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30일(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전에 국가유공자등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에 해당 하는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2024.2.6. 공포, 2024.8.7. 시행)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의 범위를 상세히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등의 범위를,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②특수임무유공자, ③5.18민주유공자,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로 정하였다. < 국가유공자등의 범위 >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으로 확인되면, 공문으로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한 후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통보받은 지방보훈(지)청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며, 해당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가 계약한 상
성남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돌봄 인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민간 IT기술과 협업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맞춤 복지를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성남시는 ‘AI 안부 든든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시범사업 후 올해 1월부터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부터 ‘디지털 시니어케어’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먼저 ‘AI 안부 든든 서비스’는 별도 기기 설치 없이 ▶전력사용량 ▶통신 빅데이터 ▶돌봄 앱 등을 통해 65세 이상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의 안부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상 예측 발생시 AI 전화로 안부확인 및 긴급 시 현장 출동을 통해 365일 24시간 대상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대상자의 전기사용량 및 사용패턴을 분석하고 이통사(SKT·KT)로부터 통화 수발신, 문자발신 등 통신데이터를 분석하며 돌봄 APP으로 충전, 통화, 잠금이력 등 휴대푠 사용여부를 각각 분석한 뒤 1·2차 안부확인을 거쳐 긴급시 관제센터 현장 출동 및 112·119와 협업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디지털 시니어케어’ 시범사업을 위해 NHN 자회사인 와플랫㈜와 지난
상조나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가 900만명에 육박했다. 이들이 낸 선수금은 9조원을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28일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 상품 판매 업체로 구성된 가운데 올해 3월 기준 등록된 업체 수는 78개로 집계됐다. 상조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892만 명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약 59만 명, 7.1% 늘어났다. 선수금 규모는 9조 4486억 원으로 1조 596억 원, 12.6% 증가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 오랜 기간동안 선수금을 납부하게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분석 결과 78개 업체 가운데 6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안장 자격' 변경시 이장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 안장자의 다른 국립묘지 이장은 공묘·공실 발생 우려 등으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 안장 이후 변경된 경우 유족의 희망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종류의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통적 장례문화 특성상 한번 시신이나 유골이 안장된 장소에 다른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해 발생한 공묘나 공실에는 다시 안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할 경우 1인이 사실상 2개의 안장시설을 차지하게 돼 국립묘지 안장 여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해오지 않고 있었다"라며 "유족의 거주지 이전, 신규 국립묘지 조성 등 다양한 사유로 국립묘지 간 이장을 희망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안장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만 국립묘지 간 이장을
故 현철이 18일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현철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진행된 식에는 유족과 동료 가수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이자연, 태진아, 설운도, 배일호, 현숙, 인순이, 김용임, 강진, 유지나, 박상철, 진성, 박구윤 등이 자리했다. 대한민국가수장으로 치러진 고인의 영결식은 배일호의 약력 소개로 시작됐다. 그는 "우리나라 가요사에 커다란 활동을 해오시며 노래만을 천직으로 삼고 평생 국민가수로 무대를 지켜오셨다. 대중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길 빌며 평안히 안식하시길 기원한다"라고 했다. 조사를 낭독한 박상철은 고인의 노래 '봉선화 연정' 첫 소절을 인용해 "선배님의 이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귓가에 맴돌고 있다.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빌었는데 밝고 맑은 목소리 왜 절절이 가슴 아프게 들립니까"라며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한 죄책감에 후회스럽다. 흥겹게 부르시던 모습이 그립던 선배님 다시 보고 싶고 존경한다. 평안하게 영면하십시오"라고 했다. 추도사를 낭독한 태진아는 "다정다감했던 모습과 이름을 남기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될 가수로 큰 별로 남아계실 것"이라며 "안녕
국민의힘 소속 한지아의원은 최근 SNS에 <병 고치려다 병 키운다 다제약물 복용 실태심각>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하 내용을 소개하면서 관련 기사를 발췌, 소개하기로 한다. <병 고치려다 병 키운다 다제약물 복용 실태심각> 최근 5년간 만성질환자 가운데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지난해 기준 128만 명으로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자료를 파악한 결과 만성질환 1개 이상 보유자 중 10개 이상 (경구)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자는 2019년 84만 명에서 2023년 128만 8천 명으로 약 53% 증가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부적절한 다제약물 복용 시 입원과 응급실 방문, 부작용, 사망률도 높아져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9년 발표된‘건보공단 다제약물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자료’를 보면 5종 이상 약물을 사용한 환자는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 증가하고 과도한 약 복용이 오히려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기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강조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간의 연대감이 줄어들고,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감소하고 도덕의식의 쇠퇴를 야기하고 있는 현상이 눈에 뜨입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부족해지면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빈번해지고, 불신과 소외감을 초래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며, 이는 오해와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한 행동은 사회적 규범을 약화시키고, 공동체의 안전과 안녕을 해칩니다. 도덕과 예의와 규범이 사라지면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 늘어나고, 결국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대중문화 속에서 비도덕적인 행동이 미화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부추기는 경향까지 생겨납니다. 거리에는 자전거나 전동 블레이드 등이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보행에 불편을 주는 장면이 자주 눈에 띄고, 건물 모퉁이나 화단 등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가 하면 거리에 가래침을 뱉고 담배를 물고 다니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버스나 전철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는 태도는 불편을 줍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우리 사회에 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운동이 활발하던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이보은회장) 대한전통명장협회(박상근이사장)간, 대한민국 전통문화 계승 및 장례지도사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년7월15일 서울시 영등포구소재 대한장례지도사협회 서울본회 소강의실에서 거행된 업무협약식에서 대한민국 전통문화계승과 장례지도사 권익향상을 위한 상생윈윈 방아에 대한 심도있는 진지한 토의 시간도 가졌다. 본 협약식에는 박상근이사장 (사. 대한전통명장협회 및 사.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 이보은회장 (사단법인 대한장례지도사협회)외 박철진박사 (사단법인 대한장례지도사협회 고문), 송덕용사무총장 (사단법인 대한장례지도사협회), 정재현사무총장 (사단법인 대한전통명장협회), 김익한명장(예효경대표. 사단법인 대한전통명장협회 부이사장. 사단법인 대한장례지도사협회 자문위원)등이 참석했다.
교보생명은 11일 '세상에 임팩트를 더하자'(이하 임팩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하고, 육성한 임팩트 기업이 7년 만에 136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임팩트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말한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임팩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육성된 136개 임팩트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 혜택을 받은 이들은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탄소 저감, 쓰레기 배출 감소 등 친환경적 가치도 창출했다는 설명이다. 임팩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디자인 기업 '소이프'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준비를 돕고 있다. 30여 명이 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소이프가 운영하는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직업 교육을 받았다. 디자인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선발해 기획, 디자인 및 제품 제작, 촬영 등 제품이 탄생하는 실무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적성을 찾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3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은 소이프에서 판매하는 제품 디자인에 직접 참여해 84종의 제품을 출시했고, 약 9억 9,000만원의 매출 성과를 냈다. 교보생명은 이 같은 성공사례를 이어가기 위해 임팩트재단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발굴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가 최근 공격적인 헬스케어가전 출시와 함께 마케팅 활동 강화에 나섰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비렉스 리클라이닝 안마베드·척추베드', '비렉스 마인 플러스 안마의자' 등 헬스케어가전 2종을 선보였다. 지난해 연간으로 헬스케어가전 2종을 출시한 것과 비교해 올해 들어 관련 라인업 강화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는 코웨이와 쿠쿠, 교원 등 중견가전업체들이 안마의자와 척추의료가전 등 헬스케어가전 비중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코웨이는 기존 획일화된 안마의자 디자인에서 벗어나 △소형 안마의자 △가구형 안마의자 △침상형 안마의자 등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비렉스 브랜드로 헬스케어가전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이어간다"며 "'최상의 휴식'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충실한 비렉스 브랜드를 앞세워 헬스케어가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쿠쿠홈시스는 최근 '실속형 리네이처 안마의자'를 선보이며 안마의자 풀라인업을 완성했다. 이 제품은 에어백과 에어밸브, 에어펌프 등 총 45개로 구성된 에어 마사지 솔루션을 적용해 섬세한 안마가 가능하다. 자사 일반형 모델 대비 4차원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1년간 극심한 스트레스, 지속적인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인 2022년 조사보다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국민이 늘었는데, 본인이 정신질환에 걸리면 친구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절반이 넘어 정신건강 인식도 더 나빠졌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4일 전국 15∼69살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6%가 ‘지난 1년 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적 있다’고 답했다. 2022년 조사(63.9%)보다 9.7%포인트 늘었다. 국민 정신건강이 2년 새 더 악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 36.0%에서 올해 46.3%로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30.0%에서 40.2%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중독을 경험한 비율은 6.4%에서 18.4%로 크게 증가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직전 조사(8.8%)보다 늘어 14.6%였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도 더 나빠졌다.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동물 장묘업체, 소송전 승리 영업시설 변경 신청 승인 인천 서구청은 지난 4∼5월 지역 내 동물 장묘업체의 화장시설 운영을 위한 영업시설 변경 허가 신청 건과 대기배출시설 설치·가동 신고 건을 승인했다. 앞서 구와 업체는 사실상 화장시설 운영 허가 처리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고, 올 1월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해당 업체는 장묘시설에 총 2기의 화장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구는 뒤늦게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화장로 설치 개수 등 시설 기준이 담긴 '서구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을 새로 만들 예정이며, 7월 중 입법 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장묘업체를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이나 학교 등 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반려인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과거 장묘시설이 기피·혐오시설이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며 “결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화장시설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