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전 부처 복지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권에 담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014’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17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333개의 복지서비스가 생애주기별·상황별로 정리되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문의가 많은 50개 복지서비스는 보다 자세하게 안내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으로 정리하여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국민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 정부 17개 부처 협조를 통하여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이 가이드북이 잘 활용되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 보고 이웃들에게도 알려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동 가이드북을 전국 읍·면·동(통·리장), 관련 공공기관 및 수요자들에게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대표 김상용)가 회사 복지예산으로 임직원이 각자 필요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골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지-원(ez-ONe) 검진카드`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지웰페어가 출시한 검진카드는 선불카드 기반의 바우처 서비스로 비씨카드와 제휴했다. 바우처 서비스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나눠주는 복지제도다. 이지웰페어 관계자는 "많은 기업의 복지담당자들이 건강검진을 복지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검진기관 협약, 검진항목 선정, 검진 예약, 비용정산 등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아 고민이 많다"며 "이지-원 검진카드는 기업이 부여한 예산을 선불카드에 담아 지급하고 임직원들이 각자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원 검진카드는 필수항목과 선호항목을 기준으로 구성된 약 80개 표준화 된 검진항목을 전국 90여개 검진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재엽 이지웰페어 B2B본부장은 "검진카드 출시를 기점으로 복지바우처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외식, 문화, 교육, 보육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분야 금년 하반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2014년 8월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됩니다.앞으로 병원이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상급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합니다. 그간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특히 암 등 중
경상북도는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노인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온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가사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등의 사업 및 대상자를 확대시행하고, 독거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의 지역 특성에 따라 독거노인친구만들기,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운영을 시범 시행하고 있다.도는 현재 83억원의 예산으로 800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을 통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4천여명의 어르신에게 가사·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속적으로 수혜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 응급안전돌보미(U-Care)사업은 독거노인 댁내 활동감지, 화재 및 가스유출 감지 등 안전 모니터링과 응급시 구급을 위해 2009년 1,000가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3,750가구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올
정부는 5.14(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통장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요원 등 지역사정에 밝고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적극 활용, 읍면동 단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또,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하여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배치,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핵심업무가 되도록 복지기능, 조직,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복지공무원 6천여명 확충을 추진하고 증원인력을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우선배치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등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또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경우 신속한 현장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선 공무원이 선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하여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기준도 완화하는 방안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해외 여행객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10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해외여행건강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건강도우미 서비스"는 해외여행객이 알아야할 국가별 예방접종정보 및 감염병정보를 국내․외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 질병관리본부mini’ 앱을 통해 여행할 국가와 출국일을 입력하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예방접종 항목과 주의해야 할 질병을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해외여행 전이나, 여행 중에도 국가별 감염병 발생 정보 및 질병에 대한 예방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아프리카 에볼라 출혈열 환자 및 중국 AI인체감염증(H7N9형)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지역 해외여행자는 반드시 출국 전 "해외여행건강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따를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새로 개발한 "해외여행 건강도우미 서비스"가 해외여행객의 건강한 여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며, 혹시나 입국시 고열, 설사, 구토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공항·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3월 31일(월) 11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9층에서 ‘ 2014년 제1회 행복나눔人’ 시상식을 개최하여 생활 속의 나눔을 실천한 4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 행복나눔人’ 은 나눔을 실천하여 사회적 귀감이 된 분들을 적극 발굴․시상함으로써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15명을 행복나눔인으로 선정하였다. 금번 행복나눔인은 나눔단체 및 일반국민,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개인, 단체 등 40명이 선정되었으며 시상식에는 37명의 개인 및 단체가 참석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국민행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나눔실천자 포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나눔기본법 제정 추진등 제도적인 노력도 병행하겠다.‘ 며 나눔에 대한 각계 각층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행복나눔인은 분기별로 추천을 받아 선정되며 일반 국민도 보건복지부 나눔홈페이지(nanum.mw.go.kr)에서 추천할 수 있다.행복나눔인 주요 수상자MBC 무한도전팀 : 무한도전 달력 판매, 가요계 음원 및 연말 경매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급, 쪽방촌 불우이웃 돕기, 청
프랑스의 세계적 석학 기 소르망 (사진)파리정치학교 교수는 2일 서울 중구 봉래동 주한 프랑스문화원에서 가진 저서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 한국어판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한국 복지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소르망 교수는 이어 "한국의 노동시장이 너무 불평등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미래가 보장된다"며 "그러지 못한 계층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특히 부모가 교육비를 내지 못하면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르망 교수는 또 "꼭 서유럽식 보편적 복지국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장 위급한 보건, 실업문제를 비롯해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 대비를 위해 기본적 복지가 돼야 한다"며 "한국은 이 부문에서 너무 뒤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1960년대부터 우선 가난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에 복지 부문이 뒤로 밀렸지만 이제 한국은 가난하지 않다고 진단한 그는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미래 경제 번영의 기본이 돼야 하지만 한국은 복지의 기본이 안돼 있고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르망 교수는 "정부가 복지에 대해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사회적 압력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닌가 싶다"며 "한국은 복지국가를 더 발전시키면서 노동시장을
홀몸노인의 자살과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야쿠르트가 20년째 진행하고 있는 ‘홀몸노인 돌봄사업’ 수혜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홀몸노인 100만 명 시대에 민간기업 주부판매원들이 3%의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홀몸노인 돌봄사업은 야쿠르트아줌마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노인을 주민센터나 119에 알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600개 영업점과 1만3,000여 명에 달하는 야쿠르트아줌마들은 매일 발효유 제품을 전달하며, 노인들의 안부를 살피고 외로움도 달래주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1994년 서울시 광진구청과의 협약을 통해 홀몸노인 1104명을 대상으로 돌봄사업을 처음 실시했다. 이후 이 사업이 홀몸노인 복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으면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단위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현재 3만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1만3천여 명 야쿠르트아줌마 한명 당 3명의 홀몸노인을 돌보는 셈이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 등이 홀몸노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한국야쿠르트에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최근 청주시, 김포시 등이 홀몸노인 돌봄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거나 확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1일 생활고를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 사건을 놓고 애도를 표명하며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너무나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아주 작은 도움만 있었어도 어려움을 넘길 수 있는 분들이었다"며 "우리의 복지제도가 참 민망하다. 저 세상에선 행복하길 빈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도 "삶의 정치가 더욱 간절해지는 하루다. 아무런 원망도 없이 죄송하단 말만 남긴 석촌동 세모녀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진다"며 "정치가 서민들 옆에 서 있는지 나부터 돌아보게 된다.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말했다.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관심과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외롭고 힘든 죽음을 선택한 한 가정의 비보가 너무도 안타깝다"며 "혹시 주변에 마땅히 복지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제외된 이웃이 있다면 지자체에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임내현 의원도 "마지막 월세를 남기고 생을 달리한 세 모녀의 명복을 빈다"며 "저 세상에선 집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모녀 사망 관련 논평
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2월 27일(목)~ 3월 14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 컨설팅도 지원받으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한 다각적인 혜택도 있다.최대 지정기간은 3년이며 그동안 1년 단위로 실시하던 재심사가 폐지되어 예비조건 유지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을 갖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일정비율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해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어야 한다. 또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년 이상 지원받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최대 지정기간인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과 단체 등은 참여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 볼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이 개발됐다. 서울 노원구는 26일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스마트 노원’ 앱을 개발해 지난 2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복지 서비스 정보가 앱으로 제공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노원구는 덧붙였다.노원구는 이 앱의 ‘맞춤복지’ 항목에 보육료·아동통합지원서비스·가사간병방문·아동발달지원·기초노령연금·긴급복지 등 133가지 복지서비스 지원 규모와 신청 방법, 해당부서 전화번호 등을 담았다. 주민들이 성별·생년월일·가족수·월소득을 입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목록이 제공된다. 특히 추가정보 입력난에 다문화가족·새터민·실업자·한부모가정 등 상세정보를 입력하면 더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아이 한명을 가진 35세 기혼여성이 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검색하면 아이돌보미, 산모·신상아도우미, 전세자금대출 추천, 생활안정기금융자, 음식물쓰레게 전용수거용기 지급 등 23가지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영유아가 있는 부모의 경우 ‘건강스케줄’ 서비스에 아이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두
앞으로 국가 정책수립, 대국민 서비스(복지·창업지원) 및 사회현안 대응(치안·사이버 공격) 등 국정운영 전반에 빅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되고 공공·민간의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3.0’의 핵심과제인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을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먼저 2017년까지 97개 빅데이터 활용사업을 추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중 안행부·미래부가 중점지원 과제로 선정한 국민 생활·안전, 일자리 창출 및 국정과제 관련 23개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된다. 올해에는 25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13년에 완료된 여가부 ‘위기 청소년 조기경보’, 경찰청 ‘범죄확률 사전예측’, 통계청 ‘일일 물가분석’ 등 주요 과제들의 서비스 제공도 본격화된다. 또한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을 통해 행정기관들이 공개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분석·공유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전략 수립과 현안해결을 지원할 ‘국가 미래전략센터’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시민들은 이제 스마트폰 앱 하나만 깔면 서울시가 인증한 데이케어센터(서울형 데이케이센터) 173곳의 정보를 즉석에서 검색하고 맞춤형 시설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치매 등 중증 노인성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시민들이 맞춤형 데이케어센터를 찾느라 많은 발품과 노력을 들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앱’을 11월말 개발 완료했으며, 안드로이드 OS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12월부터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앱’은 안드로이드폰 전용이며, 아이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인터넷(http://nuriapp.com/sunjin1286.app)을 활용한 모바일웹 서비스를 통해서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앱’은 위치를 찾기 힘들고 시설 비교를 통해 맞춤형 시설을 골라내기 어렵다는 기존 데이케어센터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이용안내 △우리마을 데이케어센터 찾기 △우수사례 및 이용후기 소개 △이용관련 QA 등을 앱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복지부 세종시대가 23일부터 열린다. 직원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2008년 3월 현 계동사옥으로 이전한 지 5년만에 다시 짐을 싸게 됐다. 새 주소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이다. 복지부는 잔류부서 없이 968명 본부직원 전원이 이사트럭에 몸을 싣는다. 대이동은 오는 13일 인구정책실과 연금정책국부터 시작된다. 이어 다른 실·국으로 20일까지 8일간 순차 진행된다. 자료실 등 공통이용시설은 6일 '선발대'(사전이사)로 이미 새 청사에서 짐을 풀었다. 복지부 세종청사는 7층 건물이다.보건산업정책국은 3층, 보건의료정책실과 건강보험정책국은 4층에 입주한다. 장·차관실은 중간층인 5층에 자리잡았다. 대표번호는 044-202-2001~3번이다. 한편 신임 문형표 장관은 12월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문형표 신임 장관은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계와 지혜를 모아 상생과 발전이 가능한 질 높은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의료 강화 및 지출 효율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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