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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 인권부재, 국민혈세 낭비의 온상

<요양병원-1> 비리의 실태 충격적

●<요양병원-1> 비리의 실태 충격적●


전국 1,200여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병원윤리강령에서 「우리 병원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우리의 강령을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며 「병원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거래행위를 공정무사하게 처리한다」 「병원은 의료가 제1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 「병원은 환자관리 시설장비 및 진료 활동 면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을 유지향상 시킨다」 「병원은 도의적이며 적장한 홍보활동을 하고 타 병원을 비방하거나 환자유인행위를 하지 않는다」 등 주요강령을 내세우고 있다.


불과 20여 년전만 해도 전문 요양시설이라고는 '양로원'이 대부분이었다. 요양병원은 1994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 제도는 지난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정식으로 시작됐다. 요양병원은 전문의들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인데 반해 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나 간병인 등이 거동 불편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사회복지 시설이다.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는 노인 문제와 관련된 정부 지원책이 늘어난 것도 큰 몫을 했다.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기준을 악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요양병원·시설들이 적발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도입했다. 최상의 진료 및 요양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현상을 노출시켜 노인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가까운 예로 지난 5월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에서 스물 한 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요양병원들의 부정 불법행위와 부실한 운영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실상은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본지는 도하 각 언론이 밝히고 있는 실상을 몇 가지 소개함으로서 노인복지의 주요 정책으로 고령화 사회에 바르게 정착하여야 할 지식기반서비스로서의 노인요양병원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례-1> 당직 의료인 없이 요양병원 운영한 원장 6명 입건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대구지역 요양병원 원장 A씨(74)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22일부터 올해 6월25일까지 의료법에 따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요양병원 내 당직 의료인을 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운영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당직 의료인을 둬 운영해야 하나 이를 무시한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뉴스통신)


<사례-2> 의사 수 부풀려 진료비 허위청구하고 장례업자와 결탁해 이득 챙겨


의사·간호사 등의 면허를 대여해 병원 등급을 높게 받아 진료비 등을 허위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무려 13억원이나 받아 챙긴 요양병원 이사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의사·간호사 등의 면허를 대여해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요양병원 이사장 K씨(55)와 기획실장 L씨(4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간호사를 비롯해 장례업자와 약사 등 1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사장 K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의사와 간호사 면허를 대여 받아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3억원 상당을 편취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 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 의사 및 간호인력 면허대여료를 30만원~300만원씩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고 의료진 수를 부풀려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간병비 등 60만원 상당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자, 2010년 2월부터 올해 3월말 사이 환자들의 통장을 보관 하면서 60회에 걸쳐 정부에서 생계비 등으로 지급한 1억 1300만원을 인출해 횡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 받은 후 면허대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송금한 뒤 면허대여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회계담당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104회에 걸쳐 1억2700만원을 횡령했다.


기획실장 L씨는 입원환자가 사망 했을 때 주말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의 허락없이 사망진단서를 작성, 도장을 날인해 유족에게 발급하고, 인근 장례업자와 결탁해 사망한 환자를 보내주는 대가로 시신 1구당 20만원을 받아 1090만원을 챙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0년 11월부터 올해 4월 사이 138명이 사망한 가운데 그 중 55명을 같은 장례식장에 소개해 이 같은 금품을 받아 챙겼다. 약사 P씨(71)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면서 수량, 사용일, 성명 등 사용내역을 취급하는 장부를 기재하지 않았고, 2중 잠금장치가 아닌 원무과 사무실 책상서랍 안에 일반약품과 혼합해 보관하는 등 마약류 관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병원은 지난 2009년 설립,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을 인수한 뒤 병실로 개조해 요양병원을 운영해 오면서 입원 환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 허가 당시보다 병상수를 늘려 운영했고, 의사와 간호인력 변경 시 관리 관청에 허가사항을 변경신고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면허대여 의사와 간호인력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4대 보험까지 가입해 주었고, 심지어 일을 하다 그만둔 간호사들 몰래 일을 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메디컬투데이)



<사례-3> 노숙인 유인·감금해 돈벌이 하는 요양병원


노숙인을 유인해 병상을 채운 후 이들을 감금한 채 폭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아온 혐의로 일부 요양병원이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홈리스행동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에 위치한 B요양병원과 H병원의 불법행위는 범위가 방대해 불법 백화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며 “그동안 내부 고발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내용을 증거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두 요양병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환자유인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이중개설 등 의료법 위반 ▲환자 불법 격리 및 가혹행위 등 정신보건법 위반 ▲폭행과 감금 등 형법 위반 ▲향정신성 의약품의 해이한 처리 등 마약관리법 위반 등이다.


이들 단체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B요양병원과 H병원은 지난 1월부터 노숙인을 유인해 병상을 채우고 폭력, 퇴원거부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한편으로는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해 22억원의 수입을 거둬들였다"며 "특히 B요양병원의 경우, 사망환자가 말생했을 때 유족을 찾고 장사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대로 사체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유족을 찾지 않고 법률이 규정한 공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요양병원이 노숙인을 대상으로 유인행위를 하고 이들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이유는 ‘일당정액제’ 때문이다. 지난 2008년 1월 시행된 일당정액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책정되는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병원의 급여수입이 환자의 숫자와 직결되는 체계로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요양병원은 지난해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입원화자 447명 가운데 188명(42%)이 노숙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총 진료비 가운데 노숙인 입원환자 188명에게서 발생한 비용은 전체이 66%를 차지했고 지난 1일 기준으로 124명의 노숙인 입원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일부 요양병원은 자신들의 수익을 위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술을 사주는 것은 물론 서울역, 영등포역 등 주요 노숙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환자유인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특히 B요양병원은 노숙인을 보호사 및 운전수로 채용해 환자유인행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입원환자에게는 음주, 소란 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게다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연체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불법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의사)


<사례-4> 당직의사 배치 위반 14개 요양병원 적발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심덕보)는 당직의사 배치 규정을 위반한 포항시 북구 소재 요양병원 곽 모 병원장 등 14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북부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 사망사고에 따라, 요양병원 내 환자에 대한 안전확보 차원에서 지난 6월 말부터 포항시 북구 소재 20여개 모든 요양병원에 대한 야간 불시 점검을 통해 14개 요양병원을 적발했다. 적발된 요양병원 중 10개 요양병원은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응급상황 발생시 전화를해 의사를 부르는 속칭 ‘콜당직’ 형태로 운영했다. 또 4개 요양병원은 입원환자가 200명이 초과할 경우, 200명마다 1명의 의사를 추가 배치해야 함에도 당직의사 1명만 배치하는 등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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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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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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