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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국인도 스위스에서 안락사 선택, 32명가입

한국인 2명이 2016년과 2018년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실행해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현지시간) 안락사(조력자살)를 돕는 스위스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DIGNITAS)에 따르면 2016년 1명, 2018년 1명 등 모두 2명의 한국인이 이 기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스위스는 2006년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했다.

지난해 스위스에서 이터널 스피릿이라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104세의 나이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도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호주 법을 피해 스위스로 건너갔다. 구달 박사는 2만 달러(2천4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엑시트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의 지원을 받아 스위스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취리히에 있는 디그니타스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32명의 한국인이 가입했다. 2013년 3명이었던 가입자는 5년 만에 10배로 늘었다. 디그니타스에는 독일(3천338명) 국적이 가장 많았지만 아시아권에서도 일본(25명), 중국(43명), 홍콩(36명), 싱가포르(18명), 대만(24명), 태국(20명) 등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스위스에는 현재 3곳의 안락사 기관이 있는데 대부분 스위스인이 가장 많이 찾고 있고 외국인 중에는 독일인들이 많다. 안락사를 선택할 때는 건강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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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경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약물, 주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은 아직  약물을 주입해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등 이른바 적극적 안락사(조력자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의료진이 이 같은 행위에 협력할 경우 형법상 자살방조죄가 적용돼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내에서 시행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 이른바 '존엄사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의 중단만을 허용하고 있다. 

존엄사법에 따르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환자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혈액 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의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조치를 중단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이는 인위적으로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사(自然死)의 범주 안에 있는 셈이다.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디그니타스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32명의 한국인이 가입해 2013년 3명이었던 가입자가 5년 만에 10배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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