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부모가 연금청구권을 알지 못해 청구시효를 넘겼더라도 연금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14일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들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고모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 국방부에 연금 지급을 권고했다. 지난 72년 아들이 군에서 순직한 고씨는 며느리와 손녀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83년 며느리가 재혼하고, 89년 손녀가 성년이 되면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됐다. 그러나 고씨는 자신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다가 뒤늦은 2006년 9월 연금지급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청구시효가 지났다면서 거부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유족연금의 경우 순직자의 아내 및 자녀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순직자의 부모에게는 후순위를 주고 있다. 다만 우선순위자가 재혼했거나 성인이 되면 후순위자인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며느리가 재혼했다는 사실을 국방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손녀가 성년이 된 지 5년이 넘도록 고씨가 연금지급을 요청하지 않아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
●울산지역 일반시민 대상 한국소비자원 신용묵 교수 초빙 특강●울산지역을 비롯한 경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조서비스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교육이 실시된다.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경남은행울산본부 6층 회의실에서 소비자단체 관계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상조서비스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상조서비스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일종으로 결혼이나 장례 등 가정에서 큰일을 치를 때 필요한 행사비용을 선불로 할부 지불하고 나중에 약정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울산, 부산, 경남, 경북을 중심으로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다.특히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를 보면 6월 현재 총 28건으로 지난해(18건) 대비 64%나 증가했다.이에 따라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대책마련을 위해 중앙부처 4개 기관(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에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지역도 피해다발지역임을 감안하여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대책마련을 위해 소비자교육을 마련하게 됐다.이번 교육은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상조업계 최초의 윤리경영 선포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28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을 가득 메운 상조업계 임직원들은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진지한 자세로 공감하면서 행정당국의 제도 수립에 협조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 제고에 계속 노력하기로 결의하는 순간이기도 했다.1부에서는 개회선언, 국민의례에 이어 패널소개가 있었고 시사한국/상조뉴스(주) 대표이사김호승 대회장의 인사말을 마치고 곧 이어 패널들의 발표가 있었다.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원장은 소비자를 대변하고, 하늘문화신문 김동원발행인은 언론의 입장에서 조언을 헀고 동국대학교 강동구 교수, 김호철 좋은상조 사장, 신수홍 동부산대 교수, 홍웅식 전국상조협회 사무국장 등이 명쾌한 논조로 상조회사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메스컴의 보도자세에 대한 의견 등을 발표했다.이어서 계속된 2부 윤리경영 선언식에서는 내빈소개와 축사에 이어 윤리경영 선언문을 김호철 사장이 선도했다. 우리 상조인들은 전통미풍양속인 상부상조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의례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상조업계의 자정(自淨) 자구(自救) 노력이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5월 28일 오후 1시 여의도 전경련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전국상조회사 발전포럼 및 윤리경영 선언식에서 상조관련 근본적인 제도 마련을 놓고 각계의 패널들이 토론에 참석하여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고 이어서 상조회사들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다짐하는 윤리경영 선언이 그것이다.지난 5월 초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내어 상조업계에 대한 직권조사의 칼을 빼들고 20여 상조회사에 대한 내사에 들어 갔다고 밝히고 아울러 복지부ㆍ금감위ㆍ한국소비자원ㆍ민간전문가로 관련 T/F를 구성하여 단기대책과 업종관리 방안을 마련중이라는 보도가 나가 전 상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었다.전국의 상조회사들은 그 동안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조회사가 속한 대표적인 단체들이 수시로 대책을 강구한 바, 그 노력이 5월 28일 전경련 국제회의장에서 가질 전국상조회사 발전포럼 및 윤리경영 선언식을 계획하고 구체화하면서 이를 계기로 당국의 정책수립에 적극 호응하고 나아가 그 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된 감이 없지않은 업계의 단합된 힘을 모아보자는 업계의 열망에 부응하게 된 것이다.이번
◎2인이상 가구 연간 51만원..증가율 소득의 2배 ◎관혼상제비 작년 4조5천억..28%나 급증 월급으로 생활이 빠듯한 중소기업 차장 K(38)씨는 올 봄 경조비 부담으로 허리가 휠 지경이다. 회사 후배들의 결혼 청첩이 이어지고 부고(訃告)도 적지 않다. 최근 한 달동안 40만원을 경조비로 지출했다. 용돈 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조비로 얼마나 지출할까. 7일 통계청의 가계수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원 1인 이상 전국가구의 경조비 지출 규모는 한달 평균 3만8천188원이었다. 1년 전체로는 45만8천원을 조금 넘었다. 2005년 기준으로 1인 이상 가구(일반가구)가 1천588만7천 가구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가구가 지난해에 7조2천762억원 정도를 경조비로 지출했다는 얘기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기대되는 후생 증가 규모 20조원의 37%에 해당한다. 지난해 가구원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월평균 경조비 지출은 4만2천367원이었고 연간으로는 50만8천 원 정도였다. 가구원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월 평균 경조비는 2003년 3만6천403원이었고 2004년 3만5천843원으로 소폭 감소한 뒤 2005년(3만
●공정위는 복지부ㆍ금감위ㆍ소비자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조업에 대해 피해실태조사ㆍ홍보교육ㆍ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업종관리 방안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할 예정●28일 전경련에서 상조회사 모임으로 의견수렴기회 가져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들이 회원들로부터 불입금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벌인다.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7일부터 2주일간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상조업은 관혼상제에 대비해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분할 또는 일시납부한 뒤 실제 행사시 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현재 80% 이상이 장례서비스에 집중돼 있다. 조사대상은 그동안 소비자원에 상담이 많이 접수되거나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5개 업체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 시 청약철회 거부 행위 등
●김호철(동부산대 장례복지과 교수/ 전국상조법인협회 회장)21세기를 감성과 생활문화형 산업의 시대라고들 한다.의. 식. 주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 되면서 사람의 가치관이 물질에서 정신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조회사가 바로 감성과 생활문화형 산업의 대표적 기업이다.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상조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다. 이를 부정적으로 볼 것도, 긍정적으로 볼 것도 아니다. 기업은 사회적 수요에 의해서 생성되고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이 가야할 도리, 원칙,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회사는 사회적 불신과 소비자의 고충 뿐 아니라 동종업종 전반의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상조회사도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생성되지만, 상조기업의 책임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제조회사, 유통회사가 도산하는 것과 보험회사, 은행이 도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는 사업주 개인과 거래기업의 문제지만 후자는 이용자 모두의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상조회사는 후자와 비슷하지만 업종자체의 안전장치의 미비와 가정의례를 상품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후자보다 책임성이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상조회사의 필요성은 관혼상제행사의 단순 대행
●대학생·주부·직장인 등 일반인 대상 히트상품 개발 아이디어 공모●동부화재(대표이사 사장 김순환)는 신상품 개발을 위한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히트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 보험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응모 방법은 동부화재 홈페이지(www.idongbu.com)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5월 31일까지 이메일(i@dbins.net)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내용은 블루오션 시장을 창출하고 마켓 트렌드를 선도할 장기보험상품에 관한 아이디어라면 어떤 내용이라도 가능하다. 공모에 참여한 아이디어는 창의성, 시장성, 실현 가능성, 합리성, 충실도 등 5개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며, 당선작 발표는 6월 29일 동부화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시상은 대상에 1,000만원, 최우수상 2편에는 500만원, 우수상 3편에는 300만원, 장려상 5편에는 150만원이 각각 주어지고, 참가자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주어진다. 또한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가 향후 대졸 신입사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실직해도 최장 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실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올라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실업 전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면 최장 6개월간 퇴직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또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휴직 전달 보수와 휴직기간 중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해 보험료간 차액의 50%를 깎아준다. 지금까진 휴직 전달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단 육아 휴직자는 일률적으로 보험료의 50%가 경감된다.아울러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폐지하고 완전 정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원에선 진료비의 30%, △병원 40% △종합병원 50%를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의원급에선 3000원, 약국에선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감기 등 가벼운 병으로 병원을 찾으면 현재보다 많은
업무 중 뇌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평소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29일 도로 청소작업을 하다 뇌경색으로 사망한 강모씨의 부인 박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과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평소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는데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망 전에 업무량이 늘지 않은 만큼 업무상 과로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 2005년 3월 달성군 도로 관리 인부로 일하던 남편 강씨가 작업도중 조퇴한 뒤 쓰러져 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보상금과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라이프케어연구소, 고령화 시대 진행에도 고연령층 보험가입률 떨어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연령층을 위한 장기납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삼성생명 라이프케어연구소』는 06년 12월 전국 6,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령대별 생명보험 가입률 리서치 결과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보험 가입률은 50.7%로 전 연령대 평균 가입률(84.4%)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리서치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은 상해(30.4%), 질병(29.0%) 보험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는 반면, 고령층에게 요구되어지는 연금보험(3.4%), CI보험(3.4%), 일반사망보험(6.6%) 가입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삼성생명 보유 고객 및 계약에 대한 연령대별 통계자료도 『라이프케어 연구소』의 리서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삼성생명 840万 고객 中 60세 이상은 72万명으로 8.6%에 불과했으며, 고연령층의 상품 포트폴리오도 연금(13.9%), CI(2.5%), 종신(4.6%)보다는 건강(29.7%), 상해(25.7%)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삼성생명의 55~6
●약관다른 장례용품·선납금 챙겨 도주 잇따라● 상조회사를 사칭하거나 약관과 다른 장례용품을 제공하는 상조회사의 횡포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16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정모씨(40·여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월초 연로한 부모님에게 최고급 관과 수의 등 장례용품을 싼 가격에 준비할 수 있다는 동네 주민 A씨의 말을 믿고 상조회사의 상호도 묻지 않은 채 아무런 의심없이 선납금조로 200만원을 내줬다.하지만 정씨는 선납금이 지불되면 상조회사에서 바로 연락을 준다는 A씨의 말과는 달리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은 커녕 소개를 시켜준다는 A씨도 만날 수 없게 되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또다른 상조회사인 H사 직원을 만난 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정씨는 “직원으로부터 ‘상조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료처럼 일정기간 매월 돈을 적립하는 방식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부모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좀 더 나은 준비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을 이용한 사기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이모씨(50)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B업체에 매월 4만원씩의 상조회비를 내며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250만원내에서 최고급 오동나무 관과 수의 등을 제공받기로 했지만 지난해
●달라지는 보험약관●5년 지난 질병 재발해도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범위 첨단 수술로 확대 앞으로 질병을 치료한 지 5년이 지나 재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레이저 수술이나 감마 나이프(감마선을 이용한 수술), 사이버 나이프(로봇팔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사들이 이런 내용의 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 계약일 기준으로 치료한 지 5년이 지난 질병이 보험 기간에 재발해도 입원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행 보험 청약서상 과거 5년간 질병의 치료 사실만 보험 가입 때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데도 일부 보험사가 고지 의무도 없는 그 이전의 질병이 보험 가입 후 처음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검사 목적의 시술 이외에 첨단 기법의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1년 미만의 손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행 보험 약관은 수술을 `생체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만 입원 여
●호서 노인요양원-이지스상조 입소~장례원스톱서비스 구축●호서노인전문요양원(원장 박현식)과 효자의집(원장 김동욱)은 (주)이지스상조와 조인식을 갖고 입소에서 장례까지 한번의 절차로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구축했다고 밝혔다.호서노인전문요양원에 따르면 치매, 중풍,등 중증노인성질환자가 임종을 맞을 경우 가족들이 큰 부담을 느낌에 따라 이지스상조와 함께 장례절차를 협력키로 했다.이에따라 호서노인전문요양원은 이지스산조의 협조를 받아 장례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족납골묘, 장의용품 대여, 전문인력 파견 등 부수적인 절차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또 가족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모든 장례절차를 대행할 예정이다.
㈜국민상조(www.kookminsangjo.com, 대표 라기천)는 DNA 접목 밸류 마케팅 기업인 쿠퍼진코리아㈜(www.ckbio.co.kr, 대표 이재민), 유전자 연구 보관기관인 ㈜진뱅크(www.ugenebank.com, 대표 김인현)와 함께 전략적 제휴를 맺고 첨단 유전자 보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전자 보관서비스는 피부세포를 채취한뒤 과학적인 재처리 방법을 거쳐 유전자 카드와 크리스탈 장식품 등을 통해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생존자 뿐 아니라 장례 전 망자의 유전자 보관도 가능하다. 국민상조는 영업사원들을 통해 가입된 모든 회원들에게 유전자보관카드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인의 유전자를 채취해 유족들이 보관할 수 있는 유전자 보관카드 및 유전자 크리스탈 장식품 서비스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상조 관계자는 이미 30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고, 우주장례 국내독점판매권을 확보한 상태라며 앞으로 차별화된 선진형 토탈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퍼진코리아는 DNA 접목 밸류 마케팅 기업으로 패치형 유전자 검사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뱅크의 원천기술을 통해 다양한 DNA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