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암을 비롯한 4대중증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이 내년부터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됐다. 현재는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급여 확대(건보적용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간 4만4000명의 환자에게 약 87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급성 골수병 백혈병의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경우 현재는 환자가 24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7000원으로 줄게 된다. 직결장암의 NRAS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비용은 12만~40만원에서 8000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이
게이오대 출신의 방사선 癌치료 전문의가 쓴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요령’ 이 책은 가히 의사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자신은 일본 의료계 왕따 신세가 됐으나 2013년 100만부를 돌파하여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그는 문예춘추에 기고한 유사한 내용의 기고로 일본의 권위 있는 기쿠치간쇼(菊池寬賞)를 수상하기도 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유는 생략하고 일부 그럴싸한 결론 부분만 간추려 소개하면 * 과도한 첨단 검사, 건강검진은 공연히 병을 만들고 키운다.* 기본적으로 自覺症狀이 없고 밥맛도 좋다면 허둥지둥 병원에 가서 여기저기 어떻다는 둥 발설하지 말라. 치료를 안달하면 의사만 좋은 일 시킨다.* 병원이나 의사도 비즈니스이고 생활인인 만큼 맹목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할 건 아니다.* 대형병원일수록 당신은 실험 대상이자 봉이다.* 藥은 될수록 먹지 말라. 혈압, 콜레스테롤도 운동으로 내리게 해라. 醫師가 된 후에야 藥害의 무서움을 알았다. 藥은 기본적으로 毒物이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의 리스크가 있다.* 癌 진단 받으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으로 이어지는 표준치료를 너무 쉽게 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증상 없이 검사에서 발견된 암이란
얼마전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존엄사법’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환자 및 가족 10명 중 7명이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도 일정 부분 형성됐지만 종교계와 일부 의료계의 반발 탓에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상속문제 등에 악용될 소지도 있어 관련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올해 들어 새누리당이 존엄사 관련 토론회를 열어 법률안을 논의한 데 이어 지난 6월엔 의사 출신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 ‘존엄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존엄사법은 말기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존엄사의 개념과 요건,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존엄사 대상은 ‘2명 이상의 의사가 말기로 진단해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명시했다. 또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하려면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의 판단이 기록된 자료를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가 먼저 심의해야 한다. 환자가 언제든 존엄사에 대한 의사 표시를 철회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의사가 말기 환자의 생각과 상관없이 연명치료를 중단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
미국 연구진이 정확도가 95%에 달하는 ‘수명예상 슈퍼컴퓨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혀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보스톤의 베스 이스라엘 디커네스 의료센터(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는 지난 30년간 25만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수집한 뒤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슈퍼컴퓨터를 제작했다. 환자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3분마다 혈압과 체내 산소수치 등의 데이터를 슈퍼컴퓨터로 전송한다. 그럼 슈퍼컴퓨터는 모든 수치를 종합한 뒤 환자의 현재 상태와 질병 유무, 더 나아가 남은 수명 등을 계산해 의료진에게 알려준다.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의사가 실제로 진단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빠른 확진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남은 수명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며, 정확도는 96%에 달한다. 예컨대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건강 데이터 분석 결과 ‘사망’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실제 30일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한다. 질병의 빠른 진단은 빠른 치료의 시작으로 이어지고, 이 경우 환자의 귀중한 생명 시간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다. 연구를 이끈 베스 이스라엘 디커네스 의료센터의 스티브 훙 박사는 “이번 슈퍼컴퓨터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양국 간 원격의료 등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업이 활성화 된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무역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 대통령은 양국의 제조업 혁신, 서비스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전략에 맞춰 양국의 협력관계도 로봇,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의 신산업 분야로 신속히 업그레이드해 가기를 제안했다.박 대통령은 전자부품, 5G 통신, 원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MOU 등 협력이 추진되는데 관련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중국 지방정부에서 조성중인 의료특구에 한국 의료기관이 진출해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리 총리는 중국이 제조업 스마트화 분야에서 많은 시장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희망했다. 리 총리는 특히 의료 등 공공서비스분야 협력과 관련해 앞으로 중국은 사회적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미래형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용지 2블록에 26만㎡ 규모로 조성될 의료복합타운은 지난해 차병원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토지공급계약 체결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마칠 계획이다. 차병원그룹 계열사 차헬스케어는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인천경제청은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가 용역과 추정조성원가 산정을 마무리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자와 토지공급가격 및 부지 규모에 최종 합의하면 사업이행협약 체결과 SPC 설립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내년 착공 예정인 청라 의료복합타운은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를 포함한 총사업비 7천500억∼1조원을 들여 의료전문병원, 의과대학, 의료지원시설, 문화체험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특히 이곳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료 과목별 전문병원이 건립되고 교육·임상연구시설도 갖추게 된다.차병원그룹은 종합병원 3곳, 여성병원 3곳, 의료바이오 관련 계열사 12곳, 연구소 7곳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의료헬스케어 전문그룹이다. 차병원그룹은 사전 의료서비스(pre-care)와 사후 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학정보원 원장 김모(51)씨와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G사 대표 김모(48)씨 등 24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2011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만800여개 가맹 약국에 공급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자 주민번호·병명·투약내역 등을 포함한 43억3천593만건의 진료정보를 빼냈다. 어떤 형태로든 환자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취급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 또 G사는 2008년 3월부터 작년 12월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 내용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를 전국 7천500여개 병원에 공급하고서 이를 활용해 7억2천만건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약학정보원과 G사는 프로그램을 고객 몰래 외부에 별도의 서버를 두고 해당 정보를 저장한 뒤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양측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계 다국적 통계회사 I사에 팔아넘겨 각각 16억원, 3억3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I사는 해당 정보를 병원별·지역별·연령별로
2014년도,암 때문에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한 환자들이 180만명에 이르며 이들이 쓴 치료비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가운데 유방암 치료비가 48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한 ‘2014년 심사진료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환자가 44만9014명이었고 외래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35만1994명으로 나타났다. 입원 및 외래로 병원을 찾은 암환자 180만1008명이 쓴 치료비는 모두 4조2777억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숫자로는 외래환자의 4분의 1 수준인 입원환자의 치료비가 2조7412억원으로 전체 암환자 치료비의 64.1%를 차지했다. 입원환자 가운데 치료비를 가장 많이 쓴 환자는 폐암(3174억원) 환자였다. 간암(3069억원), 위암(2687억원), 결장암(1998억원), 유방암(1882억원)이 뒤를 이었다. 외래 진료비 기준으로는 유방암이 30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갑상선암(1458억원), 폐암 (1359억원) 순이었다. 입원과 외래를 합칠 경우 유방암 환자들이 4884억원의 가장 많은 치료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이 기나긴 검토기간 끝에 오는 15일부터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우리나라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2003년 ‘암관리법’ 제정)된 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가 개발·적용된 것이다.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이후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당 약 1만8000~2만3000원(총 진료비 28만~37만원/일, 간병급여 포함) 환자부담이 발생한다.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부담을 낮췄다.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
국내 한 예방의학 분야 권위자는 이번 한국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고가 수술 장비, 화려한 병동 등을 갖추며 현대식 병원으로 진화해왔지만 감염병의 ‘병원 내 전파’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해 버린 것이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응급실에 방문했던 환자들이 ‘메르스’라는 병에 걸려 돌아왔기 때문이다.시장통처럼 북적거리는 응급실, 빡빡한 다(多)인실 병동, 반입금지 물품을 들고 병문안하러 오는 가족들…. 그동안 병원 위생을 위협한다며 지적돼 온 이 고질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는다면 ‘제2의 메르스 사태’에 또다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응급실은 급히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임시로 들르는 공간으로 다양한 환자가 모이다 보니 감염에 취약한 편이다. 한국의 응급실 재실시간은 최고 37.3시간. 최대 6시간을 넘기지 않는 영국과 비교해보면 6배 이상으로 높은 수치다. 2014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수용가능 인원을 초과해 환자를 받는 병원은 국내 대형병원 10곳이었다. 환자가 몰리다 보니 간이침대나 의자, 바닥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있고, 이 과
뜻하지 않은 대형 사고로 해당 국가와 사회 전체가 대혼란을 겪고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의 '911 항공기 테러',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1226 쓰나미', 일본의 '311 대지진' 등크고 작은 재앙들이 몰아쳤고 그때마다 해당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와 회복에 전력을 다했다. 우리나라도 가장 가까운 예로 작년의 세월호 악몽이 회복될만한 때에 또 다시 메르스란 대란의 한가운데 있다. 이러한 시기에 개개인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평소의 위기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한번 무너진 사태는 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어 그만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금번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이번 기회에 메르스를 중심으로 한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메스컴의 보도를 정리해 본다. 참고로 위기관리 이슈가 국제적으로도 점차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마카오에서 ‘위기관리 엑스포'가 예정되어 있음을알려 둔다. 정부 스스로 만든 위기관리 매뉴얼, 제대로 지키고 있나 ? 중앙일보에 의하면 메르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 corona virus/ 중동호흡기증후군]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2003년 아시아에서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되며 80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유사한 바이러스다. 잠복기가 1주일가량이며 사스와 마찬가지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킨다. 다만 사스와는 달리 급성 신부전증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으로 사스보다 치사율이 6배가량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등 더 치명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불렸지만 이후 사우디를 비롯한 요르단, 카타르, 아랍에메리트(UAE) 등 중동 지역에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로 명명됐다. 메르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따라서 예방이 우선이다. 사람이 붐비는 장소는 피하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사람이 붐비는 장소를 방문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은 피해야 한다. 외출 후나 평상
정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존엄사법’ 초안을 마련해 입법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22일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13년 7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생위)가 존엄사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뒤 2년 만에 나왔다. 국생위의 권고는 2009년 당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김옥경 할머니 가족이 대법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존엄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입법이 진행돼 왔다.법안은 연명의료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연명의료 이행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사 2인 이상에 의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여 죽음에 임박한 상태라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로 규정한다. 이 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전문적인 의학
“더 이상 한 사람의 DNA를 분석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지금은 100만명의 DNA를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대다.”(4월 14일 코엑스 ‘헬스2.0 아시아 2015’에서 구글코리아 클라우드 플랫폼 장혜덕 총괄)“사람들은 일생동안 평균 3억권 이상의 서적과 맞먹는 100만 기가바이트 이상의 의료 데이터를 생성한다…이 모든 데이터는 관련 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일 수 있지만 동시에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혁신할 수 있는 전례에 없는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4월 16일 한국IBM이 발표한 ‘왓슨 및 개방형 클라우드로 개별 의료서비스 혁신’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구글과 IBM 같은 굴지의 I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헬스케어산업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개인 유전정보 분석을 포함한 헬스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의 헬스 클라우드는 의사의 임상기록, 임상연구, 개인별 유전자 등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활용됐던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 이를 개개인의 치료나 연구, 제품 개발 등에 연결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헬스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구글이나 IBM의 행보는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2001년부터 IC카드 도입 추진이 이뤄져 왔으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IC카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21일에는 연구용역 사업을 보고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국민과 요양기관의 편의 도모 ▲건보증 대여 등 진료기록 왜곡 방지 ▲종이 건강보험증의 경제적·환경적 문제 해소 등을 이유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가입자와 요양기관·건보공단 모두가 수용 가능한 IC카드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IC카드 도입 가능성과 시스템 구축방안, 비용 산출이 연구 내용에 포함되며, IC카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IC카드 도입은 2001년도 부터 논의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2007년 8월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밝힌 후 IC카드 도입이 언급됐으며, 이후에도 끊임 없이 IC카드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지만 끝내 추진되지 못했다. 계속된 실패에도 건보공단은 IC카드 도입만이 문제를 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