구의 특정 세대인 ‘코끼리 등’ 곡선—1955년부터 1974년 사이 태어난 약 1,660만 명의 시니어 세대가 시니어 시장의 중추적 위치로 이동함에 따라 2030년 이후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중위 연령 50세 시대’가 도래함을 진단했다. 김 박사는 “더 이상 인구 보너스 시대가 아니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전환기”라고 명확히 하면서, 고령층의 은퇴 후 가용 시간인 약 10만~11만 시간의 활용 방식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는 시니어 관련 서비스 및 산업의 다변화·고도화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니어를 단순 연령 기준이 아닌 ‘삶의 방식과 특성’에 근거하여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빠른 기술 수용과 높은 교육 수준을 겸비한 한국 시니어층은 이전과는 다른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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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36개국에서 375건의 보도로 집중 조명된 BTS 광화문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한국의 문화와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집약한 ‘국가브랜드 이벤트’로 평가받았다. ‘세기의 귀환’이라는 찬사와 함께 ‘한국 소프트파워’를 재확인시킨 이번 행사는 K-컬처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문화·경제·시민의식이 빚어낸 국가브랜드 전략의 성공 사례 전통과 현대, 기술과 콘텐츠가 하나로 융합된 무대는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 정체성을 드러내며, 동시에 관광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확장성을 증명했다. 광화문과 경복궁 등 역사적 공간과 아리랑, 건곤감리 등의 전통 상징 요소가 공연 곳곳에 녹아들어 한국 문화의 깊이를 더했고, 한국 브랜드 송지오의 의상 선택은 세계 무대에서 문화 위상의 자신감 있는 선언으로 해석되었다. 경제적 파급력과 ‘슈퍼팬 경제’ 외신들은 이번 공연의 경제적 영향력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BTS와 관련된 콘텐츠, 플랫폼, 굿즈가 결합해 탄생한 ‘슈퍼팬 경제(superfan economy)’를 대표하는 사례로 꼽았다. 이번 광화문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투어가 창출할 경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1, 2, 3차 의료기관 간의 진료 연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공의료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7일(화) 오후 4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주요 권역책임의료기관장들과 함께 「공공의료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며 정책적 지원방안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 전환(AX)이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업무 방식·의사결정 구조·제품 및 서비스 등 조직 운영 전반을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장들은 각 병원이 구축한 핵심 정보화 자산을 기반으로 달성한 의료 인공지능 활용 성과를 공유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의료 추진단」을 발족하였으며, 올해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