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혁신도시 묶여 내년 원주로 … 부검 시신 들고 150㎞ 달려갈 판▶한국의 CSI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위기에 처했다. 국과수는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내년 12월 서울 신월동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전해야 한다. 하지만 국과수가 맡는 사건의 50% 이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발생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행에 사용된 각종 증거물과 부검 대상 시신 등을 서울에서 150㎞ 떨어진 원주까지 이송해야 해 이에 따른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 증거물 훼손 및 오염 가능성, 사건 해결의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여타 공공기관과 성격이 전혀 다른 국과수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 논리의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국과수의 원주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결정됐다. 혁신도시는 ‘지방을 함께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147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도시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에서 비롯됐다. 국과수는 대한석탄공사·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과 함께 원주로 이전하게 됐다.하지만 당시 이전 대상 기관 선정 작업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다른 기관에 비해 예산
최근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로 인해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한 공원묘지에서 300여 기의 분묘가 훼손됐다. 재단법인 천안공원은 “최근 일주일째 비가 계속 내리면서 지난 12일 오전 빗물과 함께 토사가 흘러내려 매장묘와 납골묘 등 331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16일 밝혔다. 공원묘지 중터에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린 토사에 분묘들의 봉분이 크게 훼손되거나 상석 등 석물이 쓰러졌다. 공원묘원 측은 인력을 동원해 피해 묘소를 비닐로 덮고 추가 피해를 막는 등 복구에 나서고 있다. ■ 관련뉴스 [YTN]충남 천안의 한 사설 공원묘지에서 폭우에 수백 기의 묘소가 훼손됐습니다. 많은 비가 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공원 측의 사고 대처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충남 천안의 한 사설 공원묘지입니다. 산 한쪽 면이 넓은 비닐에 덮여 있습니다. 비닐을 들춰보니 축대가 무너져 쏟아져 있고 묘소는 유실돼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둘레석과 상석, 화분이 땅에 박히고 솟아올라 누구 것인지 모르게 뒤섞여 있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폭우에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이 공원 묘 3백 여 기가 훼손됐습니다. 묘소가 무너진 지 벌써 나흘째지만 피해 범위가
장례지도사국가자격의 목적은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하며 장사시설의 보건위생 및 감염관리의 제도화로 국민보건위생에 기여할 뿐 아니라 종사자의 고용의 질적 향상과 직업만족도에 따라 고용창출과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장례지도사국가자격 추진경과는 2005년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그 후 2009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교수, 민간단체, 시민단체, 종사자 등이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의원 입법을 추진하였다. 2009년 국가자격을 위하여 장례지도학과 교수들이 공동으로 『장례지도사 직업환경평가와 국가자격 제도화방안』에 대한 논문을 학회에 발표하여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의 필요성을 대 내외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장례지도학과 주관으로 『장례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방안검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추진하였다. 2010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교수, 관련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을 위하여 법률개정소위를 구성하여 통일된 법
정부가 ‘이동형 화장로’ 보급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서는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 공설묘지 재개발시 개장유골(改葬遺骨·분묘를 파헤쳐 수습한 유골)을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현지에서 직접 화장하는 이동형 화장로를 보급하기로 했다.이는 지난 2009년 화장 25만6541건 중 개장유골 화장이 8만7366건(34%)에 달하는 등 개장유골의 화장 수요가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자체별 사망자 수와 화장수요, 시설 수급현황 등을 검토해 수도권 등에 화장시설을 늘리고 광역단위나 인근 지역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두꺼운 관과 접착물 등 화장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화장시설 이용료를 차등화해 친환경 화장용품 사용을 장려할 방침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의 자연장지 조성시 면적 기준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가능 면적 한도를 5000㎡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단칸방 살았던 가수 이효리, 국내외 20명과 결연▶지난 6일 오후 샤워기를 튼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가수 이효리(32)씨는 전날 뭄바이 슬럼가에서 만난 인도 소녀 뿌자(16)의 이름을 꺼냈다. 꼭 어릴 적 나 같아 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이 됐다. 어릴 적엔 이씨도 생활이 어려웠다고 한다. 저도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일하던 이발소에 딸린 단칸방에서 여섯 식구가 같이 살았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집이 잠겨 친척 집에서 신세를 졌는데….이씨는 지난 1년여 가수 생활을 쉬고 재충전했다. 휴식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집을 줄이고 자동차와 명품 가방을 팔아버렸다. 그는 최근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아동 10명, 국내 아동 10명과 결연했다.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지는 게 느껴졌어요.이씨는 다음 날 뭄바이 베라왈리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점심밥을 퍼주다 눈물을 보였다. 도시락통이 없어서 친구 도시락 뚜껑에 밥을 받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울었다. 그날 일정을 끝내고 저녁 식사를 하던 이씨가 불쑥 말했다. 오늘 본 아이들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전교생 3500명에게 좋은 도시락통을 하나씩 선물하고 싶어요.이씨는 인도 체류 마지막
고 최진실씨 남매가 안장된 경기 양평군의 한 공원묘지 재단이 불법으로 대규모 묘지를 조성해 팔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양평경찰서는 양평 갑산공원묘원 관리이사 연모씨(53)와 전 사장 오모(57), 현장소장 전모(59), 분양대행업체 대표 최모(50)씨 등 4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전 이사장 김모씨(59)와 분양업체 직원 유모씨(4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4월~지난해 10월 사설묘지 허가지역이 아닌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산 6 등 타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7550㎡에 불법 묘지188기(분묘 93기, 봉안시설 95기)를 조성한 뒤 168명에게 분양해 42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조성한 묘지 1기(19.8㎡·6평)당 1500만~3000만원에 분양했다. 또 묘지를 불법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설묘지 설치허가, 산지전용허가,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재)양평갑산공원묘원은 1969년 8월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산 10의 2 일대 24만6000여㎡에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4개 대형병원 장례식장의 강매금액이 65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주요 대형병원 장례식장의 장사물품 강매 실태 조사를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대형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조사결과 서울에 소재한 주요 대형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장사물품을 강매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장례식장 표준약관 7조에 의하면 명백한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장례식장 표준약관 7조에 따르면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서울아산병원에서는 원가 13만원 수준의 생화제단을 약 10배에 해당하는 120만원에 강매하고 있었으며 서울대병원·고려대병원·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도 관·장의버스 등 대부분의 장사물품을 폭리로 강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결과 평균 약 5배의 폭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회는 이런 불법부당한 장사물품 강매행위 하나만 없어져도 이들 대형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들의 장례비용은 1인당 60~120만원 가량
1994년 7월8일. 조선중앙TV가 김일성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전한 이후 꼭 17년이 흘렀다. 하지만 그의 시신은 아직도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온전히 보존돼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 등에 따르면, 김일성 시신은 레닌의 시신 영구 보존작업을 수행한 러시아 ‘생물구조연구센터’에서 ‘엠바밍(embalming)’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방부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기관은 김일성과 레닌뿐 아니라 호찌민·마오쩌둥의 시신도 영구보존처리하는 등 시신 방부처리에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연구기관에서는 시신을 ▲발삼향의 액체가 담긴 수조에 넣고 나서 그 향액을 삼투압을 이용, 피부로 삼투시키고 ▲뇌와 안구, 내장 등은 빼내 젤 상태의 발삼액을 시신 내에 채워 넣은 다음 ▲피부가 건조되도록 몇 시간 공기에 노출한다. 그리고 ▲발삼향액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노출 부분을 미라처럼 가죽 포대로 감고 ▲얼굴에 화장을 시키는 등 치장하는 방법으로 시신을 영구보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시신 영구보존 처리 과정이 끝난 다음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신을 주 2회 관(棺)에서 꺼내방부제를 얼굴과 손 등의 노출부위에 발
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설묘지)의 대체 시설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인근 검단묘지공원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분묘 40만기 화보를 목표로 한 장사시설 장기수급계획에 의해 지난 1998년 도시계획시설상 묘지공원으로 결정된 사구 당하동 산 178의1 일대 공동묘지 62만7천㎡를 검단묘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검단신도시 사업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이곳에 분묘 20만기와 봉안당, 공원 조성에 나섰다.지난해 8월 검단묘지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지만 지난 3월 도개공의 재정 악화 등으로 용역을 중단, 사실상 사업이 멈춰섰다.현재 등록된 분묘 3만여기를 비롯해 비등록 분묘까지 4만7천여기가 있어 보상비만 해도 1천500억원에 달해 총 사업비가 3천억원에 육박, 도개공이 현재 경영 상태로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공동묘지가 검단신도시 인근에 맞닿아 있어 오는 2014년 검단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검단신도시가 조성된 뒤 재추진할 경우 봉안당 등 장사시설이 아직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검단신도시 입주민들의
경기 포천시의 광역화장장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집회 성격도 갈수록 격화돼 일부 주민들은 집회 도중 공공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포천시에 따르면 7일 영중면 주민 250여 명이 시청 앞에 집결해 화장장 유치를 절대 반대한다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빗속 시위에 나섰다. 8일에는 영북면 주민 50여 명이 면사무소 앞에 모여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에는 영중면 반대 주민들이 화장장 유치와 관련, 면장이 중립위무를 어긴 채 찬성쪽 편에 서 행정을 본다며 권익위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영북, 영중 반대측 주민들은 면장이 기피시설인 화장장을 건립하면서 사업설명과 주민들의 이해를 얻는데 노력도 하지 않고, 찬성측 주민들의 의견만 들으려고 한다며 포천시가 주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화장장 유치에 앞장서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반대 의견이 확산되면서 올 초 유치 희망 의사를 밝힌 마을 15곳 중 대다수가 신청을 철회했고, 현재 영중면과 영북면, 회현면 등 3곳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합의를 전제로 해 민간입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막바지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원장=정유진)은 지난 2일(토) 100주년기념관에서 ‘제4기 웰다잉 전문지도사(강사)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49명이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해 웰다잉전문지도사 2급 자격증 및 수료증을 받았다. 웰다잉 교육은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의 영위와 아름다운 생(生)의 마무리에 대한 소망을 전제로 자아성찰을 통해 삶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고, 긍정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한국죽음준비교육원장 이병찬 교수의 주관으로 진행된 웰다잉 전문지도사(강사)과정에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생사학과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호스피스, 사별과 상실슬픔의 치유, 자아성찰과 사생체험 등이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정유진 불교문화대학원장은 “이번 웰다잉 전문지도사과정 교육을 통해 풍요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생활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수료생은 웰다잉 전문지도사, 강사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과정을 수료한 김석제(55)씨는 수료에 대한 송사에서 “웰다잉을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마음가짐”으로 정의하고, “몸체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와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5년간 63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부가가치세를 면세신고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세금을 납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본세ㆍ가산세 부과처분 무효·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을지학원은 지난 2002년 의료법인 을지병원으로부터 서울 노원구에 있는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2004년 1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공급가액 57억70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 관할 세무서인 노원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2010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결정ㆍ고지했으나 을지학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노원세무서는 지난 2004년 장례식장이 공급하는 음식물은 과세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보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보했다. 을지학원은 그러나 음식물 제공이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면세로
145년 만에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97권 중 다섯 권에 불과했지만 오랜 세월 나라 밖으로 떠돌면서도 훼손되지 않은 존귀함을 보여주기에는 손색이 없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박물관 수장고에서 지난 4~5월 프랑스국립도서관으로부터 5년 단위 임대 형식으로 돌려받은 외규장각 의궤 중 다섯 권을 언론에 공개했다. 의궤(儀軌)란 조선시대 왕실의 주요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남긴 한국의 대표적인 기록문화재다. 외규장각 의궤는 임금이 보던 어람용(御覽用)이 많아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외규장각 의궤 다섯 권 첫 실물 공개… 9월 18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왕비도 여인인지라… 대여 좌우를 장막으로 가렸다” ●인목대비 잔치행사 등 상세히 묘사 외규장각 의궤 중에서도 최고(最古)이자 잔치 관련 의궤 중 가장 오래된 ‘풍정도감의궤’(豊呈都監儀軌·1630년)를 비롯해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莊烈王后國葬都監儀軌),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懿昭世孫禮葬都監儀軌) 3권은 유일본이다. 분상용(分上用·보관용으로 5~9부 제작된 것)임에도 한 권밖에 남아 있지 않은 풍정도감의궤는 인목대비(1584~1632)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인경궁
한국과 캐나다의 내로라는 법의학자들이 지난 1월 발생한 ‘의사부인 사망사건’에 증인으로 등장해 법리 논쟁을 벌인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지법은 29일 “피고인 백모씨(31·의사) 변호인이 캐나다의 법의학자인 마이클 스벤 폴라넨 박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내 형사 사건에 외국인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채택되기는 아주 드문 일이다. 백모씨는 지난 1월 14일 집에서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3일 첫 공판을 받았다. 백모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증인으로 신청된 폴라넨 박사는 캐나다 토론토대 법의학센터장으로 동티모르·캄보디아·카자흐스탄 등에서 법의병리학자로 근무했고, 인도양 지역에서 발생한 쓰나미 현장에서도 일했던 부검 전문가다. 이에 맞서 검찰은 이에 맞서 국내 최고 수준의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검찰측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준석 법의학부장과 박재홍 법의관,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 등 당시 부검에 참여했던 법의관과 저명한 국내 법의학자들이다. 두 나라 법의학자들은 내달 2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백씨의 세 번째 공판에 나란히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는다.이날 백모씨 변호
춘천시립화장장을 이용하는 외지인 사용료가 인상됐다. 춘천시는 지역 외 거주자 사용료 인상을 골자로 한 화장장설치개정조례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근 공포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외지인 사용료는 15세 이상 사망자의 경우 1구당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5세 미만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개장유골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사산아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지역주민 사용료는 15세 이상 7만원, 15세 미만 6만원, 개장유골 4만원, 사산아 3만원으로 지금과 같다. 지역주민 기준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자’에서 ‘춘천시 90일 거주’로 강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는 지역내, 외 구분없이 100% 감면해줬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에 한해 면제된다. 춘천지역 거주자는 기존의 사용료 7만원과 6만원을 유지하면서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의 사용료 차이가 10배가량으로 벌어진 상황에 이웃 군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그동안 거주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내 거주자로 한정해 춘천 이외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이제 최대 70만원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