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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상조업체 폐업해도 '내상조 그대로' 제공 ?

할부법 적용예외 피해자 구제는?, 정착까지 혼란 예상

앞으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관련 상조업체와의 조율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 방안은 상조소비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할부법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에 가입한 군소 상조회사 회원들은 공제 적립금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회원자격을 양수받은 최종 상조회사에도 해당 적립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마저 폐업상태에 있을 경우, '참여업체'란 명의로 행사를 제공할 입장의 상조회사들은 얼마의 금액으로 해당 상조 소비자에게 장례행사를 제공할 것인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 폐업 상조회사 가입자란 사실과 납입 액수의 증명이 간단하지 않은 경우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할 경우도 상당하여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원래 약관과 "유사한" 장례행사내용이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할지 애매하고, 현재 상조회사 대부분이 제공하고 있는 표준장례서비스와 거의 유사할 경우, 기존에 거의 2배 가까이 고가의 금액에 가입한 '참여업체' 기존 상조회원들은 이의가 없을 것인지 등 난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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