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점점 늘어나는 위원회 정리를 위한 칼을 빼들었다. 이로 인해 총 13개의 보건복지부 주관 위원회가 통합되거나 폐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7일 총 537개의 행정기관위원회 중 20% 규모인 109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입법조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주관인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연계급여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국가암관리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는 통합된다. 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그동안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설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곳, 기능 개편이 필요한 곳 등이다.복지부 주관 위원회 중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연계급여심의위원회는 대안 없이 폐지되며,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폐지 또는 보건의료 분야 관련 위원회 연계·통합을 검토하게 된다. 국가암관리위원회는 단일 분야 위원회가 폐지되며 보건의료 분야 관련 위원회 연계·통합을 검토가 예정돼있다.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와 연계·통합되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연계·통합된다. 모
●70대노인 단칸방에서 홀로 숨져, 자녀5명 통장잔고 27원70대 노인이 단칸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해온 이 노인은 최근 폐결핵으로 병원신세를 지며 통장 잔고가 27원에 불과했지만 의료비 지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10분쯤 용산구 보광동 한 다세대주택의 1층 단칸방에서 장모씨(79)가 숨진 채 발견돼 인근 주민 황모씨(80·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장씨는 화장실도 없는 5평 단칸방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에 상처가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것으로 보면 노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통장 잔고는 27원에 불과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씨는 1달에 생계비와 주거비, 기초연금 등 총 49만9290원의 정부지원을 받아왔지만 지난달 지원금 가운데 대부분을 병원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달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해 30만원의 병원비를 냈다. 병원 관계자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확실친 않지만 장씨가 퇴원당시 입원비 30만원을 현금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보건의료 분야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3.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4.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5.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6. 3대 비급여 개선7.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8. ‘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9.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사회복지 분야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11.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확대12.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14.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16. 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경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17.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저출산‧고령화 분야 18. 국내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19.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20.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 강화21.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22.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 제공23. 친(親)고령 분야 전문가 양성24.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난해부터 독거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전화로 안부를 묻는 '문안 프로젝트'를 시행해왔다. 협의체는 지난달 말부터 78세의 한 홀몸 할아버지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또 할아버지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복지관에 확인한 결과 수일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파악했다. 복지사들은 위기 상황으로 판단, 강원도에 사는 할아버지의 딸에게 긴급히 연락해 이달 9일 할아버지 자택을 함께 방문했다. 현관문이 안에서 이중으로 잠긴 상태여서 경찰을 불러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더니 할아버지가 방안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었다. 의식이 없던 할아버지를 119구조대가 신속하게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치료 후 건강을 회복했다.홍제3동 협의체의 '훈훈한' 활동상은 이외에도 많다.협의체는 특성화고 입학이 결정됐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진학이 어려웠던 한 여학생에게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 75세 할머니에게는 1년간 매달 1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은 모두 지역 종교단체나 뜻있는 독지가가 후원한 '협의체 민간기금'으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국민들이 복지 관련 고민을 제시하고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복지포털 사이트를 마련할 계획이며, 11월부터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21개 부처의 복지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복지포털 사이트를 운영해 왔지만 일반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복지로’를 보다 쉽고 친숙한 사이트로 개편하는 한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개편 방향에 따르면,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단순화하고 연관검색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올해 말까지 복지 지원을 요청하거나 복지 재원이 낭비되는 사례를 신고하는 등 국민참여 코너를 대폭 개설해 실질적인 ‘국민참여형 복지포털 사이트’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참여 코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복지관련 정보 검색 외에 국민들이 복지 관련 고민이나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가 조사-처리해서 답변을 제공하기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읍
서울시의회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엄숙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시립묘지, 화장장, 납골당,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관리비 등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최웅식(새정치민주연합ㆍ영등포1ㆍ사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시립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만 면제하는 현행 조례에서 더 나아가 묘지, 납골당, 자연장지 사용료ㆍ관리비까지 전액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각 시설의 사용료ㆍ관리비는 5년마다 내는 조성분묘ㆍ봉안묘 사용료(9만2500원)와 관리비(2만7500원), 납골당 사용료(최초 15년 10만원, 5년 재사용 5만원), 자연장지 사용료(25만원) 수준이다.최 위원장은 조례발의 이유에 대해 “인류지덕의 근본인 효(孝) 정신은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해온 최상위 도덕적 가치로 백행지원(百行之源)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중 장사(葬事) 의식 또한 효 사상의 바탕이 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2015년도 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51조9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를 51조9000억원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15조5000억원) 중에서는 44.9%를 차지한다. 2015년 복지부 총지출은 2014년 46조9000억원 대비 10.7%(5조원) 증가하였고,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3세보육료 등 9,935억원)을 고려할 경우 12.9% 수준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5.7%)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8.6%)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사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회계별로는 예산이 2014년 대비 7.6%(2.2조원) 증가했고, 기금이 16.0%(2.8조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014년 대비 10.4%(3.9조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12.3%(1.1조원) 증가했다. 보건의료분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대표 김상용)는 “임직원 대상의 복지서비스로부터 확장해 기업이나 협ㆍ단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복지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회원복지사업’은 이지웰페어가 복지컨텐츠 개발, 시스템 구축 등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회원제 기반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협ㆍ단체 회원들에게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복지혜택을 제고하면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회원복지의 추가재원으로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의 사업이다. 현재 회원제 기반의 서비스산업에서 차별화된 회원관리 툴과 다양한 혜택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기업이나 협ㆍ단체에서는 회원복지라는 명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과 전문성 등을 이유로 쇼핑몰, 여행, 숙박 제휴 등에 머무르고 있어 단조로운 것이 현실이다.하지만 일부에서는 협ㆍ단체 대상의 회원제 사업으로 진행한 보험, 장례 등의 서비스가 B2C시장으로 진출, 주력사업으로 발전한 모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지웰페어는 회원복지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 및 협ㆍ단체의 사업 특성과 니즈, 회원 구성현황 등을 고려해 회원복지사업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복지사업의 설계,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가 완화된다. 노인복지관의 설치와 인력 기준도 보다 느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9인 이하 노인의 생활시설인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현재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중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비교적 건강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노인이 입소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입소자들의 요양 필요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20%를 상근(월 160시간)하게 하고 있으나 이를 월 100시간 이상 근무로 완화한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설치기준에 물리치료실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꿔 '물리치료실 또는 기타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을 지역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물리치료사 의무 배치 규정도 물리치료사 외에 간호사·간호조사무·생활체육지도사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로당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최근 4년 반 동안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20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다.기초수급자 자살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총 202명의 기초수급자가 자살했다. 2010년 32명, 2011년 42명, 2012년 45명, 2013년 57명, 올해 6월 현재 2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초수급자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2010년 14.9명이었으나 2011년 20.3명, 2012년 22.5명, 2013년 28.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기초수급자는 2010년 21만4천602명, 2011년 20만6천893명, 2012년 20만371명, 2013년 20만2천991명으로 몇 년째 큰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통계는 자살한 기초수급자 가족에게 지급한 보건복지부의 장례 보조비 내역을 토대로 산출됐으며 실제 자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저소득 노인층 등 취약계층의 자살이 늘어나자 지난해부터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지역사회 통·반장과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들은 자살 고위험군을 인지하고, 자치구마다 2명씩 배치된 '생명지킴이' 자원봉사자들은 이들을
서울시가 ‘시니어포털 50+서울(http://senior.seoul.go.kr)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서비스를 시작했다. '위엠비'가 구축한 ‘50+서울’ 사이트는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50~60세의 예비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통합 생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된 시니어 전용 포털 사이트다. ‘시니어포털 50+ 서울’ 구축 프로젝트는 ①자원봉사, 재능기부, 도농 일자리를 비롯한 직종별, 지역별 일자리 정보 제공 ②평생학습교육포털과 인생 이모작센터교육을 연계한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 ③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한 시니어들의 일상과 여가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④시니어 기자단이 직접 취재한 최신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등 크게 4가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시니어들의 그리움과 추억을 회상하고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주제별 카페와 개인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시절 그 이야기’라는 주제로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공감 할 수 있도록 공감이야기 게시판이 별도 운영하여 제공된다. 금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50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에게 맞춤형 통합 생활 정
충남도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읍·면·동 인적안전망을 대폭 확대한다. 이·통장과 지역 주민 등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우선 다음 달부터 ‘복지 이·통장제’를 실시한다. 복지 이·통장제는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통장에게 복지 관련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통장은 지역 취약 가구를 방문해 주민의 생활을 살피고, 혹서기나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기가구가 발견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이·통장과 부녀회장, 지역주민, 공무원 등으로 ‘읍·면·동 민관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체는 ▲지역단체·자원봉사자·자원공여자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내 필요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 방문 및 모니터링 등 지역 보호체계 구축·지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 욕구조사나 복지대상자 현황조사, 지역 복지 관련 실태조사 지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등도 추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요양병원-1 비리의 실태 충격적● 전국 1,200여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병원윤리강령에서「우리 병원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우리의 강령을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며 「병원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거래행위를 공정무사하게 처리한다」 「병원은 의료가 제1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 「병원은 환자관리 시설장비 및 진료 활동 면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을 유지향상 시킨다」 「병원은 도의적이며 적장한 홍보활동을 하고 타 병원을 비방하거나 환자유인행위를 하지 않는다」 등 주요강령을 내세우고 있다. 불과 20여 년전만 해도 전문 요양시설이라고는 '양로원'이 대부분이었다. 요양병원은 1994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 제도는 지난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정식으로 시작됐다. 요양병원은 전문의들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인데 반해 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나 간병인 등이 거동 불편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사회복지 시설이다.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크게 늘어났다
●요양병원-2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국 노인 요양병원의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요양병원의 수가 크게 늘어 2014년 4월말 1,284곳에 이른 결과다. 그 수가 많아지는 만큼 요양병원에 투입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많아지고 있지만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평가·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부가 2일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2014 보건의료 통계’를 보면, 한국의 요양병원 규모(65살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 수 기준)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독보적인 1위(27.35개·2012년 기준)다.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11.11개)과 핀란드(8.47개)의 차례였는데, 한국과 비교하면 각각 절반과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한국이 2008년(17.03개)부터 2009년(20.69개), 2010년(23.92개), 2011년(27.35), 2012년까지 꾸준히 요양병원 병상 수를 키운 반면, 일본과 핀란드는 같은 기간에 요양병원 규모를 계속 줄여왔다.한국이 길지 않은 요양병원의 역사 속에서도 ‘요양병원 규모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한 데에
●요양병원-3관련 기관단체가 제시한 대안● 제2의 장성요양병원 방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경찰은 물론 보건복지부·보건소·소방서 등 관련 부처들이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현장점검과 실태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요양병원 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일선 요양병원 관계자는 "현장점검이 각 부처마다 제각각 진행되면서 그때 그때마다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지경"이라며 "요양병원을 죄인인양 몰아세우는 강압적인 단속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다할 항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30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장성요양병원 방화 사고를 키운 근본적인 원인은 요양병원에 충분한 간병인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간병인력이 충분했다면 방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고, 화재가 났더라도 초기에 진압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요양병원 환자들을 더 많이 대피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회장은 "현행 제도는 요양병원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며 "보통 4명의 환자들
등록번호 : 서울다10295
등록연월일 : 2003년 11월 07일
제호 : 하늘문화신문
발행인 : 김동원 | 편집인 : 김동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139 강동그린타워 11층 R1135
발행연월일 : 2004년 03월 05일
전화 : 02-6414-3651 팩스 : 0505-300-3651
copyright c 2004 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26일 12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