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에게 회원을 인도·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3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미래상조119(주)는 23개 상조업체로부터 회원을 인수하면서 마치 법정보전비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수금관련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두레상조(주) 및 희연상조(주)는 미래상조119(주)에 회원을 인도하면서 이관에 동의하지 많은 회원에 대해서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유지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됨에도 영업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인수회원에 대한 선수금 반영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선수금을 예치하도록 시정명령했으며 법인 및 대표자를 고발조치했다.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선수금보전과 관련한 위반 행위를 적발한 최초 사례로,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업체의 회원 인도·인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일보]
여자는 사업수완이 좋았다. 안모씨(54·여)는 십수년 전 양장점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 양장점에 이어 차린 여행사를 통해 "큰 돈"을 벌었다. 경기도 남양주에 매입한 땅에는 창고를 임대해 줬는데 임대료만 해마다 수억원이 나왔다. 돈이 모이자 다른 사업에도 관심이 갔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설회사를 차렸다. 상품권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도 설립했다. 그러던 중 여자는 "상조회사"에 관심이 갔다. 2004년은 각종상조회사가 붐을 일으키던 시절. 안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 구모씨(60)가 마침 모 상조회사 간부 A씨와 친분이 있었다. A씨는 안씨 부부에게 "상조회사를 하면 큰 돈을 벌 것"이라며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테니 함께 사업을 해보자"라며 부부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여자의 직감은 맞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광진구 및 강서구에 차린 상조회사는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10개의 지점을 낼 때까지 번창했다. A씨가 소개한 사람들은 영업수완이 좋아 금세 8000명이 넘는 회원들을 모집했다. 위기는 2007년에 시작됐다.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월급제와 수당제를 병행한 것이 화근이었다. 수당 경쟁이 붙은 영업 사원들은 가짜 회원들을 모집했다. 어떤
기존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중소 상조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때 높은 담보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소업체들은 기존 조합 대신 제3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처럼 기존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업체들은 14일 현재 8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들은 지난 2010년 9월 개정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제조합 가입 또는 은행예치를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지난 2010년 9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현대종합상조보람상조라이프·한라상조 등 70여개 업체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부산상조·대구상조 등 20여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자금력 부족, 기업신용등급 미달 등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상조업체들은 은행 예치제를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공제조합보다 높은 담보율로 은행예치를 하고 있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소비자피해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234건, 2009년 374건, 2010년 604건, 지난해 61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구제의 유형은 계약해지 거부가 1084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724건(33.6%), 영업중단 및 폐업 175건(8.1%), 서비스 미이행 97건(4.5%) 등의 순이다.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피해구제 사건의 지역별 발생현황은 경남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273건, 부산과 경기 각각 254건, 대구 127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피해구제 사건이 많이 발생한 업체는 `다음세계`가 피해구제 접수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클럽리치` 91건, `보람상조` 58건, `미래상조 119` 57건, `동방종합상조` 54건, `스카이뱅크` 51건 등이다. 이들 중 `다음세계`와 `스카이뱅크`는 3년연속 상조업 피해구제 접수 다
누군가에게 나는 장례지도사이며, 어머니이며, 누나이며, 희망을 주는 전도사이기도 했다. 현대종합상조 3팀 홍난영 의전팀장의 말이다. 홍팀장은 한 장례식 의전을 하던 중 고인의 아들에게 오해를 사 마음이 무척 아팠던 일을 기억했다. 하지만 홍팀장은 마음을 가다듬고 상주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주기로 해 결국 그를 염습에 참관할 수 있도록 끌어냈고 장례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후 홍팀장은 고인의 남편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어머니가 병상에 누우면서 공부도 안하고 매일매일을 술로 보냈던 아들이 장례를 치른 후 효자가 됐더라는 이야기였다.내 직업은 장례지도사이다. 슬픔에 빠진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내가 먼저 스스로 희생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 자신도 깨닭을 수 있는 기회였다. 현대종합상조가 회사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최근 펴낸 활동 수기집 슬픔을 치유하는 천사들(사진)에는 홍팀장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장례지도사, 영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훈훈한 감동 스토리가 그대로 녹아있다.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장례행사를 진행하면서 벅찬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박영석 팀장, 마지막으로 고국이 보고 싶어 병중에
상조 회사와 계약을 한 소비자가 예치 내역을 확인하고 싶을 때 상조사의 정보 제공 동의서 없이 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상조사 뿐 아니라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한 대리·중개인은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을 위반하는 상조사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7월5일~8월14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9월18일 할부거래법 개정 시행으로 등록제와 자본금 요건(3억원 이상), 선수금 보전제 등이 도입ㆍ정착되면서 상조 시장이 점차 안정화 추세지만 모집 대행, 회원 인수 등의 과정에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상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부 법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우선 소비자가 보다 쉽게 예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예치 계좌가 상조 사업자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로 제3자인 소비자가 예치금을 조회하려면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사업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예치 내역 열람
상조업체들의 재무상태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상조업체 307개의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79.6%로 전년(75.4%)에 비해 4.2%포인트 상승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고객이 상조업체에 매달 낸 돈(선수금) 대비 총자산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부도나 폐업 등 사고가 생겼을 때 고객들의 돈을 환불할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을 상조업체들이 서로 지급보증 은행예치 등을 통해 보전하는 선수금 총액은 2조4676억원이었다. 보전비율은 법정 하한선인 30%를 조금 웃도는 30.1%로 전년(20.6%)보다 높아졌다.또 상조업체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조578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2.5% 증가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상조업체의 자산·부채 현황은 △2012년 이후 신설(5개사) △소재불명(13개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22개사) 등 총 40개사를 제외한 267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상조업체는 28개사(10.5%)이며 이들의 자산총액은 1조2089억원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 자산 규모가 1
우리은행이 피보험자 사망시 3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우리예(禮)드림 상조 예ㆍ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법정상속인이 300만원 상당의 상조서비스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은행 상조상품은 가입자가 지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발인 용품 및 장의 차량 등의 상조관련 부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동부화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료는 우리은행이 고객을 위해 동부화재에 대납하는 형식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예드림 상조 예ㆍ적금은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이다. 하지만 이 상품은 여타 우리은행 적금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다. 적금의 경우 3.6%(3년 기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의 3년짜리 정기적금에 통상 적용되는 금리는 4.0%에서 4.1%다. 우리예드림 상조 적금은 일반 정기 적금보다 0.4∼0.5%포인트 낮은 셈이다. 3년 이후부터는 연 3.3%(현재 기준)의 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상품으로 전환된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 우리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고객을 대신해 보험료를 내주기 때문에 금리가 여타 상품에 비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결국 고객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계약 해지 이후에도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조흥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의무 등을 위반한 그린상조 등 부산 지역 6개 상조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조흥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상조 회원으로 가입한 15명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과 환급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조흥이 돌려주지 않은 환급금은 회원별로 적게는 48만4000원에서 많게는 228만원까지, 총 1556만4000원에 달했다.또 그린상조, 해월상조, 우성문화상조, 대한상조개발, 한신문화 등 5개 상조 업체는 200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장례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한 뒤 회원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선수금을 수령하면서도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월상조는 20%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그린상조에는 과태료 200만원과 함께 대금지급 명령을, 그린상조와 우성문화상조, 해월상조 등에는 행위금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 공정위 심의 이전 폐업한
상조회사들이 지난해 본업에서 대거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상조, 재향군인회상조회의 경우 100억원 전후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현대종합상조, 부산상조 등 일부 회사는 영업손실에도 불구, 60억원대의 순이익을 거둬 업체 간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상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1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국민상조는 95억원의 영업손실과 1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재향군인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지난해 121억원의 매출로 106억원을 기록한 전년보다 외형적으론 성장했다. 그러나 영업손실액이 109억원에 달했고 당기순손실액도 92억원이었다. 계열사로 구분된 보람상조의 경우 보람상조개발도 52억원의 영업손실과 116억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이 났다. 그러나 계열사인 보람상조라이프는 42억원의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9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보람상조프라임은 11억원의 영업손실과 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이들 3개 계열사를 통틀어 보람상조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173억원이었다. 지난해 178억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한 한라상조 역시 영업손실이 전년의 30억원보다 크
경기도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아무런 장례 의식없이 그대로 매장 또는 화장되는 현행 제도를 보완, 종교단체와 함께 별도의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무한상조’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현행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절차는 사망접수 후 의료기관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면, 경찰서에서 신원확인과 사망자 인도 절차를 거치게 되고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매장 또는 화장 후 봉안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 시신 인도 후 장례업자들이 알아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들의 장례의식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별 무한돌봄센터와 지역병원, 종교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시군별로 무한상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단순한 장례의식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병원, 종교단체 들이 자발적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독거노인이나 행려인 등 죽음에서조차 소외된 이웃들이 없도록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무한상조의 취지다. 노완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복지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것”이라며 “무한상조는 독거노인들이 마지막 길조차도 외로우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
한국 상조업계 1호 회사인 부산상조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부산상조는 2011년 기준 총자산이 1051억 원으로 고객 납입금 891억 원보다 많아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상조는 2010년 1월부터는 고객 납입금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상조계약대출(약관 대출)을 업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부산상조는 특히 장례식장 전문법인인 드림의전서비스(주)와 영남 최대 규모의 시설을 지닌 전문장례식장 (주)울산영락공원, 최신 설비를 갖춘 MH연세병원 장례식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수도권과 부산, 경남 지역에 모두 11개의 지점을 설치하고 있다. 부산상조 조중래 대표는 고객과 함께 회사가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고객만족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결국 상조업에서 손을 땐다. 말 많던 대우조선해양상조가 결국 해산 결정을 내렸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상조는 정기주주총회에 의한 해산 결의를 했다고 공시했다.대우조선해양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2009년 2월 대우조선해양상조를 설립하고 장례서비스 사업 진출을 결정했다. 하지만 상조사업 진출에 대해 대내외적인 부정적 시각에 많았던 것이 현실.대우조선해양상조는 자본금 10억원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지분 51%와 대우조선해양건설 자회사인 디에스온에서 49% 출자했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원의 권리보장 및 분쟁예방,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 유도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법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공정위 예규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지침은 크게 일반사항과 권고사항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일반사항’에서는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사업의 전부양도, 합병, 분할시 지위승계 사업자의 법적의무를 명시하였다. 사업 전부양도한 경우 양수회사가, 합병·분할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회사, 신설회사, 분할 후 상조사업을 승계한 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선수금보전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또한 은행예치시 선수금보전비율 상향에 따른 추가예치, 예치주기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상조업체는 법적 보전비율이 2012년 3월 18일부터 20%에서 30%로 상향되면 동 시점 이전에 받은 선수금을 포함한 ‘총선수금’의 30%를 보전해야 한다. 예치주기와 관련하여 ‘월’ 또는 ‘년’ 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해야
▶“감동 선사하는 문화 기업으로 거듭나고 싶다”▶4일 서울 중구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복고풍 창작 뮤지컬 ‘롤리폴리’의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이날 배우들의 하이라이트 넘버 소개와 질의응답에 앞서 제작투자사 ‘국민상조’ 나기천 대표가 창작 뮤지컬 ‘롤리폴리’에 대한 투자 배경 설명을 해 눈길을 끌었다.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보편화 된 현실에서 일반 기업이 문화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국민상조’는 장례문화 사업 전문 업체다. 나기천 대표는 “장례사업의 한 길을 걸으며 남긴 기업의 이윤을 조금이나마 사회에 환원하고 고객들에 감동을 전달하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며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문화 예술 분야에 참여하는, 문화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소감을 했다.복고풍 창작 뮤지컬 ‘롤리폴리’는 인기 걸그룹 티아라 멤버부터 실력파 가수 장혜진, 뮤지컬 대모 박해미 등이 참여, 7~80년 대 유명 팝송을 열창하는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전 세대를 아울러 사랑받는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1월 13일 부터 2월 25일 까지 공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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