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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부빈익빈, 상조업계 본격개편 가속화

할부거래법개정(대안) 국회 통과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기업으로서의 상조기업과 전통 두레서비스를 기반으로하는 소비자 밀착 소규모 의례서비스 업체의 구분이 더욱 확연히 들어날 시점에 와 있다● 

상조회사가 난립으로 인해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들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상조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15억원(현행 3억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상조업체의 등록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상조업체의 난립을 막고자 최소자본금 요건을 현행 3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상조업체들은 3년의 유예기간 안에 자본금 요건을 맞춰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계약이전과 관련된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계약이전 과정에서 계약자들에게 7일 이내에 관련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계약 이전에 관한 설명 내용은 동의기간 경과후 2개월 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담긴 문서는 5년간 보관토록해 계약이전과 관련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상조관련 할부거래법의 국회 통과는 그렇지 않아도 유지가 힘들던 상조업체들에게 한층 더한 경영압박으로 다가와 본격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업의 생명은 매출 증대요 이를 통한 이윤추구인것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의 규모의 경제향상을 위한다는 상조 본연의 이념 앞에 과연 무엇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상조업은 필요한 소비자에게 의례서비스 제공이 업무의 대강이므로 현장 서비스에서 수익의 대부분 내지 전부를 획득해야 한다. 결국 해답은 비용 대비 이익 창출의 극대화, 간단히 말하면 상품 기격의 인상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 상조업의 위기란 재정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수익 창출의 기회를 뚜렷이 가질 수 없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상조업의 적절한 이윤을 위해서는 그만큼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기게 되고 또 그만큼 소비자를 만족시킬 과제도 안게 된다.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기업으로서의 상조기업과 전통 두레서비스를 기반으로하는 소비자 밀착 소규모 의례서비스 업체의 구분이 더욱 확연히 들어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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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 가입자 400만명 돌파...업체수는 감소세

상조서비스 가입자 수가 4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상조업체 숫자는 감소해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43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10개가 감소했다. 상조업체 수는 2012년 307개에서 2013년 297개, 2014년 4월 259개, 2014년 9월 253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의 등록취소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 등으로 상조업체 수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가운데 상조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상조서비스 가입자 수는 404만명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15만명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3개로 이들 업체가 전체 상조서비스 가입자의 77.7%를 확보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는 5만명 이상 업체의 가입자 비중이 73.7%였는데 반년 만에 4%포인트 높아졌다.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 규모도 3조5249억원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1649억원 증가했다. 총 선수금이 증가한 것은 행사나 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선수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50개 업체의 총 선수금 규모가 3조2780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3%를 차지했다. 규모가 큰 상조업체는 계속 커지고 있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폐업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상조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영세한 상조업체들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상조업체들의 재무상황은 개선되고 있다. 상조업 총 자산규모는 3조2100억원으로 작년보다 3393억원 증가했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5.4%로 1.9%포인트 하락했다.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은 85.9%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상조업체들의 할부거래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6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인 50%를 준수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총 32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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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향한 노력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
사람들이 왜 대학 입시에 공정함이 필요하냐고 말하는데, 인간이 자기 잠재력을 계발하여 소질을 최대한 성장시켜 사회의 좋은 자원에 접근할 경로마저 공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 딱히 다른 데서도 공정함이라는 게 필요한가 싶다. 그렇게 따지면 공정성 같은 게 왜 필요한데? 기업 인사나 취직은 공정해야 하나? 어차피 조직 유지만 되고 회사가 돈 벌어주게만 하면 되지. 힘센 사람이라 나에게 원하는 자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 가까이에 있는 것도 능력 아니야? 재판이나 수사도 꼭 공정해야 되나? 나쁜 놈 잘 잡으면 되지. 어차피 나쁜 놈인데 변호사 좀 없으면 안되고 고문하고 주리 틀면 안되냐? 전쟁에서 이기면 진 쪽을 모조리 대대손손 노예로 삼고, 돈을 받고 벼슬을 팔고 모든 지위와 칭호를 능력 상관 없이 일가친척에게만 분배하여 이너서클에 들지 못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아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도전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신분제를 철폐한 게 100년이나 지났을까. 대대로 솔거노비 외거노비로 살다가 주인님에게 심심할 때마다 뺨따귀 맞고 강간 당해도 변호사를 선임받을 권리는커녕 하소연 좀 했다고 나으리들에게 곤장 맞는 시대로 돌아가야 정신차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