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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의 딜렘마, 잔고27원 단칸방 홀로숨져

70대노인 단칸방에서 홀로 숨져, 자녀5명 통장잔고 27원


70대 노인이 단칸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해온 이 노인은 최근 폐결핵으로 병원신세를 지며 통장 잔고가 27원에 불과했지만 의료비 지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10분쯤 용산구 보광동 한 다세대주택의 1층 단칸방에서 장모씨(79)가 숨진 채 발견돼 인근 주민 황모씨(80·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장씨는 화장실도 없는 5평 단칸방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에 상처가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것으로 보면 노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통장 잔고는 27원에 불과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씨는 1달에 생계비와 주거비, 기초연금 등 총 49만9290원의 정부지원을 받아왔지만 지난달 지원금 가운데 대부분을 병원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달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해 30만원의 병원비를 냈다. 병원 관계자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확실친 않지만 장씨가 퇴원당시 입원비 30만원을 현금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별도의 의료비 지원은 받지 못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장씨는 의료급여 대상이라 이미 병원비가 싸게 책정돼 추가 의료비 지원은 없었다"며 "다만 사정이 어려워 병원비 지급이 힘들 경우 검토를 거쳐 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해준다"고 말했다. 장씨를 담당한 사회복지사 A씨는 "1월말쯤 처음 장씨 집을 방문한 이후 수차례 새벽에 전화가 와서 '지금 와서 컵라면에 물만 부어놓고 가달라''문밖의 연탄을 방안으로 들여놔달라'고 부탁을 해왔을 정도로 거동이 힘들었다"고 했다. 장씨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과 장씨의 시신이 안치된 순천향대학교 병원으로 찾아온 연고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주민 B씨는 "장씨가 지난해 옷을 빼입고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을 찾지 못하거나 유족들이 시신에 대한 인수를 거부할 경우 일정 기간의 공시를 거쳐 행려처리하고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한다"고 말했다.


노인 환자에게 절실한 약이 비급여, 병원비 '30만원' 지출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 따르면 장 씨는 65세 이상이며 근로능력이 없어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도 혜택이 가장 큰 1종으로 지정돼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한 달 정부지원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입원비로 내야했다. 장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생계비와 주거비, 기초연금 등 총 49만9290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근근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폐결핵으로 10여일 병원에 입원한 후 입원비로 30만원을 내야했다. 장씨가 입원했던 병원 관계자는 "장씨는 입원당시 상태가 많이 안좋은 환자들이 맞는 주사를 2~3회 맞았다"며 "한번 맞을 때 8만~9만원인 이 약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다보니 병원비가 30만원정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갓 열흘이 넘게 입원하고 한달 생활비의 절반이 넘는 돈을 병원비로 지불했다. 이후 화장실도 없는 5평 크기의 용산 쪽방에서 거동도 하지 못하고 투병생활을 이어가다 열흘만에 쓸쓸히 숨을 거뒀다. 장씨의 통장잔고는 27원이었다.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것은 의료복지 분야 뜨거운 감자다. 문제는 돈이다. 비급여 항목을 줄이면 독거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혜택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정하고 이를 따르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청 담당자도 "값이 비싼 약이나 의료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고 가난한 노인 늘지만 예산이 태부족

 장 씨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 없으면서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들의 비율(31.1%)은 2009년(27.4%) 보다 3.7%p 증가했다. 노인 진료비도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는 51조원으로 이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8조원(35.2%)으로 집계됐다. 2009년(30.5%)과 비교해 4.7%p 뛰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를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장 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빈곤사회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기초생활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선 기초연금을 소득산정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사회연대에 따르면 2015년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비는 월 49만9288원이다. 여기에 기초연금 20만원을 포함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아야할 월 정부지원은 70만원 가까이 된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며 기초생활수급비가 그만큼 깎여 월 지급액은 도로 약 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빈곤연대는 "장씨가 손에 쥔 돈은 49만9290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종전의 기초생활수급비만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빈곤사회연대는 "기초연급의 도입 취지는 노인 빈곤문제 해결이지만 정작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기초생활수급비에 빼앗겨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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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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