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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커뮤니티케어 8개 지자체 추가

연내 16개 지자체서 선도사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연내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노인 선도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발된 8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추가된 8개 기초 자치단체는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다.  


이들 지자체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업 시행 준비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달 선정된 8개 지자체는 6월부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연내 16개 지자체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관련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컨설팅단을 꾸려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8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조속한 예산 확보와 전담 조직설치를 위한 인력 배치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 실장은 "지역사회에서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분야에서 민·관의 다직종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다직종 전문인력 교육과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가로 선정된 8개 지자체가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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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살률 상위권 벗어나는 법 ------이병태
라트비아가 OECD 국가가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줄곧 1위를 했던 것이 자살률이다.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다. 이는 가족 구성의 급격한 변화이자, 빈곤의 문제이고, 의료 실패의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노인들, 특히 할아버지 자살율이 높은데 사회복지 비용이 표를 매수하는 데 쓰이느라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으로 쓰이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늘려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노인 빈곤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들 하나 길러놓으면 은퇴 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농경시대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정작 은퇴하고 나니 출구가 없는 노인 빈곤 문제에 복지 자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자살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정신질환의 치료 거부나 인식 부족이다. OECD국가 중에서 항우울증 치료나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뒤에서 두 번째로 낮다. 그래서 나는 이 분야를 의료의 실패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의료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엉터리 심리상담, 유사 상담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너무 쉽게 자격증을 남발하는 사회다. 최근 내가 한의사의 공황장해 상담과 치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글을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