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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기의 중장년 정책의 의의와 방향 -정철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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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기는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중간시기로, 태어나서 청년기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습득된 삶의 연륜과 지혜가 무르익은 시기이며, 이후 노년기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중장년기에는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불안정하고 어렵기도 하는 등 개인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고, 가족 중심적·독립적 자립 의식이 강하며, 사회공헌에 참여 의사는 높으나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세대이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 및 전문 사무직에 종사하는 고학력 전문집단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특성이 있어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요구되는 세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장년기 세대에 대한 지원정책은 2010년을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2010년 이전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복지 중심의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으로 인해 이들의 노후 준비, 사회활동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와 맞물려 검토되기 시작하면서 중장년 세대 일자리, 노후,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부처별 혹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였다.

 

201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계획’은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2017년에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계획’에서 본격적인 중장년의 일·활동에 대한 지원안이 모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중장년 정책의 의의와 방향의 관점에서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이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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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장년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이다.

 
「서울시 50+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의 주요 고민 및 관심사는 건강 관련 문제(34.7%)와 경제적 문제(33.6%)가 가장 높았고 노후설계 프로그램 혹은 건강·보건 관련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직장 혹은 가사 등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해서(61.1%)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였지만 향후 동호회·동창회 모임(50.9%), 관광(50.3%) 등을 희망한다(중복 응답 결과). 이는 중장년기에 처한 상황이 개인마다 다르고, 이에 따라 요구하는 지원 사항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보면 고용노동부/과학기술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지원정책을, 교육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에서는 노후 준비, 여가·교육, 사회활동 지원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들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장년 지원 정책은 컨트롤타워에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이와 관련한 기관의 장단점이 분석 및 고려되어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아래에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중앙부처별,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다 보니 중복적이고 과도한 부분도 있고, 미흡하거나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또한 지방정부 간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기관주도 방안과 대상자주도 방안이 균형 있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중장년 전후 세대와의 유기적 연계이다.

 

서울시는 중장년 세대를 다루는 재단명에 ‘50플러스, 5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곳’이라는 명칭을 쓸 정도로 연령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연령대를 명확히 해야 사업대상이 명확하고 사업집행을 집중해서 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직업의 범위는 단기간의 직업훈련으로 양성되는 직업에서부터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장기간의 교육이 요구되는 프로페셔널한 직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미국의 직업교육법에서는 직업교육의 교육수준을 전문대학 이하로, 분야를 농업, 공업, 상업, 수해양 등으로 엄격히 규정하여 제한된 예산에 국한하여 쓰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년 세대를 50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고 장점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중장년의 시작 연령은 관련 법령과 사회법규에 따라 각기 다른데 젊게는 40세 이상부터 늦게는 50세 이상이기도 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개인에 따라서는 50대보다도 더욱 증장년의 특성을 지닌 40대가 있고, 70대보다도 더욱 노년의 특성을 지닌 50대도 있으며, 49세와 50세간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사업대상의 나이를 50플러스에 국한하지 않고 다소 유연하게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중장년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집행시, 연령보다는 중장년의 특성 여부를 더욱 고려하여 유연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중장년층이 아닌 장년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또한 장년층 연령을 50세에서 64세로 규정한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성공적인 중장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청년기를 잘 보내야 하고, 중장년기 이후의 노년기도 계속해서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장년기를 지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장년기만을 잘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생 전체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기에 개인의 중장년기 전후 시기, 즉 청년기와 노년기도 함께 고려하여 정책 방안 시 전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구수행과 정책의 집행에서도 중장년기만을 따로 떼어서 하기 보기보다는 청년기와 노년기의 연속선상에서 상호 연계되고 유기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장년 지원 정책과 수립, 집행에 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마련과 운영이다.

 

중장년 지원 정책은 다각적인 관점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장년기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가 잘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사업별·프로그램별로 측정 문항, 측정 방법, 측정 시기 등을 포함한 평가시스템이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구축되어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는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다음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별·프로그램별 시행 목적이 명확히 설정되고, 목적이 이끄는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년 지원 정책을 하다 보면 왜(why) 하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고려 없이 방안을 위한 방안, 예산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 등 세부 방안(how)에만 매몰되기 쉽다. 따라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하여 왜(why) 하는지의 목적달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중장년 지원 정책이 잘 수립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삶에서 중요한 중장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어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하리라 굳게 믿는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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