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06년 2월 모 상조회사에 24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해 매월 4만원씩 24회 총 96만 원을 불입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해지환불을 요청해 약관에 나와 있는 해약환급금표에 의해 불입금액의 21.8%인 21만원만 돌려 받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위약율은 총 상품금액(240만원)의 최대 20%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A씨는 해당 상조회사로부터 불입금액(96만원)중 최대 48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경우를 상조 관련 대표적 불공정 약관 피해사례라고 말했다.3일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한 상조약관을 포함해 가스공급규정, 대부거래약관, 인터넷 포탈 약관 등 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면서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초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 계약해지 제한, 청약철회기간 단축 등 10개 유형의 20개 상조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 조치한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는 151개 상조업자 중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업자에 대해서도 우선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10월까지 시정조치를 끝내고, 연내에 상조업 표준약관을
대구 소방본부는 27일 초고령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버 앰블런스(Silver Ambulance)’를 추가 도입했다.노인전용 구급차 도입은 2005년 12월 수성소방서에 1대를 배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다 비응급 노인들의 반응이 좋아짐에 따라 각 소방서마다 1대씩 모두 6대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노인전용 구급차는 지역의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119안전센터에 배치해 65세 이상의 무의탁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비응급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예약을 받아 병원이송 등을 전담한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배치하는 구급차는 기존의 무선페이징 시스템과 연계시키고 노인복지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병행 추진해 노인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구급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탤런트 송윤아와 박상원이 아픈 이웃을 돕는 천사 릴레이 운동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들은 KBS 1TV에서 방송되는 메디컬 휴먼 다큐 `현장기록 병원`이 월간지로 탄생되면서 이 잡지에서 펼치고 있는 `아픈 이웃-희망이들` 돕기 천사 릴레이 운동의 홍보대사에 최근 임명됐다. 탤런트 변우민 등 대중스타는 물론 병원장, 기업체CEO들과 정치인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이번 운동은 1004명의 후원자(천사)들이 1004명의 어려운 환자들에게 진료비와 생활비를 후원하는 릴레이 자선행사. 1004명의 후원자가 모이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후원이 시작된다. 천사 서포터스 홍보대사로 임명된 송윤아와 박상원은 우리 사회의 많은 리더들이 이 운동에 참여해 정말 가난보다 더 힘든 질병속의 아픈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수시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맡겨 온 종합장례시설 영락공원의 환경정비 작업을 노인 일자리로 전환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은 젊은 일용직 인력을 명절 전후 등 1년에 10여차례 고용해 화장 장, 납골당, 묘지 등을 갖춘 영락공원을 관리해왔으나 고령화에 따른 노인 실업 해 결에 일조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음달부터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취업한 60세 이상 노인 인력 이 배수로 정비, 공원 청소, 제초작업, 산림관리, 재선충병 방제, 벌목, 시설물 관 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 말까지 최대 750명에게 일자리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비용은 2천8 00만원으로 젊은 인력을 수시로 채용할 때의 인건비 3천만원과 크게 차이 나지 않 는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전기기계 사용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영락공원 직원으로 근 무하다 퇴직한 노인 인력에 맡겨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연륜을 가진 노인들이 연중 상시적으로 장례시설 관리를 맡게 되 면 쾌적한 환경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노인 일자리도 늘어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남 홍성군은 복지과 신설과 더불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속적인 생활안정지원으로 만족주는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복지과를 복지과로 명칭을 바꾸고 평생학습, 장묘분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군은 고령화 추세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 교통도우미 등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노인 종합복지회관 증축 및 복지타운 건립,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하며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장애인 일자리 및 행정도우미 지원 사업,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및 복지관 증축,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정 및 성폭력 상담소를 활성화하고 모부자가정지원, 보육사업지원, 아동시설지원, 아동바우처사업인 인지능력발달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행복가꾸기 사업으로 한글 및 여성 사회교육 등을 운영한다.복지과에 평생학습분야를 신설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는 평생교육 통합체계를 구축,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도시를 2008년에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군 관계자는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 평생학습 및 장묘분야가 복지과에 새로 구성됐다며 군민들
.●올해 전반기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 295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이 17일 오후 2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거행됐다. ●봉안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장수 국방장관 등 군 주요인사, 유가족, 보훈단체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국무총리가 전사자 유해 봉안식에 참석하기는 2000년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봉안된 유해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경남 함안, 전남 영광, 강원 인제, 화천 등 10개 지역에서 발굴한 유해 424구 가운데 처음으로 발굴한 경찰전사자 39구와 학도병, 청년방위대 등 비군인 전사자 256구 등 295구이다. 나머지는 북한군 유해 121구와 중국군 유해 8구이며, 모두 파주에 있는 적군묘지에 안장됐다. 이번에 봉안된 6.25 전사자 유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는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임시로 안치했고 신원이 확인된 유해 7구는 오는 10월 중 대전 현충원에 안장할 계획이다. 신원이 확인된 학도병 출신 고(故) 송원종 일병의 동생 송행종(61.서울 서초구)씨는 어린 학생 신분으로 전사한 형님의 유해를 찾아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형님 때문
6.25 참전용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면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할 수 있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6.25 전쟁 상이군인 김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미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립묘지 법령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을 사망한 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법에 비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삭제되는 형실효법이 있지만 이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원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전과기록이 삭제됐다해도 범죄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6.25 전쟁에 참전했다 부상을 입고 전역한 김씨는 1973년 마약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상이
오는 29일 실시될 전문 간호사 자격시험에 노인요양 분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전체 673명의 지원자 중 290명이 노인 분야에 지원한 것. 중환자 분야 96명, 종양은 82명, 감염관리는 53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간호계가 노인요양 분야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셈이다.이번 전문 간호사 자격시험은 가정·감염관리·노인·마취·산업·응급·정신·종양·중환자·호스피스 등 10개 분야 전문 간호사를 뽑을 예정이다. 한국간호평가원은 8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분야별로 2차 실기시험을 치른 뒤 10월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시행하며, 응시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특례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진다.지금까지 배출된 전문간호사는 총 1495명이며, 분야별로 전문간호사는 ▲가정(763명) ▲감염관리(40명) ▲노인(259명) ▲마취(7명) ▲보건(3명) ▲산업(73명) ▲응급(57명) ▲정신(47명) ▲종양(81명) ▲중환자(111명) ▲호스피스(54명) 등이다
군내 사망사고 분류 방식에서 자살 항목을 배제해야 한다. 군인의 사망사고는 공무로 인한 사망과 공무 이외의 사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자살은 당연히 전투 이외의 공무상 사망으로 처리한다.11일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가 발표한 용역 결과물인 군내 자살처리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에서 송기춘 교수(전북대, 헌법학)는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군내 자살은 군인이란 특수신분에서 야기된 불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면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행 국방부 전공사상자처리규정은 사망, 순직, 전사 구분한 뒤 사망을 다시 일반사망, 변사, 자살로 구분하고 있다. 또 현재 군복무중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정하고 있는 군인연급법, 국가유공자법 등의 기조는 자살한 자에 대해선 연금지급 등 보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송 교수는 자살을 안보재해로 개념화해 접근, 유족에 대한 보상과 적절한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교수는 다만 타인에 대해 가해를 가하고 자살한 경우나 위법행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 직접 동기가 돼 자살한 경우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용어 사용 자체가 망자와 유족에게 불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11일부터 12일간 하절기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와 함께 위생 취약업소인 산후조리원, 장례예식장 등 2737개 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 지도.검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2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할관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에서 산후조리원 358개소와 장례예식장 279개소를, 시.도에서는 고시원 및 고시원 주변 음식점 768개소와 결혼예식장 및 결혼예식장 주변 음식점 1332개소를 점검했다.이번 위생취약업소 특별단속에는 식약청 63명, 시·도(시·군·구) 612명 등 공무원 675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55명이 이번 점검에 참여했다.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신고 미신고업소 18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또는 보관기준 위반 등 식자재 관리 부적합 업소 24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또는 위생모 미착용 등 개인위생관리부적합 업소 5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또한 비위생적 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23개소 시설기준 위반업소 22개소, 출입검사기록부 미보관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 2개소 등도 함께 적발됐다.부적합 업소별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산후조리원은
▣장기기증자 대상 하루 5만원 휴가비 지급●올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는 500~2500원을 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례비는 차상위 계층에도 25만원씩 지급된다. 또 한 가지 질병으로 여러 병원ㆍ약국을 돌며 치료하는 의료쇼핑을 줄이기 위해 선택병의원제가 시행되고 장기기증자에게는 유급휴가비가 지급된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비 부담=그동안 외래 및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7월부터는 외래 이용 때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래 부담액은 의원 등 1차 기관은 1000원, 2차(병원ㆍ종합병원)는 1500원, 3차(대학병원 등)는 2000원이다. MRI와 CT 등은 비용의 5%를 부담한다.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씩 부담한다. 대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는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해준다. 이 밖에 중복 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한다. ▣차상위계층 장제급여 지급=국민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정계웅)은 9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전·충남지역 55개 장례식장과 ‘국립묘지 안장신청 대행안내’ 협정을 체결, 보훈가족들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다.협정안은 신뢰와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보훈가족의 편의도모에 기여하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유족에게 안장 절차 안내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ncms.go.kr)를 이용한 안장신청 사무 지원에 적극 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해 국립묘지(국립대전현충원, 국립호국원) 안장을 희망할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컴퓨터 미 활용세대인 고령으로 경황이 없는 장례식 중에도 보훈관서를 방문하거나 주변에 협조를 구해 인근의 PC방 등에서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그러나 이번 협정체결로 대전지방보훈청에서는 장례식장에 ‘국립묘지 안장신청요령 및 유관기관 전화번호’를 배부하고 입구에 ‘국립묘지 안장신청 대행안내’표지판을 부착, 인터넷 미 활용세대인 보훈가족 누구나 장례식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정계웅 대전지방보훈청장은 “이번 협정 체결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풍토가 한 단계 높아지고 나라위해 공헌한 분들이 존경받는
말기 암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떼어 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와 가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안락사 합법화’ 논란이 뜨겁다.이런 가운데 학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막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절약되는 재원을 호스피스 수가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호스피스 제도란 말기암환자를 비롯해 더 이상의 회생 가능석이 희박한 이들의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제도. 그러나 제도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안락사 논란 등으로 인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발견되는 암환자만 12만명, 이 가운데 말기암 환자는 6만5000명으로 암은 아직도 우리나라 환자들의 사망원인 중 제 1순위다. ◇ 제도 시행의 어려움 = 대한암협회 안윤옥 회장은 말기암 환자들이 겪는 경제적·사회적·심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고통이 그들만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위한 제도로 호스피스 제도의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병원 호스피스 실장 허대석 교수는 아직도 제도정착이 미비하다며 지금도 6만5000명의 암 환자들 중 절반이 제대로 된 통증관리를 받지 못하고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6일 제52회 현충일을 추모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사이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운동은 지난 삼일절에 이어 두번째다.이번 운동에 필요한 사이버 태극기와 캐릭터, 배너, 화면보호기 등의 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nid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사이버 태극기 달기 및 홈페이지를 꾸밀 수 있다.홈페이지 사이버 태극기 달기는 정부·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한다. 또 파란닷컴, 다음, 네이버, 엠에스엔, 싸이월드, 네이트, 야후, 프리첼, 천리안, 드림위즈 등 포털 및 판도라TV, 디시인사이드, 다모임, 앰엔캐스트 UCC 업체를 중심으로 참여할 예정이다.정통부 관계자는 “현충일을 추모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조기(弔旗)를 달도록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복절을 비롯해 주요 국경일에 이같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대전현충원을 찾는 유가족과 참배객들은 안장자의 이름과 묘비번호만 알면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묘역위치를 싶게 찾을 수 있게 됐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은 (주)만도맵앤소프트와 관·산 업무협약을 체력, 안장자 8만 여명의 안장정보와 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지도검색 기능을 구현한 ‘현충원 안장자 찾기 지도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된 이번 지도검색 서비스는 (주)만도맵앤소프트의 내비게이션 ‘맵피’, ‘지니’와 연계돼, 이를 통해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인 묘소까지 편안하게 안내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충원 홈페이지(www.dnc.go.kr)와 (주)만도맵앤소프트 지도검색 사이트(www.whereis.co.kr)를 통해, 길안내 및 지도출력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전현충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비스 증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이 편안하게 국립묘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만도맵앤소프트에서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위업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실천하고자 약 2억원에 달하는 개발 및 제작비를 무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