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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불공정행위 장례업체 과징금 대폭 상향

장례식장,봉안당·묘지업체 등 영업정지 대신 최대2억원

장사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장례식장과 봉안·묘지·화장시설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현재 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높아진다.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장사시설이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하루 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해 산정한다. 그러나 일일 과징금 기준이 매출액 4000만원 이하일 경우 9300원, 10억원 이상일 경우 16만4000원을 부과해야 하며, 상한액도 최대 3000만원까지만 내면 돼 징벌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183일(약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도 3000만원만 납부하면 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전면 정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간 매출이 1억원 이하인 시설은 하루당 과징금이 2만3000원이며, 매출 50억원 이상인 시설은 하루 1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만약 연간 매출이 50억원 이상인 시설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내게 될 경우 총 1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장례식장 설치자 또는 영업자가 등 불공정․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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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살률 상위권 벗어나는 법 ------이병태
라트비아가 OECD 국가가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줄곧 1위를 했던 것이 자살률이다.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다. 이는 가족 구성의 급격한 변화이자, 빈곤의 문제이고, 의료 실패의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노인들, 특히 할아버지 자살율이 높은데 사회복지 비용이 표를 매수하는 데 쓰이느라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으로 쓰이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늘려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노인 빈곤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들 하나 길러놓으면 은퇴 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농경시대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정작 은퇴하고 나니 출구가 없는 노인 빈곤 문제에 복지 자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자살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정신질환의 치료 거부나 인식 부족이다. OECD국가 중에서 항우울증 치료나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뒤에서 두 번째로 낮다. 그래서 나는 이 분야를 의료의 실패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의료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엉터리 심리상담, 유사 상담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너무 쉽게 자격증을 남발하는 사회다. 최근 내가 한의사의 공황장해 상담과 치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글을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