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일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공정위는 상조회사 난립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 201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회사 등록요건 중 최소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이미 등록된 상조회사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상향해 재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기준으로 자본금 15억원을 확충한 상조회사 수는 전체 156개 중 34개(22%)에 불과하고, 122개(78%) 상조회사는 여전히 15억원 미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조회사가 폐업되면 가입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출처: 2018.8.29. 공정위 보도자료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전기관인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하도록 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되는 것이다. 이

법률사무소 대표로 있는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1년이 되자 드디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업계에 색다른 뉴스로 부상되고 있다. 공정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서울-2010-제50호)’의 전병우 대표이사는 ‘제이앤파트너스’ 로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대한항공 소액주주들의 권익 소송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또 후불식 여행사 ‘피엘투어’의 대표이기도 한데 또 이상한 것은 한때 소비자들의 원성을 들었던 ‘클럽리치’와도 모종의 연계가 있는 여행사로 알려지고 있다. 이래저래 얽힌 “하늘지기“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조치는 15억 증자 의무를 눈앞에 둔 군소 상조회사들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그 결과가 예의 주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상조 가입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고 300만원만 예치하고, 해약환급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검찰 고발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하늘지기 장례토탈서비스 법인 및 전병우 대표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중 66%에 해당하는 업체의 법위반행위가 적발됐고, 54% 이상의 업체가 법정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 또는 미제출한 총 35개 상조업체(2018년 3월 30일 기준)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자본금 증자계획을 미제출한 62개 업체(회계감사보고서 지연·미제출업체와 중복) 중 지자체(서울시, 경기도)의 자체 조사대상업체와 중복되는 업체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5개사를 선정한 것이다.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현장조사로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와 자본금 증자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업체 중 약 66%에 해당하는 23개 업체에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등 법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조사대상업체 중 자본금 증자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의

.SJ산림조합상조(대표이사 김형진)와 시니어타임스(회장 김봉중)는 8월 21일 오후 2시, SJ산림조합상조 본사에서 양사의 상호 발전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시니어타임스’는 2015년 1월 9일 창립된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가 만든 꽃중년 5060 세대인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생활 정보 신문이며 현재 회원은 1천300여 명이다. 2018년 3월 1일에 발행을 시작한 시니어 타임스는 동 회원들이 발로 쓰는 체험 기사를 중심으로 모든 액티브 시니어 세대들에게 ‘내일도 행복한 Senior Life’를 이끌어가는 것이 창간 목적이며 ‘시니어 저널리즘 확대’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SJ산림조합상조와 시니어타임스는 이번 MOU를 통해 동 액티브 시니어 세대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목장(림) 장례 문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키는데 함께 협력하고, 특히 시니어타임즈는 SJ산림조합상조의 상조 상품 보급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하여 SJ산림조합상조는 더욱 다양한 제휴 채널 확보를 통해 시니어 라이프케어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우량 회원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