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의 한 대학내에서 무료공연을 미끼로 노인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신한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신한대학교 벧엘관 대강당에서 ‘러시아쇼 발레단중국기예단 초청 무료공연’이 진행됐다. K업체가 주관한 해당 공연에 신한대는 학교내 대강당을 대관해줬다. 그러나 무료공연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 의정부지역에 무작위로 배포된 무료 초대권에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특별한 공연이라며 러시아쇼 공연단과 중국 공연단의 사진까지 들어가 있었다. 또 관람객에게 우산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이날 진행된 3차례의 공연 가운데 오후 7시에 진행된 공연에는 약 150명 정도되는 사람들이 입장했다. 모두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다. 곧 불이 꺼지고 공연이 시작됐지만 초대권에 명시된 내용에 비해 공연은 매우 부실했다. 고작 두세명이 나와 약 30분 정도 공연이 진행한 것이 전부였다. 공연이 끝나기 무섭게 상조와 크루즈 여행 상품 설명이 시작됐다. 국내 유명 상조회사와 비교하며 업체 관계자가 상품가입 유도에 열을 올렸고 특히 기존 450만원 상당 상품을 지금 여기서는 390만원에 판매한다며 노인들을 현혹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달 상조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업계에 탈·불법이 만연해 있지만 소비자 보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조서비스업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마저 가입된 업체들로부터 받는 담보금이 적어 부실이 우려된다. 동아상조, AS상조 등 선수금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업체까지 줄지어 폐업하는 상황에서 선수금의 10%도 되지 않는 담보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조공제조합 부실우려, 담보비율 10% 안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담보비율(선수금 대비 담보금)이 10%에 미치지 못한다. 이들 공제조합은 상조업체가 폐업할 때 가입자들이 입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지난 2010년 설립됐다. 이들은 가입된 업체로부터 담보금을 받고 해당업체가 폐업할 경우 선수금의 50%까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공제계약을 맺고 있다. 문제는 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한상공의 경우 선수금은 1조7679억원에 달하는 반면 담보금은 1526억원에 불과하다. 상조보증공제조합 역시 선수금 7036억원, 담보금 664억원으로 담보금이 선수금의 10%가 되지 않는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The-K 예다함상조도, ‘착한 장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100% 출자·설립한 예다함은, 상품을 출시한 초기부터 장례 후 사용하지 않은 품목을 100% 환불해 주는, ‘페이백(Pay-back)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고인에게 수의가 아닌 평상복을 입히는 경우, 해당 수의 비용 전액을 상주에게 돌려준다. 접객 도우미 또한 약정된 인원보다 감원을 요청하면 도우미 비용을 환급해 준다. 장례 차량도 최근 유가 하락 추세 등을 반영해, 기본 제공거리 외에 초과운임료를 1Km당 버스는 1,500원, 리무진은 1,300원으로 낮췄다.. 도우미 등이 업계에 널리 퍼져 있는 노잣돈, 수고비 등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 납입금을 100% 환불해 주고, 해당 의전을 무료로 진행하는 '부당행위보호시스템'도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예다함 관계자는 ‘허례허식과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착하고 품격 있는 상조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상조119는 공정거래위 공무원들과 함께 이들의 지휘책임을 물어 공정거래위원장 등 총 3인을 직권남용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관리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래상조119는 2010년경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자금 관리 기능이 부실하거나 영세한 상조회사들이 대거 도산 위기에 직면하던 때 소비자 연쇄 피해를 방지하고 업계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일부 회사들을 인수, 통합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와 미래상조가 할부거래법 위반 논란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서울남부지법 영장을 받아 미래상조119 서울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에서는 영장을 집행하기 전 수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공정위 직원 2명을 대동하기로 하고, 미래상조119에 이들의 대동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미래상조119에서는 이들의 퇴거를 요구해 경찰은 이들을 내보냈다. 다만 미래상조119에서는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기회에 공정위 직원들이 건물 안에 일단 따라 들어온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소장에서 이 같은 이들 직원의 행
공정위는 상조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상조계약을 장기간 유지하거나 추후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 이전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하거나 장례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계약이전할 때에는 추가비용이 없다고 약속해 놓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례서비스 이행시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공정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홍보관(속칭 떴다방)에서 상조 유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첨부문서 참조] .최근 상조업체들이 TV광고 등을 통해 상조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놓고 중도 해지시 할부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처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시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과 관련해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서 내용이 TV방송내용이나 상담원의 설명과
미래상조119(대표이사 송기호)는 법인과 대표에 대한 고의적 음해를 목적으로 상조뉴스 홈페이지에 악성 댓글을 올린 누리꾼을 형사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래상조119 법무팀은 지난 달 부터 상조뉴스 홈페이지 와글와글에 올라와 있던 미래상조119 송기호 회장에 대한 악성 댓글을 모니터링 하던 중 독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미래상조119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유포된 글이 회사 뿐 아니라 대표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것은 물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또 "앞으로 상조뉴스 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에 유포되고 있는 허위 기사가 발견되는 즉시 검찰에 형사 고소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1/4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2016년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3곳으로, 9개 업체가 폐업 ·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6개 사가 폐업 · 등록 취소한 것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이다. 폐업한 업체는 5개 사 ㈜낙원종합상조, ㈜대신장제문화산업, 삼원라이프㈜, ㈜온누리, ㈜경남상조등이며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3개 사 아름다운라이프㈜, ㈜제일상조, ㈜샤론엠파이어, 등록 말소된 업체는 1개 사 ㈜대천명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1분기에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으며, 지난해 3분기 말 이후 신규 등록 실적은 없었다. 이는2015년 7월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가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추도록 등록 요건(자본금 3억 원→15억 원) 등을 강화한 것이 신규 등록에 영항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23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42건이 발생했다.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조업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회원이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등을 이유로 다른 업체에 회원을 넘길 때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회원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고시 제정안을4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초기 접속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공정위와 협의해 정한다. 상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공고양식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글자의 크기·모양 등은 공정위와 협의해 정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상조업체가 제대로 된 공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자제품 결합서비스 선봬“란 제목의 기사가 있다. 인용해 보면 ‘J상조’가 상조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가전제품 구매 시 상조상품도 동시 가입할 수 있는 결합상품 출시하여 화제다. 상조 서비스는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상품 중 하나다. 최근에는 상조 서비스 역시 진화를 거듭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 역시 더욱 넓어지고 있다. 단순히 상조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부가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결합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3월 1일 출시한 결합상품은 상조행사 발생 시 전자제품 구매금액을 상조행사 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밝혔다. (중략) 이번에 진행하는 전자제품 결합상품서비스는 가입 건수에 따라 LG LED TV,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LG 트롬세탁기, LG TROMM Styler, 맥스케어 안마의자(Is 6900), LG DIOS 양문형 냉장고 등 고급 전자제품을 특별혜택으로 구매하는 내용이다. 관계자는 “상조 서비스 가입자들은 막연하게 언제 생길지 모르는 상조 행사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기도 한다”며, “이번 LG전자 가전제품 결합서비스는 가입 즉시 가전제품 제공혜택이 더해지기 때문
한때비전있는 장례업으로 번성을 구가하던 상조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결과 회원 모집에 한계를 느끼자 어학연수, 건강 등 갖가지 부대서비스 개발에 열을 올렸는데 그 중 최근 붐을 이루다 시피한 상품이 크루즈여행 상품이라는 것이다.상부상조품앗이란 근본 목적을 상실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다가 급기야 이를 자신의 부실기업을 살리는 수단으로 삼던악덕 행태가 드러나게 되었다. .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와 호텔이 자금난을 겪자 상조업체를 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들이 맡긴 선수금 22억여원을 빼돌려 여행사와 호텔 살리기에 쓴 ‘악덕’ 상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상조업체 C사와 여행법인 D사의 운영자 고(53)모씨를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은 장례비용을 걱정해 상조회사에 가입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전형적인 민생침해 범죄란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사는 호텔을 운영하고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다. C사 대표 고모(54)씨는 회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한 가지 꾀를 냈다. 새로운 상조회
채인석 경기도 화성시장이 시장 당선 이전 느낀 폐해를 극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장례 서비스 개선 ‘공공 상조회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지침과 사업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지난 17일 화성시 청사 본관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된 ‘공적상조서비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시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이화순 부시장에 의해 제기됐다.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용역수행사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 정태인 연구소장이 상조업의 실태 및 공공상조 도입의 타당성, 장례비용 절감 방안 제시 및 사회적경제화 방법 연구 결과 등을 프레젠테이션하고 참석자들이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이 부시장은 “용역 연구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다. 그런데 저는 행정하는 입장인데 ‘이게 가능하다?’로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지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도 계획하면 가능하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꽤 있다”며 무조건적인 사업 추진을 경계했다. 이어 “가장 좋은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잘 모르겠다”며 “인구가 집중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이하 상조업체)의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시 공고 방법 등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과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조업체 지위승계 및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 공고 방법 정함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 및 설명 여부 확인 방법 마련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주체와 관련된 규정 정비 등이다.개정법은 우선 상조업체의 지위승계가 있거나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면서, 그 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양도업체가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업체로 하여금 이전 대상 회원에게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면서 그 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이에 시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이 비리를 저지르면 국가보훈처가 직무정지나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각종 수익사업도 향군 운영과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훈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보훈처는 조남풍 전 회장과 같이 향군 회장이 재임 기간에 추문을 일으킬 경우 직무정지나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보훈처는 향군의 관리감독 기관이지만 향군 회장이 문제를 일으켜도 직무정지 등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 조 전 회장의 비리 의혹이 발생했을 때 보훈처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보훈처는 또 향군 회장의 전횡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향군 운영과 산하 수익단체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현재 향군은 상조회를 비롯해 산하에 약 10개의 수익단체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권 규모가 크다. 보훈처는 조 전 회장의 비리도 그가 작년 4월 회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데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돈 안 드는 선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향군 개혁 방안을 추진할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를 28일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인수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해약금 지급 의무는 기존 업체에 남겨두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돈을 먼저 내고 서비스를 나중에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상조회사에 가입했다가 해약금을 받지 못하게 된 최모씨가 이 회사의 업무를 양수한 B상조회사를 상대로 낸 해약환급금청구소송(2015다50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도 모두 승계된다"며 "이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달리 사업양도계약 당시 A사와 B사가 승계를 일부 배제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할부
"우선, 평생 복지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사업은 지난 12월 24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으로 건립이 본격화 됩니다. 문화체육예술인 묘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 특구’ 조성과 공적 상조서비스의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장례문화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 이상 연설문은 채인석 화성시장이 2015년 송년사의 일부분이다.화성시는 종합장사시설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완공되는 2018년 12월부터 공적 상조회사인 가칭 '화성 따뜻한 사회 서비스 네트워크(화사넷)'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상조 회사는 다음달 나오는 공적 상조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관계 부서 협의와 검토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자치단체의 출자를 통해 사회적 기업형태로 꾸릴 예정이다. 화사넷은 수의, 관, 빈소 사용료, 조문객 접객비, 묘지, 화장 등 장례용품의 표준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해 유가족이 비교 평가한 뒤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꽃, 과일 등 친환경 농산품을 장례식장 음식 재료로 공급해 그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화사넷은 국민기초수급자 등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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