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제 도입, 환경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가 ? 한국추모시설협회, 산분 도입에 대한 민간 정책 제안서 제출 2024년 9월 30일, 한국추모시설협회와 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 사단법인 한국수목장협회, 재단법인 서호추모공원을 비롯한 민간 장사시설 50개 업체는 2025년 산분제 시행을 앞두고 '산분제 제도화 방안'이란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공동 제출했다. 이번 제안서는 산분제 도입이 환경,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속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등이 중심이었는데 시행을 코 앞에 둔 '산분장(散紛葬)제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산분, 자연으로의 귀환인가? 환경 파괴의 시발점인가? 산분은 단순히 화장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행위로서 많은 국민들이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로 인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산분된 유골의 성분은 무기물질로,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토양 및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유골재의 pH 값이 10-12로, 표백제와 유사한 강알칼리성을 띄며, 이는 장기적으로 식물 생장을 저해할 수 있다. 산분제 도입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국제선명상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국민오계 수계법회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선명상대회는 이날부터 10월1일까지 전국 주요 사찰과 선(禪)명상 공간에서 열리는 행사로 마음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대회다.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불교도 대법회(2024 국제선명상대회)를 찾은 불교 신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살기도 어렵지만 죽기도 쉽지는 않다. 인생 말기에 견딜수 없는 고통속에 차라리 편안하게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쉽게 용인되지 않는 현실이다. 스위스에서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죽음에 이르는 ‘조력 사망 기기’가 현행법 위반 논란 속에 처음 사용돼 60대 미국 여성이 실제 사망하자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AFP통신은 25일 ‘사르코’(Sarco)란 이름의 기기를 이용한 사망자가 발생하자 엘리자베스 보메슈나이더 스위스 내무부 장관이 “불법”이라 규정했다고 전했다. 전날 스위스 샤프하우젠주 경찰은 64세 미국 출신 여성이 사르코를 이용해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자살 유도 및 방조 혐의로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 지난 7월 임종 조력기관인 라스트 리조트는 저산소 혈증으로 사망을 일으키는 사르코 캡슐을 선보였다. 사람이 들어가서 단추를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안에 죽음에 이른다. 처음으로 사망 조력기구를 이용한 미국 여성은 심각한 면역력 저하로 몇 년째 고통받고 있었으며 개인 소유의 숲속에서 임종을 맞았다고 라스트 리조트 측은 전했다. 사르코는 죽을 권리 운동의 세계적 인물인 호주 출신 의사 필립 니슈케가 발명했고 12년에 걸쳐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240914 추석기념 2000대 드론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추석 연휴 기간 유럽을 찾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폐회식에 ‘깜짝’ 등장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일찌감치 기술인의 길을 선택한 젊은 기술인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학에 가지 않아도 기술인으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 그루파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해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수상자에게 메달을 직접 수여했다. 이 회장이 대회에 참석한 것은 2009년 캐나다 캘거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고양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 회장이 국가대표 선수단이 모인 곳을 찾자 선수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 회장은 선수들의 어깨를 두드리고 악수를 하는 등 5분간 선수단 전원을 축하하며, 일부 선수들의 ‘셀카(셀프 카메라)’ 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 이 회장은 이날 “젊은 기술인재가 흘린 땀방울이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기반”이라고 말하며 “대학에 가지 않아도 기술인으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이 회장의 ‘기술중시
만월의 꿈을 안고 다시 일자리로... 귀경 막바지 혼잡 연휴 기간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4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401.2건→221.5건(44.8%), 일평균사망자는 7명→3.75명(46.4%) 감소했다. 연휴 전부터 단체이동 대형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안전 활동과 전통시장 등 혼잡 장소 관리를 강화하고, 연휴에는 귀성⋅귀경길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한 결과다. 경찰은 정부의 '비상응급 대응주간(9월11∼25일)'에 맞춰 연휴 전 응급실에 설치된 경찰 연계 비상벨을 전수 점검하고, 연계 순찰 및 거점근무를 강화했다. 응급의료 관련 112 신고에는 최고단계로 대응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사전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편의점 등 현금보유량이 많은 기관에 대한 범죄예방 진단과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신고요령 등을 홍보했다. 그 결과 강도⋅절도 및 주취폭력 등 강력범죄 5862건을 검거해 161명을 구속했다. 지난 14~17일 일평균 112신고는 5만60
100~200일 내 초고속 mRNA 백신 개발,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규제개혁마당을 통한 규제혁신 과제 개선방안 등 논의 정부는 9월 13일(금)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대회의실(서울)에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민간의 혁신적·창의적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민간 부위원장을 위촉한 취지에 따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이 주재하였으며,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상시안건)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넥스트 팬대믹 대비 및 mRNA 플랫폼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서는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을 혁신위에 보고하였다,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고 100 ~ 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25년부터 사업을 착수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산업은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24년 상반기 수출액은 12
장례사업에 비리 의혹이 발생하는 일이 자주 있지만 시민을 위한 공영장례 사업에까지 심상치 않은 기미가 제기됐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취약계층 공영장례사업’에 대한 ‘불공정 입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2018년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사회적 연대정책 하나로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매년 약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빈소 마련과 장례 의식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약 26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설공단에서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영장례 사업에 지난 2019년을 제외하고, 2020부터 현재까지 4차례나 H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와 평가위원 간 유착 등 업체 선정 과정의 불공정 입찰 비리 가능성을 주장했다. 서울시설공단이 공개한 최근 5년 ‘서울시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용역 자료’에 따르면 용역업체를 심의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특정대학교 교수 다수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평가위
늙는다는 것이 실감 나는 것은 생경하지만, 즉각적인 순응으로 자연스럽게 따라 인정하게 되는 경이로운 경험이 쌓여가는 과정이다. 겉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알게 모르게 적응해왔지만 순간순간 거울 속의 존재가 낯선 타인으로 느껴질 때의 낭패감, 혹은 처연함으로 다가오는 쓸쓸함이 뒤섞여 묵직한 질감의 수용과 함께 회색의 침묵의 짙어진다.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며 움직임이 장애를 받는 상황이 되면 단단한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체념으로 기운이 빠져나간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시점에 차라리 적막의 벌판에 홀로 서있는 자신을 바라볼 뿐이다. 산책길 중간에서 방전된 기운에 주저앉을 때 문득 客死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긴다. 이웃에 중증 치매인 모친을 모시느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봄에 몰두하는 이가 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가 인정하는 자리를 잡았으나, 효도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삶을 유보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함께 사그라드는 중이다. 과거 대가족 시대의 복작거리는 자식들의 자연스러운 품앗이 봉양하던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주변에 자주 눈에 띈다. 외동자식이거나 자식이 없는 경우의 노년은 주변을 곤혹스러운 지옥으로 만드는 장면을 목도하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존재로, 단순히 개나 고양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반려동물 장례의 범위가 확대되어 햄스터, 개구리, 달팽이, 심지어 지네까지 포함되고 있다. 실제로 애지중지하던 개구리의 장례를 사람이나 개처럼 치른 사례도 있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증가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이 함께하고 있다. 최근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순위는 개, 고양이, 물고기, 햄스터, 거북이, 달팽이, 앵무새, 도마뱀 순이다. 장례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불법이므로, 많은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에 맡기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이런 방식이 다소 냉정하게 느껴지는 만큼, “격식을 갖춰 제대로 보내주고 싶다”는 보호자들이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동물·특수동물 전용 장례업체가 10곳 이상 생겨났다. KB금융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 가구의 64.5%가 장묘 시설 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소동물 장례가 두드러지는데, 용돈을 모아 반려동물 장례
올 상반기 동안 하루에 약 41.6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사회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80대 이상 고령 남성 자살자 수가 같은 연령대 여성과 비교해 5배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개한 2022년 연령별 남성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60대까지는 40명 안팎이지만 70대는 60명이 넘고, 80대를 넘어서면 무려 120명에 육박한다. 남성이 여성(약 30명)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다. 1분기 80대 이상 남성 자살률은 25.59명인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 자살률은 5.09명에 그치면서 5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추세가 이어져 2분기에도 80대 이상 남성 자살률(29.20명)은 동연령대 여성 자살률(5.75명)과 비교해 5배 넘게 차이 났다. 또한 올해 1분기(1~6월) 국내 자살 사망자 수는 7584명에 달해 하루에 약 41.6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22년 자살 사망자 수(6436명), 지난해(7047명)와 비교해 봤을 때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에 따르면 성별 자살률은 남성(35.3명)이 여성(15.1명)보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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