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6∼7월)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는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 조치가 이뤄졌다.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번 방안은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용이다. ◆시설, 인력, 인증기준 등 강화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단,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면서,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올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 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
국내 대학병원들이 의료 빈국 동남아시아에서 활발한 해외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우수한 의술을 펼쳐 현지인들의 건강을 보살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격을 드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병원계에 따르면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한캄봉사회는 지난 11~17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쁘레아 꼬사막 병원에서 ‘제13차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순천향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참여한 18명의 의료진들은 캄보디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 40건의 수술과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또 캄보디아 시엠립주 주립병원에 ‘한-캄 메디컬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과 수시 방문 교육을 통해 시스템 정착과 센터 프로그램의 발전을 도울 예정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24~30일 베트남 의료봉사에 나선다. 치과병원·한방병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미소원정대는 호치민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동나이성 힙폭 지역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1700여명에게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치과병원 의료진은 현지 초등학교 학생 350여명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올바른 칫
9월말경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종합병원뿐 아니라 일반·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까다로운 종합병원 지정요건 탓에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정해놓고도 사실상 놀리고 있는 전국 6.6㎢ 면적(여의도 면적의 2배쯤)이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열흘간 입법 예고한다.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300병상 이상에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춘 일반병원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들어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종합병원만 지을 수 있었다. 현재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가운데 3개 과목과 함께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등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춰야 한다. 또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병리해부실, 시체실도 갖춰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데다 업무·상업용지보다 토지 공급가격이 저렴해 의료시설 설치 제한이 풀리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전국적으로
정부가 예고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복지부 손호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고히 했다. 단, 의료계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현재 계획 중인 9월 시범사업 개시 일정은 연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손호준 팀장은 "앞서 9월 중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우려점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의료계가 함께 협력해 준다면 일정 연기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손 팀장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해소할 수 없드면 해결책을 검증하고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의료계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의료계가 함께해야 의미가 더 할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선 같이 갈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손 팀장은 "복지부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자 하고 열려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말하지만 시범사업을 의료계와 함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손 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원격의료 효율성의 우려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손 팀장은 "원격의료는 현재 의료 형태
2014년부터 서울시는 사회·경제적 불안정 대상자들이 위기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연령대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실업 등 경제문제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일시휴직과 자살사망률을 비교하고, 고용불안정 대상자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를 선정하여 2014년 7월말부터 8월까지 마음이음1080 자살예방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나아가 고용불안정 대상자들이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위기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의 어려움을 함께 나눔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서울시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 마음이음 1080 프로젝트(2013)’를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고용불안정 대상자뿐만 아니라 자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사회 자살예방의 사각지대를 위한 접근을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제성장과 자살률, 그리고 실업’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L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을 가족들이 결정할 때 일기, 녹취록 등 정부가 정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가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국생위)에 이 같은 의견을 보고하고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객관적 자료란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으로 구체적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국생위는 연명의료결정법 법제화 권고안에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가족 2명 이상의 동의와 의사 2명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복지부의 보고 내용은 이보다 존엄사 요건을 더 강화한 것이다. 오진희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고 진술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현실을 무시한 방침"이라고 반발했다. 1년에 15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들 중 객관적 자료를 남겨두는 환자는 거의 없고, 이는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탁상공론 행정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사
서울대병원이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종합병원을 위탁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 Sheikh Khalifa Specialist Hospital)을 5년간 위탁 운영하는 프로젝트의 최종운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미국 스탠포드대, 영국 킹스칼리지, 독일 샤리테의대와 경합 끝에 국내 의료진 파견 등의 이점으로 운영권을 따냈다.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에 위치한 이 병원은 248 병상 규모의 비영리 공공병원으로 암과 심장질환, 어린이질환, 응급의학, 재활의학, 신경계질환 등에 중점을 둔 대형병원이다.서울대병원은 칼리파 병원의 의료서비스, 의료진 채용뿐 아니라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병원운영 전반을 수행하는 것으로, UAE 측으로부터 5년간 약 1조원 이상의 운영예산을 지원받게 된다.인력은 1420여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약 15~20%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내에서 선발하며, 나머지는 현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중간급 간부인 과장을 중심으로 파견하며 부족한 인력은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올해 말 암과 심장질환 진료를 시작으로 내년 초 모든 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은 7월 9일 건강증진센터 7층 회의실에서 재단법인 한국인체조직기증원(상임이사 전태준)과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인체조직 기증과 구득, 공정한 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승인기관이다. 병원은 앞으로 기증원과 함께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통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 인체조직 이식재의 국내 자급자족 실현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인체 조직 사용의 빈도 및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인체 조직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급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인체조직기증은 시신, 장기기증과 다르다. 시신기증은 의과대학 교육용 및 연구용으로 사체를 기증하는 것이고, 장기기증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신장, 간 등 몇몇 장기를 적출 기증하는 것으로 뇌사 시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인체조직기증은 뇌사는 물론 일반 사망 시에도 기증이 가능하며, 뼈, 인대, 피부, 연골, 심장판만, 혈관 등 조직 채취 후 최대한 기증 전 모습으로 복원해 12시간 안에 유가족에 인도해 장례를 치르게 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활발한 인체조직기증 활동이 이뤄
암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치료법이 수술이다. 완치가 목적이라면 몸 안의 암 조직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자가 고령이라면 수술을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젊은 사람도 두려워하는 전신마취를 잘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우선 앞서며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대 의학은 수술여부를 질환이나 장기 위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마취의 위험이 높고 수술에 의한 합병증이 잦은 노인환자에게 예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수술결정에 대한 환자 혹은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김광일 교수는 “아주 고령이라도 수술 후 회복이 잘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수술로 질환 자체는 치료가 잘 됐더라도 전신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두고 고령환자의 수술 후 예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고령환자의 수술 후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가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수술을
인체자원 검색부터 분양신청까지 원스톱 온라인 처리 가능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을 통해 수집한 인체자원2)을 연구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검색하고 분양 신청할 수 있도록 "인체자원 원스톱 분양서비스(http://koreabiobank.re.kr)"를 7월 7일(월) 가동한다고 발표하였다."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은 2008년부터 인체자원은행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자들에게 분양함으로써 국내 보건의료분야 연구경쟁력을 높이고자 시작되었다.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전국 17개 대학병원 소재 인체자원단위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및 국민건강연양조사사업 등의 참여자와 병원에 내원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인체자원을 수집·보관하고 국내 연구자들에게 분양하고 있다."인체자원"이란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혈액, 체액, 조직과 이로부터 분리된 혈장, DNA 등의 인체유래물과 임상·역학정보 및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생산한 유전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체자원 원스톱 분양서비스는 인체자원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이 인체자원을 손쉽게 분양받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앙심리부검사업단(단장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주관으로 심리적 부검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Alan L. Berman 박사를 초청하여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은 1960년 미국자살학회 설립자인 Edwin Shneidman 박사가 개발하였고,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자살 뿐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 사건들에 대한 표준적인 원인분석 방법으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이다.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 워크숍은 7.8(화)∼10(목) 3일간 경기도 포천 아도니스 호텔에서 진행되며, 중앙심리부검사업단의 심리부검 전담 면담요원과 전국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살예방 전담 인력이 참석하여,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심리부검의 전문지식과 방법을 습득하여 향후 지역사회에서 심리부검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심리부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자살 위험 평가와 사례 개념화, 심리부검의 절차와 과정 등을 집중 소개하며, 심리부검 시연과 실습을 통해 지역사회 현장의 전문요원들이 심리부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예정이다. 워크숍의 주강사인 Alan L. Be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과 남성흡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은 10년 연속 OECD 1위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가 2일 공개한 ‘OECD 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에 비해 17.0명 많았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1.7명이었다. 여성 흡연율(5.8%)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백분율인 흡연율은 21.6%로 OECD 평균 20.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4.3회 의사 진찰을 받아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6.9회 보다 2.1배 높은 수치이다.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도 16.1일로 OECD 평균 8.4일과 비교해 1.9배 길었으며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우리나라의 총 병원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0.3 병상으로 OECD 평균 4.8병상보다 2.1배 많았다. 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20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뇌사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모임인 '도너 패밀리'(Donor Family)를 발족한다고 19일 밝혔다.현재 장기기능자 38명의 유가족 56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앞으로 서울 외에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12곳에서도 추가로 모임이 조직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5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고(故) 송기웅 씨의 아내 이정옥 씨는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가족들 간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광범위한 장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의료진의 강매 우려가 높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나 의료기기 구매지원이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의료상업화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은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의료비 상승 및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현행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에게 허용된 부대사업 범위를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제3자 대상 건물임대업 등 의료법 제49조의 입법취지를 벗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실시한 2013년도 유전자검사기관별 유전자검사 정확도평가(이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재)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하여 ’ 13년 4월∼11월간 119개 유전자검사기관(159개 검사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검사실 운영과 분자유전, 세포유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현장실사와 외부정도관리 평가를 통해 결과를 산출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유효성 검증항목을 검사하는 기관은 전년과 동일하게 A,B,C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유효성 검증항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등재되었거나, 신의료기술 고시 항목으로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검사의 유효성이 인정된 항목이다. 유효성 검증항목을 검사하는 기관 114개 중 93.8%인 107개 기관이 유전자검사과정의 품질관리가 매우 우수함을 의미하는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보통 수준인 B등급은 6개(5.3%), 품질보완이 요구되는 C등급은 1개(0.9%) 기관으로 나타났다.한편, 과학적 증명이 부족한 예측성 검사 등 유효성 미검증항목 검사기관은 그간 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도 평가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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