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2025년에는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달 5일 정년 연장과 중장년 고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년이 60세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를 최소 63세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다수는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다자녀 근로자에 대한 특례를 포함한 법안도 존재한다.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로 집계되었으며, 2025년에는 2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계는 정년 연장 논의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년 연장 논의는 정부의 연금개혁과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 조치에 의해 더욱 촉발되었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정년 연장 시 기업의 비용 부담과 생산성 감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호봉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정년 연장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년 연장이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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