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률이 지난해 7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과 부산 등은 화장시설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화장률 추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화장률은 2001년 38.3%에서 지난해 78.8%로 급격히 증가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지난해 화장률 91.3%로 가장 높았고, 인천과 경남이 각각 89.3%, 서울 87.3%, 울산 87.0%, 경기 85.3%. 대전 81.0%, 대구 79.3% 등으로 전국 평균(78.8%)을 웃돌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화장시설 공급이 부족해 시설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현재 55개 시설 306개 화장로가 가동 중이며 연간 32만760회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화장률이 2016년 후 시도별 사망자 중 약 80%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화장시설은 전국적으로 2024년까지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다만 시도별로 서울과 부산, 경기, 대구는 공급이 부족하나 타 시도는 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출한 ‘화장시설 수요량과 여유량’ 에 따르면, 화장 공급기준(2013년)을 화장로 314개 화장공급량 32만760건으로 할 경우 올해의 경우 전국적인 화장 수요량은 연간 24만42964건, 여유량은 7만6464건으로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올해 연간 화장 수요량 5만3025건에 1만7385건의 공급이 부족하고, 부산은 수요량 2만330건에 5210건의 공급이 부족하며, 서울의 경우 수요량 3만9290건에 3650건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족한 화장시설 건립과 관련해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갈등 조정 노력과 화장시설 인근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가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등 4개시와 공동으로 화성시 매송면에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형 종합화장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원시 호매실지구가 대기오염 등을 이유로 화장시설 설치에 반대하고 나서, 경기도가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의원은 “화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로 장사의 방법이 기존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바뀌고 수목장 등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과 부산·경기·대구 등은 화장 처리능력이 부족해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 의원은 복지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은 낮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매장제도란 묘지의 설치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3회까지만 연장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된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76.5%에 달했다. 한시적 매장제도에 따라 분묘를 설치할 때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최장 60년간의 사용 기한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당 분묘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기한 내 분묘를 철거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 의원은 "전통 매장 문화 및 관습과 다른 새로운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내년 1월 시행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홍보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