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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개소식 거행

정책기획연구, 운영자문, 표준운영지침, 종사자교육 등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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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일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개소식을 거행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서울, 대구, 경기, 경남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공모를 통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에 위탁했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정책기획 및 연구, 사회서비스원 관련 설립·운영 자문, 평가제도 설계 및 성과평가, 표준운영지침 마련,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중앙지원단 내에 ‘사회서비스원 전문가 자문단(컨설팅단)’과 ‘이해관계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회서비스원 전문가 자문단’은 중앙과 지역 단위에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 보육‧요양 등 시설장 단체, 노동계, 시민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서비스원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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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서비스원 추진단장 겸임)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원이 현장에 안착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이 보다 성장‧발전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과 사회서비스 정책의 총괄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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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살률 상위권 벗어나는 법 ------이병태
라트비아가 OECD 국가가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줄곧 1위를 했던 것이 자살률이다.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다. 이는 가족 구성의 급격한 변화이자, 빈곤의 문제이고, 의료 실패의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노인들, 특히 할아버지 자살율이 높은데 사회복지 비용이 표를 매수하는 데 쓰이느라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으로 쓰이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늘려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노인 빈곤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들 하나 길러놓으면 은퇴 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농경시대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정작 은퇴하고 나니 출구가 없는 노인 빈곤 문제에 복지 자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자살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정신질환의 치료 거부나 인식 부족이다. OECD국가 중에서 항우울증 치료나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뒤에서 두 번째로 낮다. 그래서 나는 이 분야를 의료의 실패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의료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엉터리 심리상담, 유사 상담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너무 쉽게 자격증을 남발하는 사회다. 최근 내가 한의사의 공황장해 상담과 치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글을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