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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커뮤니티케어’ 구축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케어안심주택’ 확충, 방문의료 본격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구축한다. 노인에게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을 4만호 공급하고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집수리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을 찾아가는 방문의료를 본격화하고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전체의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첨부문서 참조]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으로 설정하고 소득보장 및 건강·의료보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문제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돌봄 불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 돌봄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할 상황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면서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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