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수)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상조계약자, 예치금조회 쉬워진다

상조 회사와 계약을 한 소비자가 예치 내역을 확인하고 싶을 때 상조사의 정보 제공 동의서 없이 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상조사 뿐 아니라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한 대리·중개인은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을 위반하는 상조사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7월5일~8월14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9월18일 할부거래법 개정 시행으로 등록제와 자본금 요건(3억원 이상), 선수금 보전제 등이 도입ㆍ정착되면서 상조 시장이 점차 안정화 추세지만 모집 대행, 회원 인수 등의 과정에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상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부 법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소비자가 보다 쉽게 예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예치 계좌가 상조 사업자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로 제3자인 소비자가 예치금을 조회하려면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사업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예치 내역 열람, 은행의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공정위의 은행에 대한 선수금 자료 요청 시 금융실명제법상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또한 상조사와 제휴한 제3자가 회원을 대리ㆍ중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강요, 불완전 판매 등을 막기 위해 모집인도 상조사와 동일하게 소비자에게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기관이 대출 조건으로 상조사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다단계 판매 방식의 모집 행위도 금지했다. 신설 금지 행위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상조사 간 인수ㆍ합병(M&A) 등으로 선불식 할인 계약을 인수한 새로운 업체는 해당 소비자에게 계약 인수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원칙적으로 인수 업체가 선수금 보전, 해약 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되 인도 업체가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한 바에 따르도록 했다.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 위반 행위에 대한 제제도 강화해 적발 시 영업 정지할 수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선수금 보전 계약 해지 및 만료 사실은 즉시 관할 시ㆍ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김관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상조 시장 건전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ㆍ업계ㆍ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태그

NULL

배너

포토



해외견학, 공동선(共同善)을 위하여
“한 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 차이이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해외견학을 공지하고 참가를 격려할 때마다 본지가 수시로 소개하는 명언이다. 해외로의 견학 여행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고 참가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본지가 아시아 여러 곳으로 해외 견학을 시작한지 14년째, 금년에도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한 도쿄 엔딩산업전 관람과 관련 기업과 시설 견학을 비교적 일찍부터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제 상세한 스케줄을 많은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고서도 주관사로서의 심경은 편치 만은 않다. “더 훌륭한 기획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보다 더 나은 스케줄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항상 불만스러운 마음이다. 각기 다른 분야, 각기 다른 소견을 가진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가장 나은 방안을 선택하는데는 항상 고민이 따른다. 해마다 스케줄과 조건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요인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단순한 여행으로보다는 기업과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배움과 연수의 수준으로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보자는 일념이 기획자의 머리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금년의 목표는 관광여행 개념을 좀 더 탈피하여 조금이라도 더 공부가 되는 스케줄을 만들자는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