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7일(금)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이하 ‘개선방향’)」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19.2월)을 계기로 ‘환자와 지역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지난해 구성ㆍ운영하였으며, 이번에 의결된 ‘개선방향’은 협의체에서 민·관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다. 협의체는 그간 전체회의 5회, 분과(현장·이송, 병원, 응급의료기반)별 4회~7회 등 총 21회에 걸쳐 현장·이송, 병원, 응급의료기반 등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환자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개선목표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을 위해 3대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2022년까지 과제를 충실한 이행하여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內)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60%(`18, 52.3%),
부모 중 한 쪽이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나 자녀들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을 상속재산이라 하는데, 어떠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속재산이라면 고인의 유언이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되지만,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특정 상속인만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던 A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 사업체를 운영하던 큰 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반면, 몇 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작은 아들은 A씨의 도움을 받아 겨우 생활하였다. A씨의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은 큰 아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접수된 부의금이 전체 부의금 90%에 달하였다. 두 아들은 전체 부의금 1,500만원에서 A씨의 장례비용 500만원을 지불하였고, 1,000만원이 남았다. 한편, A씨는 사망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경제력이 없는 작은 아들을 염려하여 작은 아들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만 가입한 상태여서 ‘사망보험금’을 남겼다. 과연 두 아들은 A씨에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6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금융·재정·조세 내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 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 3억∼6억원을 신설해 세율을 0.25p 인상한 0.7%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21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을 지급한다. 재산과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대상과 규모는 2배 늘린다. 지급 규모는 올해보다 3배 확대한 1조 2000억원이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이면 자격이 된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자녀장려금은 106만 가구에서 111만 가구로, 5600억원에서 9000억
.이희숙 충북대 교수(62세)가 2018년 6월 7일(목)자로 한국소비자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공모를 거쳐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임기 3년)한다. 이희숙 신임 원장은 1995년부터 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한국소비자학회 회장,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정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소비자원 CCM인증(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등 공공 부문에서의 소비자 정책 수립 ․ 운영에도 활발히 참여한 소비자 분야의 전문가이다. 이희숙 신임 원장은 소비자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과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잘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