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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공정위 상대 손해배상 청구검토

상조업체들은 언론의 무차별 보도와 당국의 규제에 짓눌려 기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 촉각이예민해졌다. 지난 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다단계판매 혐의로 몇몇업체들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가뜩이나 예민해진 업자들에게 당국의 이런 처분은 영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최근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이뉴스투데이"의 보도에 의하면 다단계판매혐의 조사결과 무혐의 판결을 받은 일부 대형 상조업체들은 공정위의 언론발표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컸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상조업체들이 불법 다단계판매를 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경찰 수사결과 일부 업체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보람상조는 지난달 30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며 일간신문 1면에 이를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고 공정위에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조사결과를 묻는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는 등 파문이 커지지 않도록 입단속을 해 업체들이 직접 경찰에 수사결과를 확인하느라 애를 먹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공정위 측은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좋을 게 있겠느냐"며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을 무혐의 판정이 났다고 해서 광고를 낸 업체도 있더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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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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