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모두 228곳으로 1년 전보다 25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는 2012년 이후 3년 연속 줄고 있는 추세다. 이는 선수금을 채우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경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는 상조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각 시ㆍ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모두 228곳으로 지난해 같은 달(253곳)보다 25곳 줄었다. 상조업체 수는 2012년 307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지난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를 채우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이 주요 원인이다. 상조업체 수가 줄었지만 가입자는 420만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명 늘었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대형 업체 22곳에 전체 가입자의 76.4%가 몰려 있었다. 반면 전체 상조업체의 절반 이상(56%)인 122곳은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영세 업체였다. 상조업체들이 받은 선수금은 모두 3조7370억원으로, 1년 새 3770억원(11.2%) 증가했다. 이 중 절반(50.4%)인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채 회원 수를 늘린 후발 상조회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모사랑상조 회사와 사건 당시 대표이사(현 부회장) 김모(57)씨를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상조회사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부모사랑은 2009∼2013년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9만 건의 이관 계약을 체결, 경쟁 상조업체의 고객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후발주자로 상조업계에 뛰어든 부모사랑은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며 회원 수 기준 업계 5위까지 성장했다. 검찰은 그 바탕에 부당한 ‘고객 빼내기’가 있었다고 봤다. 부모사랑은 2009년 3월 경쟁사 고객을 유치해 계약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약 10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영업하라고 대리점주에게 지시했다. 만기 해약 때는 할인해 준 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방법으로 이 회사가 따낸 계약은 해당 기간 총 계약 건수의 45.8%나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 유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최근 국무총리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주관하는 사할린 지역의 강제동원 한인 유골봉안 국책사업에 참여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러시아 사할린 현지로 출국,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합동 추모제를 지낸 후 유해발굴, 수습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시행사 자격으로 참여했으며, 국책사업은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작업이 끝난 후 추도식 행사 및 피해자 유족 환송식, 귀국 후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거행한 추도식 및 안치식 행사까지 무사히 마무리됐다. 희생자와 유족에 정성으로 예우를 갖춰 본 행사를 진행한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이번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유골봉안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시행되는 추가 유골봉안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재향군인회상조회 이상대 대표이사는 “타지에서 억울하게 명을 다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금융예수금 1600억원 돌파, 브랜드 대상 수상, 회원 수 30만명 달성까지 새로
지난 세 달간 상조업체 9곳이 문을 닫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올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등록사항이 바뀐 업체는 38곳으로, 총 53건의 변경사항이 생겼다. 이 가운데 실버뱅크, 클럽리치홀딩스, 센텀종합상조 3곳은 폐업했다. 광일라이프, 아산라이프, 하나웰페어앤컴퍼니, 장수모아종합상조, 예조, 신한라이프 6곳은 등록취소됐다. 이들 9개 업체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되면 고객은 해당업체와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중앙고속 1곳이 상조업체로 새로 등록했다. 이 업체는 공제조합을 통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의 경우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맺고 있던 것에 농협과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공정위는 "최근 후불식 상조상품임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선불식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비스 행사 전까지 대금을 2번 이상 지급하는 것은 선불계약일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표자나 상호가 자주 바뀌는 업체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 비리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향군인회 상조회 대표이사를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12일과 13일 향군상조회 대표 이모(6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표이사 공모절차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조 회장 등에게 인사 청탁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 대표는 검찰조사 당시 “정당한 공모절차를 거쳐 임명됐고 조 회장 측에 돈을 건넸다는 노조의 고발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조 회장 당선 이후인 지난 6월 향군상조회 대표이사에 임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재향군인회 건물 등 산하기업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향군 건물에 있는 조 회장의 집무실과 향군상조회 사무실, 서울 송파구 향군타워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재향군인회 이사 대표,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이들은 조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79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업체로부터 선거자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실태를 파악해 알려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은행·금융투자·보험·카드 등 14개 금융권역이 대상이었다. 이번에 조회 대상에 추가된 상조업체는 선수금을 은행에 보전한 146개사다. 지난 3월 말 기준 이들 회사의 가입자는 80만3천명, 선수금 보전액은 3천789억원이다. 사망자의 상조회사 가입 여부와 해당 상조회사명을 조회할 수 있다. 선수금액 확인과 인출을 위해선 해당 상조회사로 문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회사로까지 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선 보증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상조회사를 조회대상에 추가한 것은 지난 4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이 확대돼 상속인의 상속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30일부터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으로 국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지난 5월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다. 공정위는 8일 상조상품 가입 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9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 6개 업체는 자진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한강라이프·프리드라이프·현대상조·금강문화허브·좋은상조·금강종합상조 등 6개 업체는 일부 미시정건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동아상조와 실버뱅크에 대해 각각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복지상조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지난 1월 법인과 전 대표이사가 각각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고발 조치에선 제외됐다. 대신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들 9개 업체는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장례 등 행사를 하기 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좋은상조·동아상조 등 2개 업체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기업으로서의 상조기업과 전통 두레서비스를 기반으로하는 소비자 밀착 소규모 의례서비스 업체의 구분이 더욱 확연히 들어날 시점에 와 있다●상조회사가 난립으로 인해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들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상조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15억원(현행 3억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상조업체의 등록제는 유지하기로 했다.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상조업체의 난립을 막고자 최소자본금 요건을 현행 3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상조업체들은 3년의 유예기간 안에 자본금 요건을 맞춰야 한다.또 개정안에는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계약이전과 관련된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계약이전 과정에서 계약자들에게 7일 이내에 관련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계약 이전에 관한 설명 내용은 동의기간 경과후 2개월 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담긴 문서는 5년간 보관토록해 계약이전과 관련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이번 상조관련 할부거래법의 국회 통과는 그렇지 않아
상조회사가 등록취소될 당시 임원이나 지배주주이던 사람이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등이 되면 신설 상조회사를 등록취소할 수 있지만 이 임원이 이미 퇴사했다면 회사를 등록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상조회사 A사 등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15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상조회사 설립 운영 근거법령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은 (회사)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은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제20조4호), 이를 어기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0조2항).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는 행정청의 '처분 당시'의 등록결격사유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처분 당시 결격사유가 해소됐는지를 불문하고 과거 언제든 이에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사후에 이를 해소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돼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재판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사후에 해소된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쟁당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정위는 25일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고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한 횟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7145건에 달했던 상담 횟수는 2013년 1만870건, 작년 1만7083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 1분기에만 4642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두 상조업체 간 회원을 인도·인수할 때는 자신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회원 명부를 인수한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될 경우 소비자는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 부분에 대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을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신이 새로운 상조회사로 인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회비를 계속 납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인수업체는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프리드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탈퇴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상조업 피해를 보상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240여 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중 49개사가 등록돼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3개 기관에 선수금을 예치해오던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19일 우리은행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냈던 270억여 원을 우리은행으로 예치하게 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 등 어느 한 곳에 총 선수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돈을 예치해야 한다.반면 상조공제조합은 일정액만 입금해도 50%를 예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선수금이 충분히 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공제조합이 설립됐지만
인터파크(www.interpark.com)는 우리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면서 상조 준비가 가능한 1석2조 금융상품인 ‘우리예드림 상조적금’이 상조몰에 입점한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최초 상조서비스몰인 ‘인터파크 스마트상조(smartsangjo.interpark.com)’에서 판매 예정인 ‘우리예드림 상조적금’은 3년간 매월 10만원 부터 1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만기 후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돼 가입 때부터 최장 10년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또 예금에 가입할 때 가족이 사망해 예금을 중도 해지할 때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정해 가입기간 동안의 기본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든든하게 원금과 이자를 보호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예금주가 지정한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부모 중 1인)의 장례 발생 시 300만원 상당의 상조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상조서비스에는 고인용품, 유족용품, 빈소용품, 발인용품, 장의차량, 인력지원 등이 포함된다. ‘인터파크 스마트상조’는 3월 우리은행 예∙적금 상조서비스 공식지정업체 ‘예장원라이프’의 여러 상조 상품을 입점시켰다. 그 중 인터파크 고객을
불법으로 운영되는 대부·상조·다단계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법·폭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민생침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과 민생, 경제·금융 등 3대분야에서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로 한 것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열린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에서 기업자금 유출과 편법 상속, 불법 대부업자 등의 탈세 행위 근절에 주력하기로 밝히기도 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일선 지방청과 세무소의 조사 조직 등을 활용해 불법 대부업자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도 불법 대부업자의 실태 파악에 나선다. 또 불법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를 하는 상조·장례업자와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청년 구직자 등을 모집해 저가의 물품을 고가에 강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460명을 조사하고 총 552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국세청은 급전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11일 제사상 및 차례상 대행 서비스 ‘다차림’을 출시했다. ‘다차림’은 제사음식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맞벌이 부부나 번거로운 차례상 준비로 명절증후군에 시달리는 주부를 위한 프리드라이프의 맞춤 고객 만족 서비스로, ‘제사상에 관한 모든 것을 소홀함 없이 정성을 다해 차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선한 제사음식을 실속 있는 가격에 선보이는 ‘다차림’의 제사상 서비스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품질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모든 음식은 한국전통음식연구소 과정을 수료한 전문 조리사가 엄선한 재료로 당일 조리하며, 신선도 유지를 위한 개별 위생포장으로 안전하게 가정까지 배달한다. 프리드라이프의 제사상 대행 서비스는 편리함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공동 구매의 형식으로 제사음식을 마련하여, 가정에서 직접 제사상을 준비하는 것보다 ‘다차림’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발표한 4인 기준 제사상 구입비용은 평균 30만원으로, ‘다차림’의 경우 같은 가격으로 6인의 제사상 마련이 가능하다. 제사상은 규모에 따라 최소 2인부터 9인용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기제사상과 명절차례상, 우제사상을 제공한다.
서울시가 수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 소장이 대형 로펌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달 28일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경제과에서 지난해 10월22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를 불법으로 강행함에 따라 해당 상조회사는 지난해 11월15일 대검찰청에 별도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 할부거래업 '등록취소처분취소'에 따른 소장이 접수되면서 이번 소송이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안이다. 5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등록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데도 서울시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고 등록 취소를 강행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으며, 각 업체별 피해액은 최소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 업체의 대표들은 상조회사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등록 취소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위 사건을 진행하는 대형 로펌 관계자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등록 취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상조회사의 폐업 유도를 주도했고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