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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발생해도 보상할 돈이 턱없이 모자라

부실이 뻔한 상조공제조합, 언제까지 눈감고 아웅 할 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달 상조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업계에 탈·불법이 만연해 있지만 소비자 보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조서비스업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마저 가입된 업체들로부터 받는 담보금이 적어 부실이 우려된다. 동아상조, AS상조 등 선수금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업체까지 줄지어 폐업하는 상황에서 선수금의 10%도 되지 않는 담보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조공제조합 부실우려, 담보비율 10% 안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담보비율(선수금 대비 담보금)이 10%에 미치지 못한다. 이들 공제조합은 상조업체가 폐업할 때 가입자들이 입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지난 2010년 설립됐다. 이들은 가입된 업체로부터 담보금을 받고 해당업체가 폐업할 경우 선수금의 50%까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공제계약을 맺고 있다. 문제는 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한상공의 경우 선수금은 1조7679억원에 달하는 반면 담보금은 1526억원에 불과하다. 상조보증공제조합 역시 선수금 7036억원, 담보금 664억원으로 담보금이 선수금의 10%가 되지 않는다. 담보금에 이들 기관의 출자금을 합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가입된 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하지만 낮은 담보금이 공제조합 부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울산과 강원지역 최대 규모 상조업체인 동아상조와 AS상조가 잇달아 폐업하자 한상공에는 각 225억원과 75억원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했다. 한상공이 공제계약을 맺고 있는 46개 업체로부터 받은 전체 담보금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근 2년 동안 69개 업체가 도산하는 등 상조업계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공제조합이 부실에 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공제조합 적극 감독해야


선수금 규모로 업계 선두인 프리드라이프가 지난해 한상공을 탈퇴한 것도 이 같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라이프는 동아상조, AS상조, 이지스 상조, 디에이치 상조, 조은이웃상조 등이 연이어 폐업하며 한상공이 수백억대 손실을 입자 지난해 한상공을 탈퇴하고 우리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맺었다. 프리드라이프는 선수금 규모만 4428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상조업체로, 한상공 탈퇴 당시 선수금의 5.3%인 235억원의 담보금을 맡겨둔 상태였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프리드라이프가 폐업할 경우 한상공은 전체 담보금을 훌쩍 뛰어넘는 2214억원을 보상해야 해 지급능력이 없는 보증계약을 맺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공제조합이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돼 업계 전체에 안정성을 높여야 하는데 워낙 졸속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공정위가 허가취소 말고는 법적 제재를 할 근거가 없고 허가취소도 쉽지 않아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상조업계 관리감독 부실은 결국 가입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라며 “동아상조나 AS상조 같은 경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것으로 알지만 공정위가 전문성을 갖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조합이 (조합사에서 받은) 담보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가서 남는 게 없다”며 “공정위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쪽으로 공제규정을 개정하도록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담보비율 1% 올리는 것도 금액으로 따지만 상당히 커서 독촉하지만 (가시적으로) 변화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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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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