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의 개요 가.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기존 상조업체들이 계속 영업하려면 2019. 1. 24.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늘려 재등록해야 합니다. 재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관할 지자체는 상조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상조업체 146개사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조업체들의 대규모 폐업이 임박하였습니다. 나. 법률상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들은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이 공제조합에 적립하거나 은행에 납입한 예치금이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원금은 고사하고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실제 피해보상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들 중 절반 이상이 법정 예치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들 또한 선수금의 9～17%정도만 예치했다고 합니다. (2016년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우 선수금 940억원의 절반인 470억원을 예치해야 했지만 공제조합에 실제 예치된 돈은 90여억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법정 예치금을 줄이기
.2016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였다. 2018년 2분기에도 신규 등록 업체가 있었으나, 이는 기존 등록업체에서 분할한 경우로 신생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신규 등록은 합병·분할로 인한 신규 등록이 아닌, 실질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상조시장에 진입한 경우이다. ■ 2018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등록 내역 변경사항은 53개 사 총 76건으로 다음과 같다. ㅇ 7개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 ‧ 말소 포함)하였고, 1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2018년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140개 사이다.(전분기 146개 사)ㅇ36개 업체에서48건의 자본금 증액 변경신고가 있었고(전분기 8개 사 9건), 그 중 개정 할부거래법 등록기준(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한 업체는 32개 사이다. ㅇ 14개 사가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였고,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해당 업체에서 발생했다.
15억 자본 증액조치후 곧바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단호한 조치로 앞으로 상조업계의 영업전개 방향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더구나 이번 더리본의 제재조치는 관련법의 면밀한 검토와 적용, 회사의 상세 사항까지 보도자료로 공지함으로서앞으로 여타 상조업체에 대한 본보기 조치로 보이는 점에서 상조업계에 상당 수준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리본(주)는 할부거래법 개정(시행: 2016년 1월)으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가 금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더리본(주)는 본부장,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 플래너의 2단계 뿐인 것처럼 판매조직을 운영하였으나, 실제로는 본부장,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원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
자본증자 시한 24일을 하루 앞두고 중아일보가 ‘탐사’특집 연속 기사들이 새삼 뇌리에 부각됨 은 기자만일까? 그 동안 기자가 10회에 걸쳐 피력해온 상조에 대한 예견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현실화 되고 있다. ‘상조는 재무구조가 전부가 아니다’ ‘증자 여력 있어도 안하고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것이다’ ‘알차게 운영해온 성실한 업체에게는 15억의 자본금이 의미가 없다’.폐업한 업체는 후불식으로 전환하여 기존 업체와 고객확보 경쟁에 들어설 것이다.“ ”상조회사가 무너지는 것은 재정이 아니라 윤리경영 의식의 부족에 있다.“ 등등 새삼 스럽게 가슴에 와 닿는다. .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된 것이 없고, 또 새로운 문제는 지금부터다.15억 증자를 완료한 상조회사는 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까? 15억이란 금액이 건전 재정의 키가 될 것인가? 어쩌면 사라져가는 군소 업체보다 더 큰 사건의 잠재요소가 될 수도 있다. 자본증액 못하는 상조회사 고객 2만여 명을 제외한 500여 만명의 상조 소비자들은 앞으로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또 지금부터다.이들 상조회사들은 고객 불입금의 50%를 고스란히 적립해 둔 것이 아니다. 중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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