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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느는데 예산은 부족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련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원기 의원(금천2)이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시 복지예산은 6조9077억원으로 편성됐으나 무연고 사망자의 처리비용은 1억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3년간 2010년 636명에서 지난해 81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역시 2010년 223건, 2011년 270건, 2012년 247건, 올해 9월 기준 20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은 관할 구청으로 인계되고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업체에서 화장 처리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만으로는 시신을 화장하고 안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1명을 화장처리하는데에 모두 52만여원의 비용이 든다"며 "추가적인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연고 사망자를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측면이 있다"며 "시가 앞장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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