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에 노인사망 25% ↑ 고령화 사망쇼크 시작됐다▶한국 사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노인들의 사망률이 치솟고 있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를 견디지 못해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노인이 1만명을 넘어섰고, 80대 자살률은 20~40대 자살률의 1.5배를 웃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지금처럼 노인들의 건강을 방치할 경우 사망 쇼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25만5,40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인은 80세 이상 고령 사망자의 급격한 증가다. 다른 연령층의 사망률은 모두 감소했지만, 유독 80세 이상 사망률은 10만명당 9,423.9명으로 2009년에 비해 25.2% 치솟았다. 통계청은 지난해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탓에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며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ㆍ장기적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실제 노인들에게 한파와 폭염 등 이상기후는 치명적이다. 한파는 뇌혈관질환과 폐렴 등을, 폭염은 심근경색 등을 유발하기 쉽다. 지난해 한파주의보(섭씨 영하 12도 이하)가 발령된 날은 전년(2일)보다 6배나 많았고, 7월 평균 낮 최고기온은
▶OECD자살률 1위 여전, 10~30대 젊은층 자살률 높아▶한국인 3대 사망원인 암·뇌혈관·심장질환 순(順)▶지난해 국내 사망자수가 사망원인통계 산출을 시작한 1983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 국민 3대 사망원인은 암(악성신생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사망자수는 25만 5403명으로 2009년 보다 8461명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3년 사망원인통계 산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도 512.0명이었다. 성별로는 지난해 남성 사망자가 14만2360명으로 전년대비 3.4% 늘었고, 여성 사망자수는 11만3043명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연령별 사망자수는 2009년과 비교해 50대(3.4%)와 70대(4.5%), 80세이상(7.7%)에서 증가했고, 0세 사망자수도 전년 같은기간 보다 6.4% 늘었다. 반면 1~9세(16.0%), 20대(7.2%), 30대(6.3%) 사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지난 2005년 9월부터 구립 추모의집(납골당)을 운영하면서 건전한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구는 매장 보다는 화장 제도가 정착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가격이 저렴한 납골당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동작구 추모의집은 동작구에서 약 한시간 거리인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에 위치한 (재)효원납골공원 내에 마련돼 있다.추모의집은 1만9454㎡면적 토지에 지상 3층(연면적 6030㎡) 규모이며 총 4만8904기를 안치할 수 있으며 이 중 5000기를 동작구 구민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을 상대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춘 추모의집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05년 6월 서울시 7개 자치구(동작,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성북, 도봉구)와 공동으로 협약을 맺어 납골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 5,000기 시설을 배정받았다.이용기간은 15년이며 5년씩 3회까지 연장,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격은 동작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 사망 5일내에 신청하거나 동작구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 화장한 유골을 대상으로 한다.이용금액은 일반주민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노령지식인 사회참여사업(앙코르 프로젝트)’을 서울·인천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서 사회참여에 활동할 참여자와 수요처를 모집한다. 금번 사업에서는 총200여명의 참여자를 모집하게 되며, 수요처는 비영리·복지기관, 공익조직,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청 받는다.동 사업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작으로 고학력·전문직에 종사하던 은퇴지식인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비영리·복지기관, 공익조직,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창출하는 사업이다.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은퇴 후의 생애설계를 도와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능력과 경험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사회의 주요한 인적 자원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자 모집은 55세 전후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1회당 40~50명씩, 총200여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7월 11일에 시범적으로 추진된 1기 교육에 이어 오는 9월 5일부터 11월까지 2~6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참여자는 서류 등을 통해 선발되며 선발된 참여자들은 향후일정에 따라 기본교육 및 워크샵 등 교육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 주민을 위해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 납골당 ‘강남 추모의 집’의 이용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강남 추모의 집’은 강남구가 장례문화 정착과 주민 복지를 위해 지난 2005년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 내에 마련한 봉안시설로 개인 납골당(봉안당)과 부부 납골당 등 총 5248기 규모다.강남구는 지금까지 이 시설 이용자격 요건을 ‘강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제한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이 거주지 요건 제한으로 인해 봉안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자 강남구가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 조항을 빼고 강남구민이면 누구도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이로써 이용자격이 ‘강남구민 전체’로 확대된 셈인데 사망 당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배우자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 존·비속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남 추모의 집’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설 봉안 시설 이용료의 약 10분의 1수준으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강남 구민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우 최초 사용 15년을 기준으로 20만원에 이용가능하다.사용 기간은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해 최장 30년까지
위기의 부부 8인이 일산의 한 장례식장에 모두 집합했다. 8월 5일 방송되는 SBS플러스의 이혼 극복 댄스 솔루션 ‘미워도 다시 한 번’에서는 위기 부부들이 ‘모의 임종체험’을 하며 배우자와 자신의 소중함을 찾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날 방송에서는 ‘죽음체험’을 통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과거와 현재의 나를 돌아보며 미래의 나를 재설계할 수 있는 자리를 갖는다.특히 촬영장에는 죽음체험 전문가와 여배우 故장진영의 주치의로 유명한 가정의학과 의사 염창환 박사가 함께해 부부들의 가상 임종 체험을 도왔으며, 지난 ‘미다시’ 이혼법정에 배심원 단장으로 참여한 어록 제조기로 떠올랐던 김정렬도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일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이번 ‘죽음체험’에서는 실제 임종과 같은 분위기, 같은 순서로 진행됐으며, 임종 전 유언서 작성과 입관체험 순서로 이어져 이전까지의 촬영과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부부들이 작성한 유언장에는 그동안 방송에서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던 부부들의 진심어린 마음들이 묻어나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으며, 실제로 한 부부는 입관 체험을 진행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려 진짜 장례식이 아니냐는 착각마저 들게 했
8월달부터 회복 가능성이 낮은 말기암 환자들에게 장애연금이 조기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말기암 초진일로부터 6개월 되는 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가 장애 1급에 해당되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병에 의한) 장애 상태가 심해도 1년6개월이 지나야만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이 규정은 간·폐·위·대장암 등 이른바 ‘고형암’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백혈병 등 혈액암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70명이 월 평균 54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무한돌봄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도와 재단은 7일 무한돌봄 명칭과 BI(Brand Identity)에 대해 업무표장을 출원했으며, 무한돌봄센터 운영모델의 BM(Business Model) 특허를 곧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도와 재단이 배타적인 사업 독점권을 갖기 위해 특허 출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획기적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과 새로운 복지전달체계인 무한돌봄센터의 우수성을 공식 인증 받고, 이를 창안한 경기도와 재단 관계자의 자긍심과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도와 재단은 이번에 출원한 무한돌봄 명칭과 BI에 대한 업무표장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3월쯤에 등록될 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08년 11월부터 시작한 무한돌봄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가정해체 등 위기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경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생활안정을 돕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한편 무한돌봄센터는 무한돌봄사업의 장점인 현금위주 지원을
▶7~8일 양일간 무창포 비체밸리스 개최…사회복지 발전방안 모색 ▶제6회 사회복지 전국대회가 7일 충남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내 비체밸리스에서 ‘아름다운 동행 민관협력 따뜻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개막돼 8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7일 개회식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이시우 보령시장, 류근찬 국회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등 전국 240개 지자체 70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인들이 성공 경험을 공유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에는 남양주시, 보은군,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위원장으로부터 사회복지 활동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8일에는 성남시, 강릉시, 광주 남구, 제천시, 보령시, 거제시 6개 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사회복지 전국대회는 전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인들이 참석하는 대회로 개최도시가 직접 기획, 진행하고 있으며 보령은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벌여 제주, 태백, 춘천, 제천, 여수에 이어 여섯 번째로 개최하게 됐다. 한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와 지역주민
서울시의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국가와 사회, 관련기관의 의무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처럼 해당 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없어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복지정책이 산발적으로 집행돼 왔다. 하지만 이번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제정에 따라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게 됐다. 서울시 노인복지 기본조례는 우선,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노인은 사회경제적 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편적 노인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건강실태조사를 비롯해 △사회문화활동 장려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고령자 의무고용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운영 △생업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노인복지주택공급 △생활환경 편의증진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재석 212명 가운데 찬성 207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한의약을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 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규정했던 원안(윤석용 의원 발의안) 문구를 수정,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 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정의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IPL 시술을 한의사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한의약육성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중심병원의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
무연사회(無緣社會). 지난해 일본 사회를 뒤흔든 유행어다. 가난한 노인들이 돈이 없어 인간관계가 끊기고, 일본 특유의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붕괴됐다는 의미다. 빈곤노인의 삶을 주제로 한 같은 이름의 NHK 다큐멘터리가 1월에 방영되면서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부자 일본의 자존심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빈곤노인들의 삶은 비참했다. 일본의 오늘이 한국의 내일이라는 말이 있다. 여러 분야에서 그렇지만 고령화 사회의 양상도 예외는 아니다. 2050년 한국이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나왔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의 충격을 겪고 있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일본학과) 겸임교수인 경제평론가 전영수씨는 에서 고령화와 함께 일본 사회에 닥쳐온 노인빈곤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무연이 부각된 것은 고독사(孤獨死), 즉 아무도 모르게 숨지고 한참 뒤에야 발견되는 사람들이 급증한 데서 비롯됐다. 일본에선 연간 3만2,000여명의 고독사가 보고되고 있다. 물론 고령의 독신자들이다. 고독사한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 가족이나 친척은 있지만 그 관계가 벌어졌을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연(緣)은 사람들의 관계이자 네트워크다. 무연은 그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는 4천858만명으로 5년 전보다 13만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했으며 모든 시ㆍ도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30대의 미혼율은 29.2%로 2005년보다 7.6%포인트 높아졌고 외국인은 59만명으로 5년 만에 148.2% 급증했다.통계청은 30일 이런 내용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전수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4천858만명으로 2005년(4천728만명)보다 2.8%(13만명)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0.5%로 집계됐다. 남자는 2천417만명, 여자는 2천441만명으로 5년 전보다 남자는 2.3%, 여자는 3.2% 늘었다.인구밀도는 1㎢당 486명으로 2005년보다 12명 많아졌으며 방글라데시(1천33명/㎢)와 대만(640명/㎢)에 이어 세계 3위의 인구조밀 국가로 조사됐다. 연령별 인구구조는 40~44세가 413만1천명(8.6%)로 가장 많았으며 유소년 인구가 줄고 고령화 인구가 늘면서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를 나타냈다. 65세 이상 인구는 54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했
▶홍성추모공원 장례식장, 올해 이용자중 47%가 기초생활수급자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홍성군 금마면의 한 마을공동체가 운영 중인 홍성추모공원장례식장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라는운영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성추모공원장례식장은 군에서 봉서마을장묘사업운영회(대표 표규택)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다. 2009년 처음 문을 연 홍성추모공원장례식장에서는 지난해 총 83건의 장례를 치렀고 그 중 18건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를 진행됐으며 올해는 지난 18일까지 치른 34건의 장례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례가 16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장례비용으로 5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이 금액만으로는 장례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일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비해, 홍성추모공원장례식장이 이들에 대한 장례서비스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 알려지며, 점점 홍성추모공원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배우 故최진실의 사망을 계기로 남편의 친권 자동승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이른 바 최진실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진실법이란, 미성년자가 친권자를 잃었을 때 친권을 포기했던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친권자가 될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민법에서는 살아있는 부모가 친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자동승계가 규정됐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배우 최진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이혼한 남편인 전 야구선수 조성민씨에게 친권이 승계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야기된 후 이 법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편 이날 최진실법이 통과됨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는 자녀를 키우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하더라도 이혼한 부모가 자동으로 자녀의 친권을 승계 받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