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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예산 10.6%증가, 정부총지출 13.8% 수준

2015년도 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51조9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를 51조9000억원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15조5000억원) 중에서는 44.9%를 차지한다. 2015년 복지부 총지출은 2014년 46조9000억원 대비 10.7%(5조원) 증가하였고,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3세보육료 등 9,935억원)을 고려할 경우 12.9% 수준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5.7%)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8.6%)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사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2014년 대비 7.6%(2.2조원) 증가했고, 기금이 16.0%(2.8조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014년 대비 10.4%(3.9조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12.3%(1.1조원) 증가했다. 보건의료분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능보강을 확대에 596억원,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에 55억원이 확대투자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하고 외래 산부인과 지원(10→14개소) 등 지원을 강화한다. 24시간 재난․응급상황실 설치․운영, 재난거점병원 지정을 통한 30분내 현장출동체계 구축 등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 체계에는 80억원이 투입되고,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700개소로 확대한다. 


더불어 어르신,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를 위해 2,617억이 투입된다. 보건소에서만 시행되던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은 A형간염을 포함하여 14종으로 확대된다. 미취학 아동 포함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금연지원사업 확대도 결정됐다. 기존 113억원에서 1,521억원까지 큰 폭으로 확대지원된다. 특히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펀드 지속 지원(300억원) 및 보건의료 기술개발(R&D)을 위한 투자 확대가 이뤄진다. 4,562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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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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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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