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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 국회 통과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막기 위한 제재가 강화된다.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또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즉,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막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2년 이내의 면허 재교부 금지 및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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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행복이 아닌 '의미'
행복만큼 우리에게 착각과 환상을 불러 오는 말이 없다. 당신의 직업에서 행복을 목표로 하면 사실은 그 반대를 느끼는 일이 더 많게 될 것이라는 지혜로운 글이 있어서 소개한다. 이유는 행복이란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라 기분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늘 감정은 기복을 탄다. 나는 나의 일자리에서 행복한 상태를 기대하는데 고객은 소리를 지르고, 감정 고문을 하고, 동료는 게으름을 피우며 일을 나에게 밀어버리고, 관리자는 구체적인 제약을 모른 채로 채근만 하면 당신은 당신의 일에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급격하게 우울하게 되고, 당신이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위험이 있다. 일을 하고서 받는 월급은 바로 이런 스트레스의 댓가이다. 만약 일하는 것이 행복한 상태만 유지된다면 그것은 엔터테인먼트(오락)이다. 당신은 노래방에, 찜질방에, 야구장에, 극장과 콘서트에 갈 때 돈을 낸다. 왜? 스트레스 없이 즐겁기만 한 경험을 위해 돈을 내는 것이다. 일자리는 그렇지 않다. 스트레스가 있고 행복하지 않을 감정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은 당신에게 돈을 준다. 회사가 아주 힘들게 벌어온 돈을 당신에게 주는 이유다. 일(직장)에서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