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라지만 노인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젊은 층 한사람이 노인 몇 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둥 하지 말고 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복지연금 문제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령층부터 순차적으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지금 칠순 연령대의 회장과 상임이사 모두가 할 일 없어 모임 하나 만들어 소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연륜에서 오는 경험과 식견이 뚜렷하여 사회의 움직임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충분했다. ‘골든에이지’가 아무나 거론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옳을지, 국가 사회와 가정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국가의 정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실천하면 현명한 처방이 될 수 있는지 등을 관조하는 자세로 몸에 익히고 있다. 높은 식견과 경륜이 이들의 자산이었고 이 사회를 알게 모르게 굳건히 받치고 있는 든든한 기둥이라는 느낌이다." 이 기사는 본지가 2014년 5월 초 '(사)한국골든에이지포럼' 김일순 이사장을 취재할 때 김일순 회장이 들려 준 이야기다.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5126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은 설립취지문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급속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 고령자들의 사회와 가족에서의 위상과 역할 정립, 부정적인 사회이미지의 개선, 생산적인 사회역할과 관계의 재정립, 다른 사람들과의 바람직한 관계, 생활 불편을 완화해 주는 제품의 개발, 그리고 정 부의 고령자 정책의 방향정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골든에이지포럼’을 설립하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이어서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요지는 아래와 같다.
선언문 요지
고령자 외부의 시각으로 보는 고령자 문제에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이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사회에 부담을 적게 주는 연령대로의 역할 재정립, 그리고 이에 따른 연구와 지원 및 홍보 등 활동을 함에 있어 우리의 다짐을 선언한다.
1.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를 긍정적으로 받알 들이고 지혜롭게 대응해 가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한다.
2.고령자는 그 동안의 경험이나 학술조사 등을 통하여 그 어느 연령대보다 행복한 연령대라는 사실을 자
신은 물론 정부와 일반국민에게 바르게 알려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여 가는데 힘을 쏟고자한다.
3. 부양을 위주로 하는 고령자 정책이 고령사회에 합당치 않음을 지적하고 능력있고 건강한 고령자의 경
우 이들이 현실에 맞는 봉사와 취업을 떳떳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고자 한다.
4. 우리는 고령자가 가족과 사회의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건강을 철저
하게 관리하는일을 실현하는 일을 돕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5.고령자가 이웃과 사회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봉사활동에 나설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6. 앞으로 많은 학자들이 고령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해 가는데 앞장서
고자 한다.
7. 고령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품격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진력하고자한다
8. 고령자가 가정내 정신과 언어적 학대를 받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 마련에 진력하고자한다.
9. 고령자가 비교적 장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은퇴연령, 고령자의 명칭과 정의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데 힘쓰고자 한다.
10. 고령자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맞이하는가 하는 문제는 자신들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죽음을 바로 인식하고 당당히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이제 고령자들은사회에 무거운 짐이 될 것이 아니고 각자가 할일을 찾아 사회의 든든한 기둥의 역항을 하면서 자라나는 세대의 건전한 육성과 정신적 물질적 지원에 아낌없는 활동을 계속할 시대가 눈앞에 도래하고 있다고 본다. 대한노인회가 과감하게 내놓은 의견을 소개한다.
老人들이 먼저 "복지 기득권 내려놓자"… 선진국서도 유례없는 일
대한노인회(회장 이심)가 복지 혜택을 주는 노인 나이 기준(65세)을 올리는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나선 데 대해 국민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노인들이 국가 재정을 걱정해 노인 나이를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겠다고 한 반면, 공무원연금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연금을 60세부터 받거나 국민연금처럼 61세에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하지만 현재 50대 나이에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 5명 중 한 명꼴이나 된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50대에 연금 받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노인들이 기득권을 양보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노인 인구 비율이 아직 13%에 불과해 노인 문제와 노인 복지 비용 증가에 둔감하다. 노인 비율로 볼 때 한국은 세계 220개국 중 51위 수준이다. 하지만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2012년 개정판)' 보고서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 한국의 노인 비율은 세계 20위(23.4%), 2040년엔 7위(30.5%)로 껑충 뛴다. 2050년에는 일본, 홍콩에 이어 세계 3위(34.9%) 노인 대국으로 변모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대국에 접어드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혜택 받을 노인만 급속도로 늘어나면 노인 복지 비용을 대기 위해 납세자 허리는 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은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2015년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조원이지만, 2020년에는 13조7000억원, 2030년에는 53조6000억원으로 필요한 재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현재 662만명인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에는 808만명, 2030년에는 1269만명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도 직격탄을 맞는다. 사공진 한양대 교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젊은 층의 3배 이상 진료비를 쓰는데,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건보 재정이 휘청댈 것"이라며 "65세 이상에게 혜택을 주는 장기노인요양보험도 사정은 같을 것"이라고 했다. 노인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다. 정부 재정은 지난 10년간(2006~2015년) 연평균 6.1% 증가했는데 노인복지예산(정부 노인예산+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은 연평균 62%씩 늘어났다. 노인 예산은 아직 적은 편이라고 말하지만, 세계 어떤 나라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 앞으로 재정 부담에 허덕일 것은 자명하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선거 때마다 이들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선심 복지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2017년 대선에선 65세 이상 인구 표가 전체 유권자의 17% 수준인데, 2027년에는 26%로 높아지고, 2032년 대선 때는 유권자 3명 중 한 명꼴(30.8%)로 65세 이상이다. 따라서 '노인 공약'이 선거판의 대세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인복지제도를 미리 손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을 높이는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기준 연령을 올리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가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노인 연령 상향을 모든 복지제도에 적용하지 말고 일부 제도에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점차 70세로 올리되, 소득에 따라 차등 요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노인 때문에 적자가 생긴다고 탓하지 말고, 지하철 공사가 직원들의 무임승차 등 자체 개선 노력을 해야 노인들도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연령을 올릴 경우, 이미 복지 수혜자인 65세 이상은 혜택을 그대로 주고,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들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65~70세다. 바로 5년 뒤부터 고령 인구 대열에 들어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베이비부머들의 노후를 위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60~70세 사이의 공백기를 메워줄 일자리부터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각계 오피니언
與 : 노인회 결정에 존경
野 : 정년연장 등 보완책 찾아야
한국일보 : 사회적 양보의 전범 보인 대한노인회의 결단
중앙일보 : 대한노인회의 노인 연령 상향 제안을 지지한다
문화일보 :대한노인회 ‘노인 기준연령 상향’ 公論化 돋보인다
서울신문 : 노인 연령 기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매일신문 : 기초연금, 대한노인회가 양보하는 대로 하라
세계일보 : '노인연령 상향' 공론화 첫발 뗀 대한노인회
파이낸셜뉴스 : 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방향은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