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하면 해약환급금 거부, 약정서비스 미이행 등 소비자와 관련한 피해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상조회사를 대신해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장례도우미(의전관리사)’에게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등 내부에서 벌이는 ‘갑질’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무를 할당 받기 위한 선제조건으로 각종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업계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동구 길동에 사는 주부 김모(49)씨는 이달 초 “장례식장에서 서빙, 상차림 등 도우미 일을 하면 하루 1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B상조 한 지점을 찾았다. 하지만 김씨는 황당한 업무조건을 듣고 이내 발길을 돌렸다. 회사 관계자는 장례도우미가 되려면 의무적으로 자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영업직(상조ㆍ웨딩ㆍ크루즈 상품판매)을 병행하지 않으면 도우미 업무를 할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3일 “아무래도 이상해 근로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근로계약서는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김씨의 경우 B상조 측이 ‘사원등록’ 명목으로 신입 장례도우미에게 월 3만원(130개월 만기)짜리 상조상품 가
장례식장 운영권을 놓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소속 지회인 전우용사촌이 갈등을 빚어왔던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법원이 명도집행에 들어갔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부터 법원 집행관 등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들어가 집기류 등을 들어내는 등 명도집행을 시작했다. 전우용사촌(옛 신생용사촌) 회원 30여명은 이날 새벽부터 나와 집행관들의 접근을 막았지만 명도집행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경찰은 만일의 충돌에 대비해 4개 중대 약 300명의 경찰병력을 현장에 배치했다.그동안 상이군경회는 소속 지회인 전우용사촌과 2013년부터 해당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장례식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병원 측은 장례식장을 비워달라며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법에 명도집행 소송을 냈다. 이날 명도집행은 법원이 장례식장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인도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소속 지회인 전우용사촌은 1983년부터 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을 맡아왔고 2011년부터는 '상이군경회 신생특별지회' 명의로 병원 측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3년 말 상이군경회 이사회가 신생특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명도집행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소속 신생특별지회의 강력 반발로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 둔촌동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명도 이전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했지만 신생특별지회가 강력하게 반발해 집행을 연기했다. 동부지법은 상이군경회 특별지회 장례식장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건물을 한국보후복지의료공단에 인도(명도)하라고 판결했다. 명도(인도)는 토지나 건물 혹은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기존 소유권자에서 다른 소유권자에게 이동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명도집행이란 명도 명령이 떨어졌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명도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번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인 명도 판결을 내렸고, 상이군경회가 명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명도집행을 하면서 발생했다. 법원은 명도집행을 위해 용역인원을 투입했지만, 명도집행을 반대하는 상이군경회 소속 신생특별지회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영흥도 장애인 시설 의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에서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며 장례투쟁을 벌였다.장애인 거주 시설 의문사 대책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과 함께 장례를 미루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올 때까지 무기한 장례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족과 장애인 단체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내다가 지난 1월28일 숨진 지적장애 1급 A(28)씨 장례를 미루면서 학대·방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74개 단체와 시민 87명은 대책위를 꾸려 앞서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5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집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며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조아라 활동가는 "시설은 우연히 벌어진 불행한 사고라고 하지만, 우연한 죽음은 있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시설에서 살아가는 모두의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 실태 조사를 벌였지만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사후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A(66·여)씨와 A씨의 큰딸(44)이 장롱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작은 딸(34)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비닐테이프로 창문과 방문틈을 모두 밀봉한 상태였고, 시신은 모두 부패와 건조가 동시에 진행돼 미이라와 같은 형태로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작은 딸은 경찰에서 "아버지와 15년전 이혼한 어머니는 미혼인 언니와 함께 살았는데, 1개월가량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가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모녀는 울산에서 살던 주택을 처분해 남은 돈 1억여원으로 5년간 생활해왔으며, 최근 돈이 떨어지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의 아파트 우편함에는 도시가스 요금 독촉 고지서 수십여장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모녀가 생활고를 겪다가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일본의 장례문화를 통해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조기호 원광보건대 교수(의료관광코디과, 59)는 일본의 근현대 장례제도의 변천사를 다룬 일본 메이지시대의 장묘문화(도서출판 인문사)를 펴냈다. 조 교수는 일본의 개혁이 이뤄지던 메이지(明治)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이전 에도(江戶)시대 말기의 장묘제도와 문화를 먼저 다루며 이해를 도왔다. 장식(葬式)불교와 단가(檀家) 제도의 출현, 양묘제(兩墓制)와 총묘제(總墓制)의 변화를 통해 오늘날 일본인의 죽음에 대한 의식을 다뤘다. 에도막부는 가톨릭의 확산을 막고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사찰에 주민을 등록시키고, 장사의 예를 승려가 거행하도록 단가제도를 시행했다. 이 결과 장제(葬制)를 불교가 독점하면서 사찰의 수가 늘고 권위가 올라갔다. 메이지시대에 이르러 장례문화도 변혁의 대상이었다. 단가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됐지만 현재에도 일본인은 관습적으로 불교의 인도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더불어 화장금지령 제정과 묘지신설의 제한, 묘매(墓埋)행정의 탈종교화 등의 현상도 짚었다. 이 책은 저자가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석사 논문과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가나가와대학 대학원 역사민속자료학연
국세청이 장례식장 음식공급용역에 매긴 부가가치세 306억원을 모두 토해내게 생겼다. 이들에 대한 부가세 부과 근거인 기획재정부 예규가 현행법상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장례식장 음식공급용역에 대한 부가세와 관련한 기재부의 예규를 시정하고,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금을 모두 경정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현재 총 16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제기한 부가세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이 제기한 경정청구 세액은 모두 약 306억원. 국세청의 거부처분은 "장례식장 음식용역이 부가세 면제이며 2013년 10월30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는 기재부 예규에 근거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해당 기재부 예규는 대법원이 장례식장 음식공급을 부가세 면제라고 판결(2013두932)한 2013년 6월28일 이후 만들어졌다"며 "기재부는 부가세 면제 기준을 2013년 10월30일 이후 공급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세법은 제정 당시(1977년)부터 '장의용역 및 그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
그동안 무연고 시신이 발생할 경우 의과대학 해부용으로 기부됐던 문화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체단체에서 무연고 시신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이를 의과대학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2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에 무연고 시신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이를 의과대학장에 통지하고 학장이 교부를 요청할 경우 무연고자 시체를 교육 및 연구용으로 교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의대 교부와 관련한 내용을 모두 삭제, 무연고 시신이라고 해도 의대에 교부할 수 없게 했다. 복지부는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2011년부터 3년간 지자체로부터 의대로 교부된 무연고자 시체를 파악한 결과 교부된 시체가 1구에 불과하는 등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폐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경우 유족의 승낙을 각각 따로 받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 동시에 받을 수 있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작년 12월 29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안번호 13317' 보건복지위원장을 제안자로 한 본 법률안(대안)은 그 동안 2012년 7월 18일자 이명수 의원 발의안을 비롯하여 이언주 의원, 이명수 의원 추가, 윤영석 의원, 오제세 의원 등 2013년도분 발의와 2014년 1월 23일의 정부발의, 2014년 3월 7일자 박인숙의원 발의를 비롯한 양승조 의원, 이목희 의원, 남인순 의원의 14년 9월 19일자 발의안 모두를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여 의결한 것이며 정부이송과 공포 절차를 남기고 있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제 전환, 자치단체간의 공동사업 활성화, 추모시설의 사용료 환불, 장례식장과 묘지시설에서의 용품구매와 사용 강요 금지, 시설관리기금의 강제 적립, 무연분묘의 처리 방법 완화,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등록 등 현행 장사제도를비교적 확기적으로 개편한 내용이다. 당장 장례식장운영의 진입장벽이 두터워져 기존 업자들과 신설 희망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게 되어 업자들의 운영이 수월치 않게 되었다. 참고 기사 --장례식장 신고제 시행, 일정 시설기
근래에 국내 다방면에 걸친 산업의 급속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그 한축으로 진입하고 있는 장례 산업 역시 양적인 면에서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걸 맞는 질적인 수준은 과연 어떨까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답을 얻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도하 언론에 수시로 도배질 하다시피 하는 업계의 비리와 부조리가 소비자들의 니드를 만족시키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장례 산업 근본적으로 어둡고 비공식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대적 트렌드에 맞추어 종합적이고 다양한 추모문화를 포용하면서 근본부터 투명하고 정석적인 경영 마인드를 선보이는 움직임이 있어 극히 고무적이다. 장사시설 전문PM회사인 (주)메모리얼 소싸이어티(대표: 유성원)에서는 ‘도시형 메모리얼 Complex’ 건축모델인 상암 M-센터 사업 설명회를 지난 12월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몰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금번 설명회에는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운용에 관심이 많은 공제기관, 자산 운용사, 종교단체, 상조회사등 22개 기관, 업체등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관과 기업
“지금까지 보살펴준 국가에 감사드려요. 제가 죽은 뒤 아파트 보증금과 통장에 남은 돈이 있다면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최근 세상을 떠난 홀몸노인 최오남 씨(75)는 이웃이 장례를 치러주는 공영장례를 신청하며 ‘장수노트’에 이 같은 유언을 남겼다. 장수노트는 홀몸노인이 생전에 장례 계획을 기록하는 일종의 ‘임종 기록부’다.최 씨의 삶은 평생 외로웠다. 그는 보육원에서 자라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를 꾸리며 50세가 넘어 결혼했다. 아내는 딸을 하나 둔 이혼녀였다. 그가 가정생활을 꾸리던 중 부인이 몸이 아파 숨지자 의붓딸도 집을 나갔다. 그는 10여 년 전 다시 혼자가 됐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위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암은 간 담낭으로 퍼졌다. 그는 9월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광주 서구 금호1동 영구임대아파트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홀로 죽음을 맞으려 했다. 그는 1500가구가 사는 아파트에 20년 넘게 살았지만 이웃이 없었다. 그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없는 듯 살았다. 고독사를 선택한 최 씨는 서명란 금호1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48)에게서 집안일을 보살펴주는 방문서비스를 받으라는 제안
면세되는 장례식용역 대상에 조문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이 포함됨에 따라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세심판원은 장례식장의 음식제공 용역의 부가세 면제대상인지를 묻는 심판청구에 대해 줄줄이 기각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법원은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과세당국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내세워 2013년 10월30일 이후에 제공하는 음식물 공급부터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과세관청과 장례식장 운영업자간의 다툼 중 하나를 소개한다.●법원 판결과 다른 과세관청의 과세권 집행 = 2003년 8월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A법인은 2010년 제1기 예정~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주 및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했다. 아울러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따라 음식용역을 면세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법인은 2013년 7월25일 2010년 제1기 예정~20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마을장례지원단 '두레'를 통해 지난 9일 오전 11시 홍은동 동신병원에서 세번째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마을장례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인은 남가좌2동에 거주하던 북한이탈주민 출신 이덕평씨(75세)로 1960년 12월19일 입국해 홀로 생활해왔다. 마을장례에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해 서대문구경찰서 직원들과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명지대학교교회 성도,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인 서울서부하나센터 관계자, 상조회사 ㈜교원라이프, 동신병원이 함께 했다. 또 고인이 거주하는 남가좌2동 복지동장과 서대문구 복지공동체인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등 마을장례지원단 두레의 구성원들이 마을상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장례식에서 문 구청장은 송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가 조금씩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질 것이다. 그 일에 서대문구가 앞장서겠다"고 추모했다. 구청장 송사 후 고인이 다니던 명지대학교교회가 발인예배를 진행했고, 교원라이프의 진행으로 마을상주의 운구가 진행됐다. 이씨는 이날 오후 시립승화원에서 화장돼 추모자의 집에 안치됐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남가좌동을 순찰하던 남가좌파출소 경
신한카드는 장례 컨설팅 서비스 '더 메모리(The Memory)'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상을 당하거나 장례를 준비중인 고객이 전용 콜센터(☎1644-1145)로 전화를 하면 장례 준비부터 안치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무료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더 메모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기본 한도 외에 추가 한도를 최고 1500만원까지 부여한다. 단,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추가 한도는 장례식장, 묘지, 종합병원, 개인병원, 응급실운영병원 등 장례 시 비용 지불이 필요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신한카드와 제휴한 전문 상조업체의 장례 지도사를 파견해 1:1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반적인 장례 절차에 대한 컨설팅만 받을 수도 있고, 장례 지도사와 상담을 거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신한카드는 향후 상조업체와의 제휴 확대를 통해 장례의전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여타 상조 상품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중심도시 서울, 그곳의 최중심위치에 '장례문화'란 명칭의 행사가 열렸다는 것 하나로도 의의가 있었다. '2014서울장례문화의날' 행사는 이른 아침 8시부터 행사에 참가한 업체 직원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테마 별 부스를 맡은 해당 기관 단체들이 나름대로 이슈화된 준비물을 부착하고 탁자와 의자를 정돈하면서 관람객들이 하나 둘 눈에 뜨이기 시작한다. 이 행사 관람을 목적으로한 사람들과 함께 광장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행인들과 아침부터 여행 스케줄을 소화중인 외국인들의 행렬도 상당수였다는 것이 정확하다.세종대왕상 앞에서 '만남, 공유, 그리고 변화'란 대주제 아래 각 부스별로 전시된 장례문화 주제를 살펴보면 ‘하늘문화신문’과 ‘한국미래장례문화개선연구원’의 유언영상과 추모영상을 준비한 '시민과의 만남, 웰다잉을 만나다'그리고 '대한웰다잉협회', '(사)골든에이지포럼' 이 준비한 '시민과의 변화,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다'또 '시민과의 공유, 쓸쓸한 마지막 온기를 전하다'란 주제로 유언 및 추모영상 제작과 시연을 맡은하늘문화신문, 그리고'사전장례의항서' 보급 부스,고독사 미연 방지의 경각심과 무연고 사망자 등의 쓸쓸한 죽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