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들이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제3소회의는 최근 더케이예다함상조에 대해 해약환급금 5억3700여만원과 지연 지급이자를 계약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또 할부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도 국고에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이 돌려줘야 할 계약환급금은 2014년 3월2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개인 사정 등으로 해지가 돼 발생한 것으로 총 8471건에 달한다. 예다함 측은 해약환급금의 경우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회의는 정기형이 아닌 부정기형 상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회의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총 계약대금 480만원 중 절반만 월별로 나눠서 내고, 나머지 절반은 일시에 납입한다는 점에서 총 계약대금을 나눠 내는 정기형 상품으로 볼 수 없다.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는 부정기형 할부계약의 경우 납입금 누계의 85%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만 위약금으로 보존토록 하고 있다. 이에 소회의는 피심인(예다함상조)이 약 5억810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4300여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5억38
대한민국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재향군인상조회)는 포스코건설과 임직원 복지를 위한 기업형 상조서비스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향군인상조회는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또한 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임직원 복지 증진에 대한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권병주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이사는 “본 협약으로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로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찬건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역시 “군인정신의 바탕인 불굴의 의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업 정신을 이어받아 본사가 최대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상조회와 업무 제휴를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향군인회상조회는 포스코건설과의 기업형 상조서비스 업무제휴를 계기로 기업 임직원 복지 증진 및 애사심 고취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상조서비스 상품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상조상품 가입자에게 가전제품을 특별한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한 상조회사 방송광고가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데일리TV '금강종합상조', OBS W '좋은상조' 등 26개 채널에 대해 심의 규정상 '진실성'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결합상품 형태로 따라붙는 가전제품을 두고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로는 가입 후 39개월간 전자제품 할부금을 납입해야 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할부금은 계속 갚아야 한다. 또 상조상품 가입 가격에 따라 제공되는 가전제품이 달랐지만, '한 달 딱 2만9천900원부터' 등 표현을 사용해 제한 없이 가전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것도 제재를 받았다. [출처 : 연합뉴스] 관련 기사 --- 상조회사인가, 가전제품판매회사인가?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6895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폐업한 상조업체 대표가 경찰 출석을 앞두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오전 8시 5분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 국민상조 5층 건물 옥상에서 이 회사 대표 나모(47)씨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회사 공동대표 김모(39)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김포경찰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달 18일 수사 의뢰를 받아 이날 오전 10시 나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나 대표 측은 경찰로부터 지난 23일 소환 통보를 받고 이날 출석하겠다고 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나 대표의 차량에서 2장짜리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차량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고객들에게 갑작스러운 페업으로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본의가 아니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피해 회복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나 대표는 유서에서 가족들에게 미안함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가족과 협의해 유서내용을 일부 비공개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국민상조 관계자들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상조회사 업계 10위권이었던
한국관광공사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일본 내 가장 큰 상조 협회인 ‘전일본 관혼상제 상조협회’ 회원사의 1만명 이상 사원 여행을 한국으로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일본 관혼상제 상조협회’ 단체 여행객들은 오는 10월16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에 걸쳐 부산으로 1만명, 서울로 1000명 규모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전일본 관혼상제 상조협회’는 결혼과 장례 사업을 하는 전국 229개 상조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조회 98%가 가입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 협회는 지금까지 하와이, 동남아시아 등으로 직원 인센티브여행을 진행해 왔으나, 올해의 경우 다양한 볼거리를 지닌 한국의 부산 및 서울을 목적지로 최종 선택했다. .관광공사는 “일본에서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단체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으며, 이 단체의 한국 방문은 방한관광 일본 단체 시장의 회복을 알리는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한 일본 관광객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방한 일본 관광객이 전년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상조협회장이자 대형상조업체인 미래상조119의 대표인 송기호씨가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주식 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강간·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2월 전북 전주시 한 오피스텔에서 자사 콜센터 여직원 36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계(位階)관계에 있는 직원을 강간해 성폭행 피해자가 후유증에 시달리며 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으로 볼때 죄질이 나쁜 점,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권 씨에게 손해를 끼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송 씨는 지난 2014년 7월 자사 주주인 권 모 씨가 주식 양도를 거부하자 권 씨의 주식 2만여주를 자신의 아들에게 넘기는 허위 계약서를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법정 구속된 송씨는 부실 상조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을 따르지 않고 업무상 횡령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송씨는 2013년 전후 상조회사
"상조이행보증"의 진정한 의미가 이제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다. 상조서비스의 보증이란 결국 장례행사자체를 계약대로 이행해 주는것이 궁극의 목표가 된 것이다. 공정위 소관의 할부법개정안(상조보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직전까지 상조회사들의 부도나 폐어 등 사고시 소속 회원들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대행해 주는 약관으로 한동안 상조업계의 신뢰도를 떠 받쳐 주던 "상조이행보증(주)(대표 김동원)"의 아이템을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거의 그대로 실행하게 됐다. 즉,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다른 회사를 통해 약속한 장례 서비스를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피해 보상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기존 본인 납임금 50%를 보상받는 방식과 별도로 '안심서비스'를 새로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합 공제 계약사인 40개사의 가입 소비자들이 서비스 대상이다. 기존 회사에 납입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추가 비용 없이 한상공 소속 8개 상조회사 중 한 곳을 선택해 계약된 서비스를 100% 제공받는다. 납부 중이라면 장례를 치른 후 잔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안심서비스' 대행 업체는 ▲보람상조개발 ▲현대상조 ▲한라상조 ▲KN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 승계(합병·분할·영업 양도, 이하 지위 승계)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계약(이하 이전 계약) 시 공고의 구체적 방법을 반영한 고시를 2016년 6월 24일 제정·시행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간 지위 승계 및 이전 계약의 절차를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6년 1월 25일) 관련 후속 조치이다. 신문 공고 관련 공고일, 공고 양식 및 크기에 대하여 규정했다. 상조업체에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공고하도록 했다. 상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 공고 양식에 따라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표준 공고 양식에 지위승계 등에 참여한 상조업체의 명칭, 주소, 자산, 부채 등 정보 공개사항 및 이전 계약의 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도록 정했다. 지위 승계 등을 하는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구좌 수에 따라 크기에 차등을 뒀다. . 누리집 공고 관련 공고 방식, 공고 양식 및 크기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상조업체는 누리집 초기화면 팝업창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초기 접속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들이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리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조업체들이 받은 선수금의 50%를 법률에 따라 보험사나 은행 등에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소비자들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 방법이 없었다. 이에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사실을 소비자가 미리 알지 못해 나중에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연 1회 이상 선수금에 관한 내용을 지급의무자(은행 등)의 확인을 받아 발송하고, 이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주소, 지급의무자 등 중요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1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기한을 정했다. 공정위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감사보고서 공시를 허위로 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
울산지법은 회사 건물과 땅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고객의 해약 환급금을 주지 않은 혐의(배임)로 전 상조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인인 전 의료재단 이사장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5년과 2013년 의료재단에 상조회사 소유의 건물 2채와 대지 등을 무상 증여해 회사에 100억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동아상조 가입자 1만2,000여 명의 상조계약 해약 환급금 47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가운데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하고, 상조회사 홈페이지에는 50%를 납입·예치했다고 허위 광고도 했다. 재판부는 “상조 가입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고 지역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매우 커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1위’…. 보람상조는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이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경쟁업체인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는 2013년 법원에 “보람상조의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보람상조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프리드라이프는 해당광고로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광고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했고, ‘프리드가 실제 업계 1위’라는 대응광고를 하느라 126억원의 광고비를 손해봤다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프리드라이프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자신들이 선수금ㆍ자산총액등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람상조그룹 전체가 아닌 각 계열사를 비교대상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보람상조 계열사는 한 곳이 부도날 경우 다른 계열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만큼 독립된 법인이라는 것이다. 반면 보람상조는 “보람상조는 그룹 전체를 하나로 봐야한다”며 그룹 전체 기준으로 자신들이 업계1위 상조회사라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이광영)는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가 보람상조 계열사 세 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람상조가 프리드라이프 측에 2억
㈜국민상조가 돌연 폐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상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퇴직 경찰 단체)의 독려와 경찰 내부의 ‘협조 방침’에 따라 가입했다가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내부 통신망에는 국민상조 폐업에 항의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오는 12월 정년을 앞둔 한 경찰관은 “경찰서 근무 당시 직장훈련을 하는 동안 경찰청 경무국이 기안한 협조문을 보여주며 홍보해 상조에 가입했다”며 “공문서를 기안하고 결재한 직원들은 이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경찰관들도 “경찰청이 적극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썼다. 국민상조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하며 회원 수를 9만명까지 늘리며 사업을 확장하다가 지난 5일 폐업했다. 경찰청은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상조 폐업으로 많은 경찰관의 피해가 예상돼 경찰청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우회가 2005년 국민상조와 MOU를 체결한 뒤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회원가입 협조를 요청했고 대부분 경찰서가 협조해주면서 현재 전·현직 경찰관 상당수가 가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현직 경찰관의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 △우량
할부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으로서, 상조서비스업 보증관리와 피해보상을 담당하는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의 공제계약 상조업체 수는 3월말 현재 46개사에 달한다. 한상공이 보증하는 상조서비스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 수의 40%를 넘는 약 171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 . 한상공은 최근 남녀 캐릭터인 '지키미'와 '안시미', 새 BI(Brand Identity), 새 CS슬로건 '상조서비스 안심지킴이' 등을 6개월여 간의 준비 끝에 동시 론칭했다. 캐릭터와 BI는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안심미래를 제공하고 변치 않는 신뢰를 지켜나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별을 모티브로 삼았다. 한상공 관계자는 "한상공의 씩씩한 '지키미'(남자 캐릭터)와 귀여운 '안시미'(여자 캐릭터)는 페이스북 등 SNS채널의 웹툰, 스토리텔링 공모 이벤트를 통해 더 가까이 소비자에게 귀 기울이는 똑똑한 메신저 역할을 다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 한편, 한상공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수금 데이터 정비 및 선수금 관리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소비자 피해로 돌아가는, 한상공에 손실을 끼친 공제사고 계약사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에 따
[앵커] 유명 상조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하면서 가입자 수 만명과 직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한 켠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유명 상조회사 본사입니다. 사무실은 텅 비었고 회장실 문은 잠겨 있습니다. 폐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영업직원들은 발만 구릅니다. 이 상조는 회원수만 9만 명, 220여 개 업체 중 20위 안팎의 중견 회사였지만 사업을 확장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회원들은 납입금의 50%만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모 씨/A상조회사 회원 : (피해액이) 몇백만 원은 될 것 같아요. 구좌가 여러 개라서요.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회원들과 직원들의 피해를 합치면 3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사정을 모르는 회원들에게 지금도 추가 납입금을 받고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A상조회사 : (장례서비스 원하시면) 나머지(잔금은) 발인 끝나고 주시면 돼요. 콜센터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업체 회장은 추가 납입금의 사용처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나모 씨/A상조회사 회장 : 법무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3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14개로 2015년 하반기 정보 공개 시와 비교하여 14개 업체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201개 사 중 109개(54.2%) 업체가 수도권에, 48개(23.9%)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하고 있다. 총 가입자 수는 약 419만 명으로 2015년 하반기 정보 공개 시에 비해 약 1만 명이 감소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3개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32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약 33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5%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3조 9,290억 원으로 2015년 하반기 정보 공개 시에 비해 1,920억 원(5.1%p)이 늘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1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 6,879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3.9%를 차지했다. 총 자산 규모는 3조 5,8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73억 원(11.8%)이 증가했다. 총 자산 증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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