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 '23.5.10.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현재 운영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은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 사회적 협의체 운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입법 권고와 그에 따른 법률안 마련,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논의와 자문 등을 거치는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위원회 권고에 담긴 합의 범위나 내용이 입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등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의 운영과정을 참조해 법률 개정이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붙임과 같이 권고문을 게시합니다. 1.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에 대한 사항 현재 운영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은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 사회적 협의체 운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입법 권고와 그에 따른 법률안 마련,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논의와 자문 등을 거치는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위원회 권고에 담긴 합의 범위나 내용이 입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등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그 동안의 운영과정을 참조해 법률 개정이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1)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① 2013년 국가위원회는 정부와 사회에 적극적 제도의 마련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확립 및 시설 확충 등을 권고하였다. 이 후에 정부의 호스피스 이용률 향상, 병상 수 및 서비스 유형 확대 정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포함 생애 말기 돌봄의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며, 지역적 격차, 사회 제도적 간극 등도 줄지 않고 있다. ②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바람직한 정착과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돌봄을 환자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 유형 다양화와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 등 사회, 정책 및 법률의 통합적 고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는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에 대한 개선 및 의료인 교육 활성화 ①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등을 알고 명시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말기환자와 같은 의학적 진단과는 무관하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때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환자 등으로 판정된 이후로 한정하는 현행법은 개정이 필요하다. ②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 등의 결정이 필요한 질병의 상태와 예후 등이라는 전제가 있는 환자의 결정이어야 하므로, 해당 환자가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되, 올바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한 담당의사 등 의료인 교육 및 설명의 의무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③ 또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임상현장의 의사들의 관심을 향상시키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입법 보완 ①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에 관하여 환자의 명시적 의사결정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고, 환자를 대신할 가족도 없는 경우의 환자(이하 ‘무연고자’)를 위한 적절한 결정의 기준과 절차는 필요하다. ② ‘무연고자’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서 환자를 위해 진 술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법에 따른 ‘환자가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대신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은 해당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어야 한다. ③ 2013년 국가위원회는 병원윤리위원회(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환자를 위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권고했으나, 현행법은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중단등결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연고자를 위한 최선의 결정 기회를 박탈한다. 무연고자에 대한 결정을 위한 기구로 병원윤리위원회를 제안한 2013년 국가위원회의 결정은 환자의 의학적 상태 및 법, 윤리적인 검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 ④ 아직 윤리위원회의 안정적인 정착이나 대리결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이 미흡하나 임상현장에서 무연고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을 비롯하여 무연고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⑤ 이 장치는 해당 환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여 향후 돌봄 계획을 포함한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무연고자의 생명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4)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수행과 활성화 방안 마련 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그 활성화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및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으로 윤리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기보다 연명의료결정 및 이행 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및 지 원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양병원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장애로 윤리위원회가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요양 병원을 사각지대에 남겨두지 않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② 이를 위해 요양병원의 윤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거나 요양병원 전담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성화 등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또한, 바람직한 윤리위원회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환자와 환자 가족 대상의 상담, 의료인 및 위원 대상 교육 등 결정에 참여하는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회 내 전담 인력 확보 등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강구되어야 한다. 2. 향후 제도 논의에 관한 권고 연명의료결정법과 같이 죽음의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관련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은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숙고를 거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된 입법안 마련 또는 제출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이나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적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에서 현행법에 명시된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라는 가치가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남용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별히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놓인 환자들이 ‘자기 결정권 행사’라는 미명하에 돌봄에서 방치되거나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되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오남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방안의 마련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3. 5. 10.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세상, 더 크게 힘을 모아 나가자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약자와의 동행 연대협약식은 사회연대노동조합연맹,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대한노인회, SAKA(한국선진문화체육연합), 한국연극배우협회 등 플랫폼노동, 노인,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소상공인 등 각 부문을 대표하는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 세대와 지역을 떠나 국민통합과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사회적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오늘 연대협약식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우리 더 크게, 더 의미있게 힘을 모아서 국민통합과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활동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회연대노동조합연맹 이충재 위원장은 힘찬 목소리로 개회사를 선언했다. 이어진 연대협약문은 국민통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연대와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5개 조항의 협약을 채결했다. 이날의 협약식은 우렁찬 대북공연으로 시작되어 국민의례, 개회사, 환영사 등이 이어졌고 환영사와 축사,연대사 등은 이충재 연맹위원장, 김영배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호일대한노인회 회장 등이 축하해 주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메세지로 축하에 동참했다. 보수와 진보, 세대와 지역을 떠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기관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의 협약식은 행사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마지막 순서까지 의욕과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였다, 특히 다문화합창단, 평화첼리스트, 팝페라 등의 축하공연은 협약식의 의미를 한 충 더 빛내 주었다.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세상, 더 크게 힘을 모아 나가자 이충재 사회연대노동조합연맹 개회사 약자와의 동행, 연대협약식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충재입니다. 먼저, 연대협약식을 맞아 영상축사를 해주신 국회 김영주 부의장님과 회기 중에도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주신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님,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협약식 공동주관을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협약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기후위기와 펜데믹으로 인류의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등 국가존립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사회양극화, 노동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시적 복합위기에서 약자들의 삶이 더 어려질 것임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 합니다. 이런 복합위기에서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한국사회는 이념과 세대, 성별과 계층 등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 세대와 지역을 떠나 국민통합과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사회적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오늘 연대협약식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우리 더 크게, 더 의미있게 힘을 모아서 국민통합과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활동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첫발을 내딛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자와의 동행 연대협약문 폐허의 터전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세계경제규모 10위권을 넘나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K-컬처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영광의 조명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는 오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OECD 최저 출산율, 최고 자살율이라는 지표가 상징하듯 차별이 구조화되고, 희망과 기회마저 봉쇄된 격차사회가 굳어지고 있다. 세계화의 가속화와 기술발전, 산업구조의 재편과 함께 이주민과 플랫폼노동자 등 기존 사회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도 빠르게 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세계경제 침체라는 심각한 복합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더욱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세대와 계층, 이념과 지역 갈등은 한국사회를 국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하게 하고 있으며,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여실히 증명되었듯이 경제적 사회적 위기는 취약계층의 삶부터 덮치고,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며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적 발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거대한 복합위기의 파도 앞에 선 약자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보호의 방파제를 튼튼이 보강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하며 위기 너머의 새로운 질서와 동반성장으로 나아가는 동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계층, 산업, 세대를 대표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각계의 단체들이 모여 국민통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연대와 실천을 선언하며, 우리 스스로 그 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하나. 협약단체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연대한다. - 외국인과 다문화, 소상공인, 청년과 노인, 플랫폼·비정형노동자 등 제도적 보호가 취약한 계층의 사회적 목소리를 키우고, 당사자들의 최소생계 보장, 인권과 참정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연대한다. 하나. 협약단체들은 사회대전환 시대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앞장선다. -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경제위기 등 거시적 위기에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복지제도 확충과 법률서비스 지원 등 사회적 공감대를 도출하기 위한 활동에 앞장선다. 하나. 협약단체들은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 주거, 교육, 출산, 보육, 일자리 등 청년세대가 직면한 사회문제 해소에 주력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사다리를 공동으로 만들어 나간다. 하나. 협약기관들은 공존공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한다.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편화하고, 노동운동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합리적 노사관계가 산업 전반에 형성되도록 각계각층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하나. 협약단체들은 국민통합과 정치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실천을 확산한다. -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진영논리를 배척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성장과 생활정치 강화를 위한 실천을 확산한다. 2023년 4월 4일 약자와의 동행 연대협약단체 일동 사회연대 비전 비전 1 :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된 사회 - 외국인․다문화, 소상공인, 청년․노인, 4차산업 등 세대별․계층별․산업별단체 활성화 - 사회적 약자들의 최소생계 및 인권, 참정권 등 기본권 보장 활동 비전 2 : 사회대전환 취약계층 보호 - 디지털전환, 기후위기, 사회양극화, 저출산 등 사회대전환 속에서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활동 -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정책수립 및 사회적 합의 참여를 위한 활동 - 노인,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제도 확대 비전 3 :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네트워크 구축 - 정부, 국회, 노동, 시민사회, 전문간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네트워크 구축 - 취약계층 법률지원 비전 4 : 미래세대가 살맛나는 사회 - 주거, 교육, 출산, 보육, 일자리 등 청년세대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 해소 -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 경제적 자립 지원 비전 5 : 국민통합, 생활정치 - 정당 줄서기 탈피,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정치 강화 - 국민통합과 사회연대 모범 정치인 및 기업, 단체 인증 비전 6 : 생애주기 노동운동 - 학생․청년~노동조합~협동조합~노인세대 등을 포괄하는 노동운동 선진화 유도 - 사회적기업, 복지플랫폼, 사회기부 등 취약계층 경제․사회활동 확대 비전 7 : 공존공생 노사관계 - 대립적․전투적 노사관계에서 합리적․타협적 노사관계로 인식 개선과 사회분위기 조성 - 제조업, 첨단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노사관계의 관행 및 제도 개선 활동 -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운동 발언권 확대 및 노동양극화 해소 관련기사 : '약자와의 동행 연대협약식' 기대 #약자와의동행협약식 #사회연대노동조합연맹 #이충재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 #대한노인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세계여성경영인위원회 #한국소공인협회 #한국전통식품협회 #한국베트남경제문화협회 #SAKA한국선진문화체육연합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한국자전거연합 #국제e스포츠진흥원 #한국연극배우협회 #한국힙합문화협회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국제청소년복지문화원 #세계다문화외국인협회 #학교폭력예방범국민운동본부 #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 #협동조합소스 #s-deal

사회연대노동조합연맹과 김영배의원 주관/ 4월4일 14시 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

사회연대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충재)이 김영배 국회의원과 공동주관으로 '약자와의 동행 연대협약식' 을 개최한다. 한국노총이 후원하는 협약식은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세상”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4월 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가운데 대한노인회, 한국소공인협회, 세계여성경영인위원회, 세계다문화외국인협회 등 18개 기관 단체가 협약을 맺게 된다. 사회연대노동조합연맹은 협약식에 앞서 "국내외적으로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경기침체 등 거시적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복합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계층과 세대, 이념과 지역,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사회에서 약자들을 대표하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모여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약자와의 동행 연대 협약식』을 합니다."고 협약식 개최 당위성을 말했다. 이충재 사회연대노종조합연맹 위원장은 22년 9월 연맹의 창립식에서 "디지털전환, 기후위기, 글로벌 디커플링 등 복합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사회연대연맹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노동운동의 저변을 넓히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이번 '약자와의 동행 연대협약식'을 기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된 사회', '사회대전환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네트워크 구축' 등 7개 항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 협약식에서도 '경제민주화' 등 7대 실현목표와 선언문, 그리고 5개의 강령도 마련했다.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해가는 세계적 추세 가운데 다양한 분야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살맛나는 사회'를 건설해 가겠다는 포부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약자와의동행협약식 #사회연대노동조합연맹 #이충재 #대한노인회 #사회연대노동조합연맹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세계여성경영인위원회 #한국소공인협회 #한국전통식품협회 #한국베트남경제문화협회 #SAKA한국선진문화체육연합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한국자전거연합 #국제e스포츠진흥원 #한국연극배우협회 #한국힙합문화협회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국제청소년복지문화원 #세계다문화외국인협회 #학교폭력예방범국민운동본부

학비 무료·난임 지원·미혼모 혜택 지원책 줄이어 

2022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전년 보다 85만명 줄어든 14억1175만명으로 집계됐다. 1000명당 신생아 수는 6.77명으로,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질린 중국 부자들은 탈 중국에 나서고 해외 유학생들은 귀국을 기피하고 있다. 중국 여성 대부분은 한자녀 또는 무자녀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인구개발연구센터(CPDR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중국 여성 비율은 2015년 6%에서 2020년 10%로 증가했고, 가임기 중국 여성의 희망 자녀 수는 2017년 평균 1.76명에서 2021년 평균 1.64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한 가구 이상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은 2016년 2자녀를 허용했고, 2021년 3자녀 정책을 도입했는데, 최근 쓰촨성은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무제한으로 낳을 수 있도록 했다.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무제한 낳을 수 있고, 출생신고가 금지됐던 미혼모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하며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윈난성의 중심도시 쿤밍의 한 병원은 정자 기증을 독려하며 키 164.7㎝ 이상의 대학생이 정자를 기증하면 4500위안(약 85만7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쓰촨성 외에도 출생신고가 금지됐던 미혼모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지방 당국에서는 자녀를 등록하면 육아휴직 기간 임금과 출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미혼’ 상태는 아이가 있어도 육아 관련 서비스에 접근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18~25세 중국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3분의 2는 자녀를 가지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낳을 여유가 없는 것”이라며 높은 집값과 교육비, 부족한 보육시설이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인구증가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경제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가 곧바로 중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된다. 중국의 노동 연령 인구는 2014년 이미 정점을 찍었으며 2100년에 이르면 3분의 1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대부분의 기간 계속 늘어 2080년쯤 노동 연령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100명의 노동 연령 인구가 20 명의 노인을 먹여 살리고 있지만 2100년이 되면 100명의 노동 연령 중국인이 120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노동 연령 인구가 연 평균 1.73% 감소하면 생산성이 급속히 발전하지 않는 한 훨씬 낮은 경제 성장을 기록할 수 밖에 없다. 급속히 줄어드는 노동력에 힘입어 인건비가 높아지면 마진이 낮고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을 중국에서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처럼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로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 제조업의 인건비는 베트남의 곱절이 된 지 오래다. 동시에 중국은 점점 더 많은 노인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강, 의료 및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생산 자원을 할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되어 경종을 울리고있는 한국인 눈여겨 볼일이다.

국가보훈처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애국독립지사들의 흑백사진을 컬러사진으로 복원해 공개했다. 그 가운데 유관순 열사의 모습은 특히나 가슴을 아릿하게 한다. 1902년~1920년이라는 짧디 짧은 생애 때문이기도 하고, 1919년 천안 아우내장터 만세시위 와중에 부모님마저 일본군의 총칼에 사망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는데, 공식 사망원인이 방광 파열일 정도로 일제의 잔인무도한 고문을 받아야 했다. 올 3·1절은 유관순 열사가 잠들어 있는 무덤에 찾아가 참배를 하고 싶었다.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충남 천안에 묻혀 있을까 알아봤더니, 뜻밖에도 서울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영면해 있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은 10년 전만 해도 망우리 공동묘지라 불렸던 곳으로, 1930년대 경성의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자 일제가 공동묘지를 조성했다. 1973년 폐장했고, 2004년 망우역사문화공원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유관순 열사 외에도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화가 이중섭 등 근현대사 인물 50여 분이 잠들어 있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서울 시민이라면 꼭 가 봐야 할 곳이지 싶다. 망우역사문화공원 입구에서 시민들을 맞이하는 중랑망우공간은 방문자센터로 기획전시실과 카페,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망우산 자락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의 경사면을 이용해 낮고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2층은 120m 길이의 긴 테라스가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다. 가까이는 망우산 자락 묘지들과 능선을 보고, 멀리는 남산부터 불암산까지 바라볼 수 있다. 건물 이름을 '공간'이라고 한 이유가 느껴지는 건축물이다. 중랑망우공간 앞에서 '망우산' 허리둘레를 따라 ‘망우리 사잇길’ 산책로가 길게 나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역사문화 인물의 묘역을 둘러 볼 수 있다. 이어지는 용마산까지 산행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등 봄맞이 나온 시민들이 오간다. 서울 시내, 수락산,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망우리 사잇길을 사부작사부작 걸었더니 겨우내 움츠려 굳었던 몸이 다 풀렸다. 공동묘지가 들어선 '망우산(忘憂山)'은 '근심을 잊는다'는 뜻이 담긴 곳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자신이 묻힐 동구릉을 둘러 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고개를 넘으며 “이제야 근심을 잊었구나”라는 말을 남기면서 ‘망우리(忘憂里)’ 고개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 지명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망우리 사잇길’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가장 먼저 '이태원 묘지 무연분묘 합장비'를 만난다. 이곳은 유관순 열사가 묻혀 있는 곳으로, 남녀노소 시민들이 참배를 하고 있었다.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 후 '이태원 공동묘지'에 무연고 묘로 묻히게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돌아가셨고 유관순 열사의 후손이 없어서였다. 이후 1936년 이태원 공동묘지를 망우리 공동묘지로 이장하면서 무연고 묘들을 화장하여 합동묘와 위령비를 세웠는데, 그 무연고 묘 속에 유관순 열사도 있었던 것이다. 유관순 열사의 넋을 이렇게밖에 기릴 수 없게 되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중랑구에서는 매년 유관순 열사의 기일인 9월 28일에 추모식을 열고 있다고 한다. 한용운 선생 무덤 곁에는 부인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그는 '조선불교유신론'을 외치며 '절은 산에서 내려와야 하고 민족은 장래를 위해 1억의 인구를 가져야 한다'며 대처승을 주장하고 스스로 실천했다. 국민화가이자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은 화가 이중섭(1916~56)의 무덤에도 발길이 머무르게 된다. 아담한 묘비엔 그가 그리워하던 두 아이가 꼭 부둥켜 안고 있는 그림이 새겨져 있어 마음을 짠하게 한다. 이 외에도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어린이 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근대 조각의 선구자 권진규, 모더니스트 시인 박인환, 이승만의 라이벌로 사형 당한 정치인 조봉암의 묘도 만날 수 있다. 19세기 말 일본으로 건너가 천연두 예방 백신 채집법을 배워 종두법을 전파하고 우두국(천연두 백신 접종소)를 설치한 개화사상가 지석영 선생의 무덤도 빼놓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망우리 공동묘지' 정도로만 알고 있던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은 단순한 묘지공원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잊지 말아야 할 위인들을 모신 곳으로, 모두가 기억하고 자주 찾아야 할 곳이다. 숲이 우거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근현대사의 보고((寶庫)로 더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길 바란다. 출처 :

마을 사람들 관심에 흡족 "행복했다" 현지 매체 펑파이와 구파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바오주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노인 장원밍(84)은 지난달 27일 스스로 자신의 장례식을 치렀다. 자신이 죽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던 데다,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 시골에서의 무료한 삶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관 짜고 부음 띄운 장례 비용 380만원 무엇보다 외로웠다.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 5명 중 사고로 숨진 셋째를 제외한 모두가 외지로 나갔다. 몸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주는, 자신보다 열한 살 어린 다른 노인이 그의 유일한 말벗이 돼 줄 뿐이었다. 외로움을 달래 줄 무언가가 필요했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건 장례식뿐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장 노인은 자신이 들어갈 관을 짜고 수의도 마련했다. 장례 업체와 장례식 규모에 대한 논의까지 마친 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음을 띄웠다. 장례 준비에 총 2만 위안(약 380만 원)을 썼다. 장례식은 성공적이었다. 운구 가마가 마을 골목을 지나자 이미 장 노인의 가짜 부음을 듣고 찾아온 마을 사람 수백 명이 운구 행렬을 만들어 그의 가짜 죽음에 애도 아닌 애도를 표했다. 조문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장 노인의 죽음을 기념했다. 한 이웃은 장 노인을 향해 "죽으니 기분이 어떤가"라고 묻기도 했다. 조용히 관에 누워 있던 장 노인은 사람들의 관심에 신이 난 듯, 벌떡 일어나 앉아 자신을 찾아준 '조문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주민들 "기운 북돋는 프로젝트" 당국은 불쾌감 '가짜 장례식'이 끝난 뒤, 장 노인은 "나는 가족 모두가 곁에 없다. 외로웠고 삶의 재미를 느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장례식은 가치가 있었다. 행복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생전 장례식이 장 노인의 기운을 북돋는 프로젝트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중국인들의 반응도 대체로 호의적이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한 블로거는 "이 우스꽝스러운 장례식은 사실 시골에 사는 수많은 노인의 외로움에 관한 슬픈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다른 네티즌도 "시골 노인이 인생을 만끽하는 방법"이라며 장 노인에게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당국은 불쾌감을 표했다. 바오주 당국 관계자는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없는 관습이다. 장례식이 열린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펑파이가 전했다. [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