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좋지 않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업자 5천여 명을 상대로 대출 중개업을 하면서 상조회사 가입을 미끼로 수십억원대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챙긴 대출 중개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불법 대출 수수료에 대한 경찰단속이 강화되자 아예 상조회사를 차려 상조비 명목으로 대출 수수료를 가로채는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9개월간 급전이 필요한 영세민 5천132명을 상대로 상조가입 명목으로 대출금의 10~15%를 받아 총 38억 원대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G 대부 중개업체 대표 길 모(4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자금총괄 담당인 길 씨의 부인 임 모(27) 씨 등 G 대부 중개업체 직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상조회사를 낀 대출 중개업체가 적발된 사례는 있지만 직접 상조회사를 운영하며 대출을 중개한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부산 동구 범일동 S 빌딩 내 3개층을 임대해 G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길 씨는 불법 대출 수수료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경찰 단속이 강화
▶임종에서 발인까지 모든 절차 진행… 장례용품 자체 생산해 비용도 저렴 ▶희극인 故 백남봉씨가 폐암 투병을 계속 하다 지난 7월 29일 사망한 가운데, 31일 영결식을 치르고 국민들의 애도 속에 영면에 들어갔다. 영결식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하여 동료 선후배 코미디언과 친분이 있었던 방송인들이 참석하여 슬픔을 나누었다. 영결식은 한국방송코미디협회 주관, 희극인장으로 치러졌고 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와 업무제휴를 맺은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의 장례협찬으로 진행되었다. 개그맨 김종석의 사회로 진행된 故 백남봉씨의 영결식에서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인에게 수여하는 화관문화훈장을 정부를 대표해 고인에게 수여했고, 코미디협회장 엄용수의 추도사, 이용식의 조사에 이어 고인의 라이벌이었던 희극인 남보원이 조가 ‘한오백년’을 불러 보는 이들을 뭉클하게 했다. 고인의 영결식을 담당한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는 수의, 상복, 오동나무 고급관, 꽃장식, 입관수시용품, 제단장식, 화장용품 및 매장용품, 일회용품 등의 장례에 필요한 물품일체를 비롯하여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매니저, 봉사도우미 등 전문장례인력을 지원하였다. 또한 천궁 특수자동차로 고인을 운구하여 마지막까지 격조 있고 엄숙하게
보람상조의 최철홍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 됐다. 지난 몇개월 동안 상조업계는 물론 전 국민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리며 숙제를 안겨 주었던 회사자금 횡령 사건은 이로서 일단락은 맺었다. 그러나 앞으로 당사자의 불복 항소 절차가 있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멀지않은 장래가 되기를 바라지만 최 회장 문제가 일단락되고 그가 다시 새출발할 때까지는 우리업계도 심기일전 희망의 터전을 굳게 다지기를 바라면서 보도자료를 인용한다. 개인명의 회사를 차린 뒤 보람상조 그룹의 장례행사를 독점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30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52) 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최 회장의 형, 최 모(61) 부회장과 보람상조 법무이사 이 모(54)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자금담당 이 모(37)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보람상조그룹과 보람장의개발이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보람상조 그룹이 광고비와 모집수당을 비롯한 모든 비용을 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 국회 토론회서 언급▶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의사의 독점적 영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서비스 제공 주체를 의료계 외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법안 토론회’에 참석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과장은 “당연히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 의사가 핵심 인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의사만 독점해야 하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의 숫자나 비용을 놓고 볼 때 모든 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일본이나 미국, 호주 등 외국도 건강증진요원은 간호사, 영양사 등 건강 관련 직종의 사람들이다. 의사 혼자 다 하겠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런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의 핵심은 현재 고혈압 등이 있는 질환군이 아닌 질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혈액이나 혈당 등에 문제가 있는 건강주의군이 타깃으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
▶인사추천·해임요구권까지…독립성 흔들 ▶회원 가입만 받아 놓고 폐업하거나 잠적해 버리는 ‘먹튀 상조’의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주도로 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에게 조합의 인사권을 전적으로 부여,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도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1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면서 공정위가 상조공제조합 임원에 대한 인사 추천권과 해임요구권을 갖는 조항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입법예고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조공제조합의 임원추천위원회에 공정위가 지명한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공정위측은 조합이 처음 만들어지는 만큼, 공공성에 충실한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위원회 멤버 7명 가운데 3명이 정부 인사로 채워진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공정위, 소비자원이 각 1명을 추천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산하기관이다. 정부가 민간 기관의 인사권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공정위가 이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권까지 갖게
▶상조업계 위기 보험사 ‘수혜’ ▶서비스의 부실, 책임소재 문제도▶모 대형 상조회사의 횡령사건은 단순히 해당 회사의 문제가 아닌 전체 상조업계의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어 상조서비스의 판도 변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상조의 신뢰도 문제가 소비자들의 주요 관심대상이었고 이로 인한 상조보험 상품의 개발과 출시는 수시로 있었다. 그러나 상조의 편리한 서비스와 보험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맞물려 대세가 쉽사리 바뀌지 않았다. 이제는 상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대신 보험은 불편한 점을 하나하나 개선하여 거의 대등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상조와 보험은 상호 경쟁과 보완이 계속되고 있고이러한 현상은 상조의 신뢰도 제고와 상조산업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며, 시장 점유를 앞두고 서비스의 질적인 차별이 기업 성패의 바로미터가 될 시점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울신문의 최근 동향 보도를 소개한다.----------------------------------------------------------------------▶보람상조 횡령 사건을 계기로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공정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법안 원문 첨부]▶공정위는 상조업체에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입법예고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상조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돌입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계약자가 내는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합병 등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등록사항 중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종료·만료에 따른 변경사항이나 휴·폐업이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유 발생 1개월 전에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예치기관으로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를 규정했다.또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선수금 합계액의 50%로 규정했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전에 일부 재화(예:수의)를 제공한 경우 이 금액을 미리
한화손해보험이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을 재정비, 주력에 나선다.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사 상품이라는 안정성을 무기로 상조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월 기존에 판매 중이던 ‘카네이션B&B보험’을 ‘카네이션B&B상조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설계체계를 변경하는 등 상품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약 2만원가량 인하됐다. 한화손보는 이번 상품개정을 통해 보장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격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상조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품개정후 한화손보 상조보험의 보험료는 월 3만원대로, 상조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편적인 상품과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다. 한화손보는 상조보험은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품 및 인력을 현물로 지급함과 동시에 특약을 통해 질병보장등도 함께 받을 수 있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권처신 사장이 B&B보험의 실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카네이션B&B보험’은 국내 보험상품 중 처음으로 현물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지난 2008년 3월 출시됐다. 특히 권처신 사장이 통합 전의 한화손보
상조공제조합추진위원회는 공제조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입찰 공고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당초 지난 3일까지 1차 입찰을 받았지만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가 없어 재입찰을 하게 됐다”며 “상조공제조합 설립은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첫 발걸음을 떼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관련 시스템 구축사업은 초기 사업비만 약 10억원 규모로 △공제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조합 홈페이지 구축 및 정보제공 기능 개선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보증 서비스 구현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제안서 접수는 오는 13일까지이며 19일까지 심사를 통해 20일께 최종 선정결과를 개별사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제안서는 상조공제조합추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aca.or.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한편 상조업을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9월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상조회사들은 계약자들로부터 매달 걷는 선수금에 대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거나 보험계약, 은행 예치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회사 간부와 짜고 2년간 수십차례 횡령▶회사 간부와 짜고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6일 검찰 수사와 함께 잠적했다가 최근 귀국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또 검찰은 최 회장의 형이자 그룹 부회장(62)을 구속 기소하고 그룹의 자금을 도맡아 관리한 이모 재무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 대표를 맡은 최 회장의 부인 김모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최 회장은 부회장, 재무부장 등 회사 간부와 공모해 상조회원들이 장례식을 하려고 한꺼번에 내는 회비 일시금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빼돌린 돈 가운데는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도 포함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한두 개 회사 자금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모두 9개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렸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최씨 일가는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 등지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조업체가 많아 구조조정이 자발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이 9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 당장 자본금 3억원을 못 만드는 군소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또 자본금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M&A(인수합병)도 거치지 못한 군소업체의 고객 보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 보고에서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건실업체와 협력 등 자구방안 마련을 유도해 업체 퇴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14일 공정위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400여개 전체 상조회사에 대해 5월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들의 고객불입금과 회원수, 자본금, 자산과 부채 등이 공정위의 중점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법위반 행
전국상조협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2003년도에 설립된 전국상조협회는 113개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4대 회장은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대표가 맡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상조업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 추진 등 업무가 많아졌는데 회장사를 포함, 회원사가 많은 서울지역으로 협회 사무실을 이전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협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조공제조합은 서울 방배동에 사무실을 마련한 상태이고 이달 중순께 상조회사들을 대상으로 공제조합 관련 설명회를 갖는 등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제조합 참여 의사를 밝힌 회사들은 약 50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에선 공제조합 설립에 회의적인 반응도 보여주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법 통과에 따라 상조회사들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에 순차적으로 50%까지 예치하거나 차선책으로 공제조합에 참여하는 것이 대안인데 부실한 회사들도 상당수에 이르러 공제조합에 참여했다가 자칫 다른 회사의 부실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상조연합회는 협회보다 앞선 지난 2006년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한국상조연합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에 따라 법 취지에 맞춰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전국상조협회와 더불어 상조업계를 이끌고 있는 한국상조연합회는 이날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총회에는 전국 50여개 회원사 중 약 40여개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회 관계자는 “상조업계는 그동안 관련 법규 미비로 무자격업자를 양산하고 이에 따라 고객들의 피해도 극심했다”면서 “특히 고객 회비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고객들이 맡긴 회비가 유실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기회로 업계내 자정 노력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상조서비스업법 제정해야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조서비스영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상조서비스업법(기본법)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현재 현재 개별 법률에 의지하고 있는 상조서비스의 미흡한 피해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입법조사처는 상조서비스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에 발생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표준약관」활용의 법적 강제△상조기금의 확보를 위한 법규정 마련△ 정보제공의무 강화△ 상조서비스업체의 허가제 도입 등 행정감독 강화△ 상조서비스업자의 행위금지 유형 명시△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사전적 구제방안이 법률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사후적 구제방안으로는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해결절차 도입△보다 강화된 과태료ㆍ행정제재의 부과△상조서비스업자의 의무이행 담보방안 확보 등을 들었다.이건호 입법조사관은 사전적·사후적인 피해구제장치를 마련한다면 상조서비스업자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다며 이제까지 상조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의 개별
▷주요개정내용▷법 시행 관련 대책별 추진일정(안) ▷소비자 유의사항 등 첨부 자료 참조▷내년 3월부터 자본금 3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등록제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공포안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시.도에 등록한 뒤 영업할 수 있게 된다.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최소한의 자기자본도 없이 영업하고 있는 부실사업체들이 정리되거나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말 현재 전국 281개의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업체는 13.2%(37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상조업체는 62.6%(176개)나 됐다.다만 개정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감안해 기존 사업자는 개정법 공포후 1년간 등록제 적용이 유예된다.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사업주는 처벌수준에 따라 3~5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시 고객 보호를 위한 선수금 보전제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