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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부정기형계약 해약환급금 기준 등 고시 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를 개정 · 시행한다.  소비자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부정기형 계약)을 해제하면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도록 한 현행 고시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동 기준이 사업자의 영업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양한 부정기형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인 경우, 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산식을 적용하되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했다. 새로운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은 고시 시행일(2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 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개정 규정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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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을 위한 장례지도사 국가공무원의 길을 열자 -최기원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홀로 안타까운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독사 조례는, 시장이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 조례안에는 어려움 속에서 활동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여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이러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직원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있어 한정된 수의 사회복지사가 많은 어르신을 모니터링하기에는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이수 과목에는 임종에 관한 교육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지역사회에서 늘 사회복지가 이슈가 되는 시점에 고독사 예방 컨트롤 타워가 되는 장례지도사가 공무원의 자격으로 일을 수행한다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무료장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메르스와 같은 국가비상 사태에서도 ‘국가장 행사’를 도맡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