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마을에 장례식장이 들어 선다면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1,2심 재판부가 상반된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23일 서울 고등법원에 따르면 모 회사가 인천시 강화군의 한 마을에 장례식장을 설치해 운영하고자 강화군에 해당사업지의 개발 목적을 기존의 창고 건립에서 장례식장 건립으로 바꾸는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강화군은 이 지역이 주벼에 교육시설이 집중돼 있고 전형적인 농촌마을인데다 주요관광지 통과 도로와 가깝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개발이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하게 돼 있다.처분에 불복한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7월 1심 재판부는 강화군은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당시 재판부는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을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볼수 없고 장례행위도 주로 건물 내부에세 이루어지는 만큼 인근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강화군의 항소로 이루어진 2심 재판에서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서울고
▶용인시, 화장로 10기 갖춰 5월 준공 .▶안산시·연천군 입지 선정 끝내 .▶경기도 관내에는 화장장이 수원시 연화장(화장로 9기)과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15기) 2곳뿐이며 이들의 화장 능력은 연간 2만8000여 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상당수 유족이 서울이나 인천·충남 등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원정 화장을 하면서 최대 20배까지 비싼 사용료를 내거나 화장이 지연되면서 4∼5일장을 치르기도 한다. 지난 3년간 경기도 내 화장 수요는 한 해 평균 3만4000구가량이었다. 경기도 내 8개 시·군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장 건립에 나섰다. 12일 도에 따르면 용인·안산·시흥·이천·포천·연천·김포·화성에 화장장을 신축하거나 설치를 계획 중이다. 도는 화장시설 건립이 시·군 업무이지만 화장시설 확충이 시급한 문제인 만큼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용인시는 5월 화장로 10기를 갖춘 화장장을 준공한다. 안산시(6기)와 연천군(4기)은 입지 선정을 끝냈다. 시흥(3기)·이천(4기)·포천(6기)은 화장장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화성시는 인근 시·군과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광역장사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도
실직자들이 늘어나면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태훈 서울대 경제학부 대학원생(박사과정)이 발표한 경기침체는 건강에 이로운가 논문에 따르면 1991~2009년 한국의 실업률과 사망률은 음의 관계였다. 실업률이 2%에서 3%로 올라갈 때 사망률은 2.8% 감소한 것. 실업률이 4%에서 5%로 상승했을 때도 사망률이 1.8%나 줄었다. 미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역시 실업률과 사망률이 음의 관계를 보였지만 그 정도는 0.4~0.5%로 우리보다 훨씬 작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지출 규모와 복지제도의 발전 정도가 선진국보다 낮아 이런 격차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률이 낮을 때 중년 남성의 사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감염성ㆍ기생충성 질환, 신경질환, 순환기질환, 호흡기질환 사망이 실업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45~64세에서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순환기 질환, 음주ㆍ식사에 영향받는 소화기 질환이 고용 증가 때 많았다. 고강도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 탓에 중년 사망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률이 낮을 때 자살도 늘었다. 고용이 늘어나면 자살률이 줄어든
국립묘지 조성 예정지를 놓고 괴산군과 보은군이 경쟁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중부권 호국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보은군 장안면 일대 임야 45만㎡(약 13만6000평)와 괴산군 문광면 일대 임야 38만6000㎡(약 11만6000평)을 예정지 후보군에 올려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오는 9월까지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기본조성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2015년까지 국비 602억 원을 들여 10만기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봉안시설과 현충탑, 현충관, 관리동, 휴게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것이 보훈처의 구상이다.
소방무전이 악용돼 여전히 정례업체 시신확보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소방 무전을 도청해 시신을 먼저 확보한 뒤 장례업체에 넘겨온 장의업자가 적발됐다고 1월 9일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에 비밀관제센터를 차려놓고 119 응급구조 무전을 도청,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장의용품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장의업자 2명과 응급차량운전사 6명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무전기와 휴대전화에 특수 장비를 이용, 소방 무전내용을 훔쳐듣고 휴대전화로 장의업체에 연락해 장의차량을 보내고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암호화된 119 무전의 주파수를 풀 수 있는 무전기와 광안테나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해 남의 눈에 띄지 않은 장의업자 성모(34)씨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했다.성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또다른 장의업자 곽모(41)씨는 지난해 5월부터 소방 무전을 훔쳐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방 무전을 훔쳐 들어 부산 북구 및 강서구지역에서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해 시신을 확보하고 장례식장에 인계한 뒤 사례비를 챙겼다. 또 이들은 장례용품까지 끼워 판매했다.특히 이들 장의업자들은 무전을 도청하면서도 자신들은 무전을 사용하지 않아 단속을 피했
죽은 애완동물을 위한 화장장 등 장묘시설 설치를 놓고 업주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죽은 애완동물을 폐기물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과 행정절차 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민원인과 지자체의 갈등은 행정심판으로 비화됐다.14일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74.24㎡ 규모의 동물장묘 시설을 건립한 A씨는 지난해 9월 폐기물처리시설 신고필증 교부를 시에 신청했다. 지자체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 화장을 위한 소각로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시는 A씨의 민원에 대해 수리 불가 통보를 했다. A씨의 동물 화장장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욱 까다로운 기준에 따라 설비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A씨는 충북도 등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시가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이 든다며 한 마리당 5~10㎏도 채 안 되는 작은 반려동물 화장장인데, 이는 터무니없는 요구이며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반발했다.동물보호법 동물장묘시설 관련
서울시내 최초로 들어서는 화장시설인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이 16일 역사적 개원을 앞두고 12일부터 사전예약을 받는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e하늘’(www.ehaneul.go.kr) 장사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12일부터 서울추모공원 화장 예약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화장 예약은 서울추모공원 홈페이지(www.memorial-park.or.kr)에서 ‘e하늘’과 연동된 예약시스템을 이용해도 된다. 예약은 화장일을 포함해 5일 전부터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에겐 화장시설 이용 선호시간대(오후 1시 이전)에 화장예약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이는 그동안 ‘화장대란’을 겪으며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고통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기다려온 서울시민을 위한 배려다. 이와 함께 서울시립승화원과 시립묘지가 소재한 고양시와 파주시민들에게도 서울시민과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민(고양·파주시민 포함)이 아닌 타 지역 주민들은 오후 1시 이후 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다. 즉, 1월에는 5회차 이후, 2월에는 6회차 이후, 3월에는 8회차, 정상 운영되는 4월부터는 9회차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다. 화장요금은 서울, 고양, 파주시민이 일반의 경우 9만원이며 기타시민이 70
충남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놓고 볼썽사나운 추태가 벌어졌다.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는 유족들을 병원 측이 실력으로 저지하면서다. 고령의 이모씨가 논산 백제병원에서 숨진 것은 29일 오전 11시30분 쯤이다. 지병을 앓아 온 이씨는 지난 달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이날 숨졌다.이씨의 아들(38)은 아버지가 숨지자 가족들과 논의끝에 시신을 집과 가까운 인근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기려 했다. 시설도 깨끗하고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 장례절차를 편히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때부터 백제병원측과 마찰이 생겼다. 아들 이씨는 “병원직원이 오더니 ‘이곳에서 장례절차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권유했다”며 “사정을 얘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니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했다.병원 직원은 아버지의 치료비를 내려는 이씨 가족에게 “처음 이야기했던 할인을 해 줄 수 없다”며 정가를 요구하는가 하면 이씨의 아버지를 옮기기 위해 온 다른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나가라”며 몸싸움까지 벌였다.급기야 한 병원직원은 운구차량에 시신을 싣지 못하도록 트렁크 앞을 다른 차로 가로막은 뒤 시동을 끄고 30여 분간 자취를 감춰 버렸다. 이씨는 “원무과에 차를 빼달라고 울
광주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 화장(火葬)시설에 일부 문제가 발생, 장례를 앞둔 유족들이 혼선을 빚었다. 29일 광주 도시공사 영락공원 및 유족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원 직원들이 기기를 점검하는 과정에 화장로와 연결된 가스시설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다.이상징후를 발견한 영락공원 직원들은 화장을 앞둔 유족들에게 경남 사천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장례에 차질을 우려한 일부 유족들은 이 사실에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9시 외조모의 화장을 앞두고 있던 김모(32)씨는 뜬금없는 소리에 귀를 의심해야 했다며 슬픔에 잠겨 있는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안겼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영락공원 관계자는 화장업무는 오전 9시부터 이뤄지는데 2시간 전 미리 출근해 기기를 점검한다며 이 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됐고 유족들의 장례절차에 차질을 우려한 일부 직원들이 타 지역 시설 이용을 권유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즉시 예비시설을 가동토록 해 예정된 화장업무를 정시에 진행했으며 현재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락공원에는 9기의 화장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이날 22구의 시신이 화장을 앞두고 있었다.
연간 수억원에 이르는 대구 보훈병원의 수익사업 운영을 두고 보훈단체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보훈병원의 수익사업 대부분을 위탁 운영해 온 상이군경회를 상대로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 등 신생 보훈단체들이 수익사업의 배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구 및 경북지부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구, 경북지부 등 4개 보훈단체 회원 100여 명은 16일 오후 보훈병원과 상이군경회 대구, 경북도지부 사무실 등 3곳에서 보훈병원 수의계약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보훈병원 수익사업은 상이군경회와 다른 보훈단체들이 협의를 통해 배분해야 하는데도 상이군경회가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가 보훈병원 내 장례식장과 세탁, 경비, 식당, 청소, 장례용품 납품 등 6개 수익사업을 독점 운영하면서 연간 8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접견실 5곳 중 1곳의 수익금을 배분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4개 단체는 보훈병원 장례식장에 제단용 꽃과 조화 납품 등으로 월 900만~1천1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관계자는 장례식장 접견실 1곳만 해도 연간 7
공단 일산병원에서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 관련업체로부터 대가성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고 특혜를 준 사실이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실시한 특별감사를 통해 이같은 직원 비위사실을 밝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건보공단에 따르면 감사에 적발된 공단 일산병원 모씨는 일산병원 장례식장과 장례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2곳 관계자로부터 3회에 걸쳐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장례식 조의품으로 접수된 근조화환 약 80개를 협력업체에 무단 제공하고,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반출대가 명분으로 해당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다.또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한 유족들로부터 근조화환을 인수한 후, 폐 근조화환 지지대를 협력업체에 넘겨 업체가 계약사항 외 별도의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도왔던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특정 납골당 업체만을 임의로 선정한 후 해당 납골당 영업사원들이 일산병원 장례식장 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조했던 사실도 내부감사에서 파악됐다.장례식장 업무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일산병원 직원이 사용하는 장례식장내 상담실에서 근조화환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더해 해당 직
울산 중부경찰서는 최근 울산지역 모 병원의 장례식장이 화환과 식품, 장의차 등 납품업체로부터 정기적 리베이트를 받아온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지난 주 장례식장과 납품업체 3곳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 관련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뒤 장례식장측이 납품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압수수색에 이어 납품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장례식장측의 강압여부 등을 수사, 일부 강압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장례식장 납품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소환조사에서 장례식장 측이 납품 단가의 20~35% 가량을 리베이트 비용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 장례식장과 납품업체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관련기사 400만원대 장례비용 수사해보니 ..검찰, 경찰-장례식장 시신 리베이트..의사 217명 약처방조사비, 알고보니 ..특히 납품업체 관계자 소환 조사에서 일부 납품업체들은 장례식장의 물품구입비와 회식비는 물론 장례식장 청소원의 월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납품업체 관계자 소환조사에서 일정 부분 확인
국내 최대 서울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14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14일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고건 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했다. 추모공원은 1개월간의 점검 기간을 거쳐 12년 1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로써 타 시도까지 가서 화장을 하거나 시설 부족으로 4~5일장을 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계산 자락 3만 7000여㎡ 부지에 자리 잡은 추모공원은 화장시설과 문화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공간으로 꾸며졌다. 지하에 마련된 화장시설에는 최첨단 화장로 11기를 갖춰 1일 최대 65구의 시신을 화장할 수 있다. 기존에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시립승화원이 유일하며 여기서는 1일 최대 110구 정도를 처리해 왔다. 추모공원은 전체 부지를 한송이 꽃을 바치는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모의 의미와 함께 문화공간의 의미도 강조했다. 특히 건축물 전체를 지하화해 운구 과정 등을 외부에서 볼 수 없게 설계했으며 전시회나 연주회를 열 수 있는 갤러리, 시민 공원 등도 함께 마련했다. 갤러리에는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과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이 걸린다. 서울추모공원은 건축물과 부지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시신을 화장할 때 금니가 녹아 생긴 치금(齒金)을 빼돌려 판 혐의(절도)로 화장장 직원 이모씨(52)등 6명과 이를 사들인 금 매입업자 채모씨(69)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립승화원(구 벽제화장장) 화부로 일하는 이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5년간 시신을 화장할 때 화로 바닥에 눌러붙게 되는 치금을 긁어 모아 25차례에 걸쳐 금 매입업자에게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지방의 한 화장장에서 화부로 일하는 조모씨(51) 등 5명 역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같은 수법으로 치금을 빼돌려 14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넘겨 받는 가족이 치금을 따로 챙길 경황이 없고 치금에 대한 처리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치금을 공매 처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활용하는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의 화폐 개혁 실패 이후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장례문화도 변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북한 전통 장례문화가 사라지면서 ‘직파’라는 신조어가 최근 등장했다. ‘직파’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논밭에 직접 뿌리는 것을 뜻하는데, 사망한 사람을 관도 없이 땅에 그대로 파묻는다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것이다. 함경북도 청진의 한 소식통은 “요즘 관을 짜서 파는 사람들이 큰돈을 벌고 있다”면서 “정품 판자 1장 값이 6000원까지 올라 가난한 집은 사람이 죽으면 ‘직파’해 버리고 만다”고 전했다.북한 당국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목재 수출을 장려하면서 산림이 황폐화됐고, 주민들이 땔감을 얻기 위해 무분별한 벌목에 나서면서 요즘 북한에서는 판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정품 판자는 폭 20cm에 길이 4m이다. 화폐 개혁 이전에는 판자 한 장 가격이 쌀 1kg 가격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판자 가격이 배 이상으로 뛰었다고 한다.소식통은 “판자 값이 비싸다 보니 관 값도 올랐다”면서 “가장 값이 싼 잎갈나무 관도 4만~5만원 수준이고,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