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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소식

포천, 황동묘원에서 무슨 일이?

포천시, 무분별 사기분양 묘지로 폐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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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산34-1번지 일원에는 해결이 요원한 대규모 불법묘지 舊)황동묘원이 자리 잡고 있다. 舊)황동묘원은 지난 1975년 최초 묘지설치자가 종중묘지 설치 허가를 득하고 묘지가 조성되기 시작했으나, 종중일원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무분별하게 사기분양 되면서 현재 약 2200기의 불법묘지가 자리하게 됐다.

포천시에서는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총 8회 고발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대규모 불법묘지로 포천시의 흉물로 남아 있다. 이후, 당해 토지의 40%를 소유하고 있으며 60%지분을 갖고 있는 경기아스콘으로부터 토지사용 전부위임을 받은 “화평동산”에서 묘지연고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료와 관리비를 요구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끊임없는 민원으로 담당부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며, 포천시 대표 기피근무지로 공직자 사이에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포천시에서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화평동산”에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산권 행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속칭 “묘지장사”로 판단하고 있으며‘장사등에 관한 법률’제31조와 제39조 벌칙조항을 근거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천시 관계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불법묘지인 舊)황동묘원을 양성화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며, 당해 토지의 훼손 임야가 3만㎡이상으로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양성화는 불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은 최초불법묘지 조성자가 일부 처벌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1975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불법묘지 조성을 市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지 못했던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단기적으로는 묘지연고자들의 원할한 성묘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기분양으로 묘를 썼던 묘지연고자분들의 고통을 십분 이해하나, 불법묘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묘지를 이장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며 묘지연고자 분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설폐쇄된 묘지에서는 묘지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장사등에 관한법률’제40조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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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살률 상위권 벗어나는 법 ------이병태
라트비아가 OECD 국가가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줄곧 1위를 했던 것이 자살률이다.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다. 이는 가족 구성의 급격한 변화이자, 빈곤의 문제이고, 의료 실패의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노인들, 특히 할아버지 자살율이 높은데 사회복지 비용이 표를 매수하는 데 쓰이느라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으로 쓰이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늘려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노인 빈곤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들 하나 길러놓으면 은퇴 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농경시대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정작 은퇴하고 나니 출구가 없는 노인 빈곤 문제에 복지 자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자살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정신질환의 치료 거부나 인식 부족이다. OECD국가 중에서 항우울증 치료나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뒤에서 두 번째로 낮다. 그래서 나는 이 분야를 의료의 실패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의료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엉터리 심리상담, 유사 상담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너무 쉽게 자격증을 남발하는 사회다. 최근 내가 한의사의 공황장해 상담과 치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글을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