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세계적 석학 기 소르망 (사진)파리정치학교 교수는 2일 서울 중구 봉래동 주한 프랑스문화원에서 가진 저서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 한국어판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한국 복지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소르망 교수는 이어 "한국의 노동시장이 너무 불평등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미래가 보장된다"며 "그러지 못한 계층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특히 부모가 교육비를 내지 못하면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르망 교수는 또 "꼭 서유럽식 보편적 복지국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장 위급한 보건, 실업문제를 비롯해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 대비를 위해 기본적 복지가 돼야 한다"며 "한국은 이 부문에서 너무 뒤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1960년대부터 우선 가난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에 복지 부문이 뒤로 밀렸지만 이제 한국은 가난하지 않다고 진단한 그는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미래 경제 번영의 기본이 돼야 하지만 한국은 복지의 기본이 안돼 있고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르망 교수는 "정부가 복지에 대해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사회적 압력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닌가 싶다"며 "한국은 복지국가를 더 발전시키면서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하는데, 아주 강한 사회적 압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기부문화를 1년간 취재한 내용을 담은 저서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에 대해 그는 "마약 퇴치나 중독자 지원 프로그램 등은 국가가 운영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것들을 민간에 넘겨서 더 경쟁적인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