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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던 상조보증 불합리, 현실로 다가오나 ?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프리드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탈퇴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상조업 피해를 보상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240여 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중 49개사가 등록돼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3개 기관에 선수금을 예치해오던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19일 우리은행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냈던 270억여 원을 우리은행으로 예치하게 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 등 어느 한 곳에 총 선수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돈을 예치해야 한다.


반면 상조공제조합은 일정액만 입금해도 50%를 예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선수금이 충분히 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공제조합이 설립됐지만 되레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상조공제조합에 돈을 예치하면 금융 이자가 붙거나 상품조정 가능성이 있는 은행 예치 대비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선수금 4428억여 원(담보금 270억여 원)을 보유한 프리드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출자금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동아상조, AS상조, 이지스상조, 디에이치상조, 조은이웃상조 등의 폐업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자 소비자 피해보상을 프리드라이프 돈으로 메우게 될 것을 우려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프리드라이프는 기업공개(IPOㆍInitial Public Offering)를 위한 준비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2년 뒤 상장을 계획 중인데, 공제조합보다는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예치금을 관리하는 것이 심사과정에서 더 유리하다"며 "금융권에 선수금을 예치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권과 선수금 보전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는 더케이예다함상조(우리ㆍ신한은행), 라이프온(부산은행), 대구상조(대구은행)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일 상조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을 현행 9% 수준에서 18%대로 높이고, 피해보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상조공제조합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프리드라이프는 이와 상관없이 탈퇴를 준비했다고 단언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고객들의 상조 자산을 완벽하게 보호하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빠져나간 예치금 충당 문제와 남은 조합사들의 2ㆍ3차 탈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프리드라이프 같은 큰 덩어리가 빠지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며 "많은 업체들이 도산하면 그 피해보상금을 자기 돈으로 막아야만 한다는 압박도 프리드라이프의 탈퇴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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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상조공제조합 담보비율 9% → 18%로 상향"


정부가 상조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을 상향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11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상조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을 현행 9% 이하에서 18%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상조공제조합은 선수금의 50%를 예치할 필요 없이 일정 금액만 담보금으로 예치하면 된다. 이 비율이 현재 9% 이하에 불과해 은행 예치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상조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을 18%로 높일 계획이다. 장 국장은 "5~7년 안에 상조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을 모두 18%로 높일 계획"이라며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상조회사의 신용평가를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조합사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조합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매기고 있다. 앞으로는 외부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가 신용평가를 매기도록 해서 상조공제조합의 부실을 막을 방침이다. 상조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보상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가 피해보상 대상인데도 보상을 못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문자 알림서비스 등 통지 방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장 국장은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조공제조합과 협의해 피해보상 관련 직원을 보강하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상조공제조합의 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보고 의무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번 지급보증계약은 2년 후로 예정된 프리드라이프의 기업공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신뢰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됐다. 2017년을 목표로 한 한국거래소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업계의 선수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1월, 미래에셋증권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간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상조업계 최초의 상장 추진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업계는 단기간 빠른 성장을 이뤄낸 프리드라이프의 상장 승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4년 자산 5000억원을 돌파한 프리드라이프는 소비경기 침체에도 전년 대비 10.5% 성장한 매출액 568억원을 기록하며 높은 매출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우수한 현금 흐름이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기업공개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상장기업으로서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 프리드라이프의 목표”라며, “상장 이후 더욱 튼튼해진 재무건전성으로, 상조 서비스를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서비스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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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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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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