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비전있는 장례업으로 번성을 구가하던 상조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결과 회원 모집에 한계를 느끼자 어학연수, 건강 등 갖가지 부대서비스 개발에 열을 올렸는데 그 중 최근 붐을 이루다 시피한 상품이 크루즈여행 상품이라는 것이다. 상부상조 품앗이란 근본 목적을 상실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다가 급기야 이를 자신의 부실기업을 살리는 수단으로 삼던 악덕 행태가 드러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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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와 호텔이 자금난을 겪자 상조업체를 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들이 맡긴 선수금 22억여원을 빼돌려 여행사와 호텔 살리기에 쓴 ‘악덕’ 상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상조업체 C사와 여행법인 D사의 운영자 고(53)모씨를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은 장례비용을 걱정해 상조회사에 가입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전형적인 민생침해 범죄란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사는 호텔을 운영하고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다. C사 대표 고모(54)씨는 회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한 가지 꾀를 냈다. 새로운 상조회사를 설립해 기존의 부실 상조업체들로부터 고객을 흡수한 뒤 고객들이 낸 선수금을 빼돌려 C사를 살리는 데 쓰자는 것이다. 2010년 상조업체 A사를 세운 고씨는 즉각 ‘작전’에 돌입했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낸 선수금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고씨는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A사에 가입한 상조회원 소속을 C사로 변경했다. 그는 상조회원 수와 그들이 낸 선수금도 일부러 축소해 예치기관에 신고했다. 이렇게 기본 틀을 짠 고씨는 매월 수억 원씩 들어오는 고객 선수금을 본격적으로 유용하기 시작했다. 빼돌려진 돈 가운데 6억 여원은 고씨가 운영하는 호텔 숙박권을 사는 데 쓰였다. 8억 여원은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C사의 운영자금으로 투입됐다. 고씨가 개인적 용도로 돈을 펑펑 쓰면서 C사 법인카드로 긁은 액수만도 수 천 만원에 이르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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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가 부당하게 빼돌린 상조회원 선수금은 22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1만5000여명의 상조회원으로부터 134억원의 선수금을 받았지만 총액의 2.85%에 불과한 3억8000만원만 예치기관에 보관한 뒤 선수금을 ‘돌려막기’하는 식으로 상조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C사 상조회원은 D사로 소속이 변경된 사실과 선수금이 보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누적 선수금 기준 업계 40위권 수준이었던 C사는 결국 소속회원이 없어 지난해 7월 폐업했다. 고씨는 D사를 설립한 이후에는 만기 5년~10년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등 상조상품과 구조가 비슷한 '크루즈 여행상품'을 내세워 계속해서 C사 상조회원을 모집해 속칭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1일 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조회사 가입 회원의 소속을 여행사로 임의로 변경해 선수금 보전 의무를 면탈한 신종범죄를 처음 적발한 것”이라며 “장례비용을 걱정해 상조회사에 가입한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수사가 이뤄짐으로써 잠재적 상조 가입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