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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님비 장사 시설'도 시행하기 나름

화성시 ‘2019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화성시는 지난 5월 3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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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31개 시·군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이달 초 제출된 사례들 중 1차 예선심사를 거쳐 16건의 본선진출 사례를 확정하고 이날 발표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시·군 규제담당 공무원과 규제개혁 위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본선에서 화성시는 '시민과 함께 님비를 핌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우수사례로 16개 시·군과 경합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시민 주도의 건립추진위원회, 장사시설 후보지 공개 모집 등 시민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또한, 정책건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장례식장 내부에 일반음식점을 허용토록 법규를 개정하고, 부천, 안산, 시흥, 광명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면서 공유경제를 실현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화성시는 그동안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2018년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경진대회'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창의적인 규제혁신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화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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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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