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거모동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물 전문장묘업체인 A사가 동물화장터와 납골당을 수 년째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만 벌일 뿐 정작 동물보호법을 적용한 단속은 하지 않아 A사가 여전히 화장터를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와 동물 장묘업체인 A사 등에 따르면 A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시흥시 거모동 1―3번지(연면적 199㎡, 3층) 건축물에 동물장묘업인 동물 화장터를 개설했다. 업체는 주차장으로 사용돼야 할 1층을 불법 증축해 지난 1년 여 간 동물 화장장으로 사용해 왔고, 최근까지 불법 납골당까지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사는 최근까지 최대 180만원 상당의 화장비용을 받고 동물 화장 영업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동물 화장터가 개설, 운영되고 있는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동물장묘업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다.이 같은 상황임에도 시는 업체의 불법 화장터 운영 부분이 아닌, 불법 증축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시 건축과는 최근 해당 동물 화장터 건물 일부 시설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파악하고, 3천만 원 상당의
●다양한 문제점 노출, 적법 시행에 어려움 예고●"장사등에관한법률 한시적매장제도 관련 정책세미나"가 9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 주관으로 열렸다. 늘푸른장사문화원 신산철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한시적 매장제도 시행에 따른 장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신산철'), '시한부매장제도와 장기관리체납 무연고분묘정비(유재승 전국공원협회 회장)',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매장제 폐지(김수봉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사회정책실)’ 등 순서로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토론자로 전웅남(동부산대학교 교수), 차상육(경북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한익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등 순서로 토론 발언이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매장금지란 법의 취지가 퇴색한 현실에서 법제도의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강제로 시행할 경우 여러모로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신산철 원장의 발제 중어느 면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로 실시된 묘지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역의 묘지 실태를 대변한다고 볼수 있는데, * 2001년 1월 13일 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망자
2019년 무렵 일반 병사 묘역의 8배 크기였던 국립묘지 내 '장군묘역'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3일 "서울 현충원의 장군 묘역은 이미 만장(滿葬)된 상태이며, 대전현충원의 경우도 현재 남아있는 장군묘 220여기가 2019년 무렵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는 전두환 정권부터 장군의 경우 사병·장교 묘역의 8배인 26.4㎡(8평) 규모의 별도의 장군묘역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해왔다.장군 묘역과 다른 묘역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부당하는 지적에 따라 2006년 2월 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원수를 제외하고 장군 전역자는 3.3㎡ (1평)묘역에 안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부칙에서 ‘종전 법령(국립묘지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이던 국립묘지에 조성된 안장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안장방법 및 묘지 면적은 종전 법령을 적용한다’고 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장군묘역이 소진될 때까지는 8평 규모의 장군 묘역이 유지된다는 뜻으로 2019년 무렵이면 현재 남아있는 장군 묘역 220여기가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2019년부터는 장군이나 병사 장교 모두 국립묘지에서 1평규모의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에 조성된 솔뫼 공원묘지가 1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솔뫼 공원묘지는 지난 2000년 개설 당시 분양이 완료됐고 주인이 지정돼 분양을 받은 사람 외에는 매장을 할수 없다. 당진시는 솔뫼 공원묘지를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1기(8㎡)당 95만원에 사전 분양했으나 화장이나 선산 등에 안장하면서 매입한 묘지가 필요가 없게 되고 수요는 꾸준히 늘면서 묘지에 프리미엄이 발생해 1000만원이 호가하는 가운데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는 선진 장묘시설로 안정적인 묘지수급에 대처하고 무분별한 사설묘지의 설치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1997년 석문 공원묘지를 시작으로 솔뫼, 대호지, 남부권 등 4곳에 공원묘지를 설치, 59곳에 산재돼 있던 공동묘지를 대단위 집단화했다. 이에 대해 우강면 이모씨(58)는 “지난해 선친이 작고해 솔뫼 공원묘지를 700만원에 구입해서 장사를 모셨다”며 “분양받은 묘지를 되파는 사람들은 1000만원 정도를 요구하지만 실제 매매는 700만~8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묘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당진시 관계자는 “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율동공원 산책로와 공원을 가로지르는 도로와 접하고 있는 전주 이씨 종중의 분묘 25기를 내년도 7월까지 이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분당구는 지난 5월 전주 이씨 동심공파 종중과 협의해 율동공원 안 대규모 분묘(6533㎡)를 공원 밖 분당동 산27-3번지 위쪽으로 옮기기로 협의했다. 이씨 종중의 25기 묘지를 옮겨갈 자리는 소규모 자연장지(500㎡)로 조성되며, 10월 중순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분당구는 율동공원 안 묘지가 있던 자리에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소나무 등을 심어 울창한 공원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1999년 8월 율동공원 개장 이후 이곳 묘지들은 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환경이라는 주민의 지적과 함께 산책로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불편을 줘 민원이 제기됐다. 종중 재산인 데다가 넓은 땅에 비석, 상석 등을 세워 매장하는 옛 장묘문화를 선호하고 보호하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이전도 쉽지 않았다. 이번 묘지 이전 협의는 분당구가 전주 이씨 동심공파 문중에 친환경 장사시설인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 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하면서 성사됐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법이다.
경주 신라고분에서 시민이 처음으로 신라 임금의 머리를 깎아드리는 행사가 열린다. 경주시와 (재)경주문화재단은 경주의 고유자원인 신라왕릉을 활용해 19일 최초의 왕릉벌초 이벤트 '제1회 신라 임금 이발하는 날' 행사를 첨성대 서편에 위치한 신라왕경유적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시민이 임금의 머리를 깎는다는 의미와 함께 단일장소 벌초 최다인원 기네스북 기록 도전이다. 정해진 벌초구역에서 1000명의 신청자가 동시에 벌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주에서 왕릉벌초는 연례행사지만 일반시민들이 벌초에 직접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자들은 왕릉 하단부와 왕릉사이 공간을 벌초하고, 3인1조의 벌초전문가들이 왕릉 중상단부를 평소처럼 벌초한다.행사 제목 '신라 임금 이발하는 날'은 왕릉벌초를 이발에 비유한 표현이다. 단일장소 벌초 최다인원 도전에 성공하고 이를 축하하는 세 명의 춤꾼이 왕령무를 선보인다. 왕령무 공연에 이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태극기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가로 13m의 대형 태극기가 왕릉에 펼쳐지고 이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벌초용 가위를 흔들며 기념촬영 한다. 행사장에서는 또 사진 콘테스트가 열린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산림조합중앙회는 추석을 앞두고 묘지관리 대행의 체계적인 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묘지관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산림조합은 전국 142개 조합에서 2만3천여 기의 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묘 예방을 위해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한 위치확인 및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국민적 인기를 반영하듯 각종 포털사이트의 연관 검색어로 '산림조합 벌초'가 등장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친환경 장례문화인 '수목장'을 포함한 장례 전담기구로 '녹색문화추모사업단'을 발족해 장묘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전국 2천만 기로 추정되는 분묘의 묘적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용하며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묘지관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묘지관리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상담은 산림경영부 녹색문화추모사업단 묘지관리 상담센터(☎ 042-341-1739)로 하면 된다. 한편 산림조합중앙회는 조합 홍보대사로 탤런트 임채무씨를 위촉해 우리 임산물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 산남동 옛 공동묘지에 난데없는 ‘떴다방’이 들어섰다. 최근 해당 부지에 도시관리계획상 변경에 따른 공동묘지 무연분묘 이전사업을 개시하자 곧바로 이뤄질 인근 유·무연묘 이장을 노린 장묘업계 관계자들이 영업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시 사업부지에 있는 유·무연묘를 이장할 경우 전체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점을 악용한 장묘업계의 편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정작 시는 이같은 내용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3월부터 한달간 서원구 산남동 산 29-1 서원노인복지관 건립 예정지 일대 공동묘지 일제 조사를 하고 지난 6월 초 무연분묘 7천15기에 대한 개장절차에 착수,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이달말까지 무연분묘를 청주 목련공원내 유택동산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이 일대에 있는 유연묘(250기)와 무연묘(417기) 등 총 667기에 대한 이전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지난 8월공표했다.분묘 이전은 연고자가 산남동 주민센터에서 개장신고 후 이전하면 분묘 1기당 300만원을 시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묘업계 관계자들이 막무가내 영업에 나섰다. 각 묘지마다 수십여장의 이장 업체명함이 꽂
국내 화장률이 지난해 7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과 부산 등은 화장시설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화장률 추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화장률은 2001년 38.3%에서 지난해 78.8%로 급격히 증가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지난해 화장률 91.3%로 가장 높았고, 인천과 경남이 각각 89.3%, 서울 87.3%, 울산 87.0%, 경기 85.3%. 대전 81.0%, 대구 79.3% 등으로 전국 평균(78.8%)을 웃돌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화장시설 공급이 부족해 시설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현재 55개 시설 306개 화장로가 가동 중이며 연간 32만760회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화장률이 2016년 후 시도별 사망자 중 약 80%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화장시설은 전국적으로 2024년까지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다만 시도별로 서울과 부산, 경기, 대구는 공급이 부족하나 타 시도는 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출한 ‘화장시설
한양대학교 조병완 교수(건설환경공학과)는 다양한 생활문화 속에서 필연적으로 다가 오는 현재의 장묘 문화를 새롭게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통적 문화가치를 추구하는 기술과 장치를 특허출원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 동안 인터넷 추모는 병원, 장례식장, 화장터, 납골당 및 추모원에서 가족 및 조문객들이 조문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하여 장례절차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국가적 영웅이나 성인, 위인 등과 같이 고인이 추모객과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경우 적용하기 힘들고, 특히 면적이 넓은 국립 현충원, 호국원 등에서 묘지 위치 파악이나 업적 등과 같은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또영천,임실,이천 호국원 등의 묘지들의 안장 여력이 불과 1만여 기에 불과하는 등 만성적인 국립 묘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이버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묘지와 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만성적인 안장 공간 부족 사태도 해소할 수 있다. 오늘날 네비게이션과 같은 모바일 기반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묘지를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도굴, 도난, 손상, 해킹, 바이러스 등이 발생 또는 침투시 원격 경보와 알림 서비스를 제공
금산군은 25일 대한불교태고종(주지 민완기)추부면 일불사 내 '불법 날골탑' 사설봉안시설의 시설을8월 21일 폐쇄했다. 충남 금산군은 일불사(대한불교태고종)가 위치한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4필지 4200㎡의 농지 등에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불법 납골탑이 수백 개 넘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앞서 금산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일불사(한국불교태고종)내 충남 금산군 서대리 29번지, 29-1ㆍ-2ㆍ-5ㆍ-7ㆍ-12번지, 35번지에 대해 청문을 마친 바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인 사업장 폐쇄에 돌입했다. 한국불교태고종(민완기)은 금산군 행정처분의 시설폐쇄 명령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군은 시설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앞서 충남 금산군은 21일 그리운 추모공원 내에 미신고 봉안탑이 지난 8월 13일 행정처분에 따라 시설폐쇄 됐다고 밝혔다. 그리운 추모공원은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다. 이에 그리운 추모공원 내 미신고 봉
김제시는 최근 김제시의회 의장단의 정읍시의회 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광역 화장장)과 관련, 지난 6일 금산면사무소에서 김복남 김제시의회 부의장을 비롯 김영자(지역구)·김윤진 시의원 및 금산면 이장단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김제시의 서남권 추모공원 참여 노력과 관련한) 그간의 정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제시는 지난 4월10일 서남권역(정읍, 부안, 고창)에 참여의사를 회신한 후 그동안 정읍시·정읍시의회 등을 수 차례 방문, 서남권 추모공원의 김제시 참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김제시 관계자는 “예로부터 김제시 금산면과 정읍시 감곡면은 친근한 이웃사촌으로 타 여느 지역보다 친근감과 유대감이 높은 편이지만 최근 서남권 추모공원 문제로 갈등이 고조 돼 매우 안타깝다”면서 “갈등의 원인 및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예전의 유대감을 되찾기 위해 금산면민이 앞장서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시는 지난 4월10일 서남권 3개 시·군(정읍, 부안, 고창)에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건립사업 참여의사를 회신했으나 정읍시 등이 3개 시·군에
서울시는 광복70주년을 맞아 현재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한 많은 독립유공자와 애국인사가 잠들어 있는 역사적인 장소로서 망우리공원을 재조명하고, 이들의 업적과 뜻이 잊히지 않도록 묘역 위치서비스를 구축해 시민들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의 근‧현대사를 살아간 역사적 인물들이 함께 잠들어 있는 망우리공원 내 독립유공자‧애국인사 묘역에 대해 ▴위치 ▴전경사진 ▴인물소개 등으로 구성된 '통합 위치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위치정보 서비스는 총 19건으로 ▴독립유공자 13인(서동일, 서광조, 문일평, 방정환, 오세창, 오재영, 유상규, 한용운 등) ▴애국인사 5인(박인환, 오긍선, 이중섭, 조봉암, 지석영) ▴항일의병13도창의군탑(현충시설)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서 '망우리공원에서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다' 배너를 클릭하면 망우리공원 독립유공자와 애국인사 소개와 지도에 표시된 위치정보를 볼 수 있으며, 위치정보 클릭시 해당 인물에 대해 자세한 소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통합 위치정보 구축은 서울시 토지관리과 직원 5명이 GPS를 이용한 정확한 위치 측량부터 홈페이지 구축까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지역주민의 시립추모시설 화장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단은 서울·파주·고양시민의 화장료를 기존 9만원에서 16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의 시립추모시설 화장료는 18만원, 세종시는 16만원, 홍성군은 30만원, 인천시는 16만원으로 서울시도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공단 측의 주장이다. 공단은 또 봉안시설과 시립묘지는 더 수용하기 어려워 화장과 자연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화장로 가동시간이 부족해 시외 이용자의 민원이 많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서울·파주·고양시 외 거주자에 대해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화장을 허용하고 있다. 공단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1시간 늘리는 방안을 시에 건의했다.공단은 시립승화원에 23기, 서울추모공원에 11기 등 총 34기의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다. 봉안시설(9만 311기)도 있지만 8만기 이상이 차면서 2003년부터 일반인 사용이 제한되고 있고, 시립묘지 6만 2천83기는 모두 차서 1998년부터 매장이 중단됐다. 자연장 시설로는 수목장 1만 1천859위와 잔디장 2천928위가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시립승화원과
도시권에 위치한 종중 및 가족단위 대규모 묘지들이 도시개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화장권장과 매장억제 등의 장사정책변화와 주민들의 혐오시설 입주반대로 집단공원묘원단지 조성이 더욱 어려워져 개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관내에는 화장과 납골을 위한 대단위 추모공원 1개소(광덕면)와 각 읍, 면에서 관리하는 공원묘지 8개소가 설치됐다는 것.그러나 이들은 70%이상이 화장을 원하는 국민정서와 함께 화장을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종중이나 가족단위는 매장을 고집하고 있어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천안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천안동부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수 년 동안 종중과 묘지문제로 협상을 벌였으나 여의치가 않아 결국 면적을 대폭 축소한 채 지난 6월 조건부 사업승인을 했다. 대기업이 입주한 천안시 근교 한 종중 땅도 개발 적지로 꼽히고 있으나 부지 내 묘지문제로 사업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산지관련법 완화로 일정면적을 개발 할 수 있게 되면서 개발이 가속화돼 묘지문제가 더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게다가 공동묘지가 악성 혐오시설내로 분류돼 '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