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1 (월)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6.5℃
  • 맑음대전 -6.1℃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1.6℃
  • 구름많음광주 -1.3℃
  • 맑음부산 -1.7℃
  • 구름많음고창 -2.0℃
  • 흐림제주 4.8℃
  • 흐림강화 -8.0℃
  • 맑음보은 -10.9℃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칼럼 상조이야기

법 따로 현실 따로, 이중 손해보는 소비자

칼럼상조이야기⑧ 자본증액 이후의 문제점-2

칼럼상조이야기는 관련 법규정이나 상조이론을 거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상조’라는 라이프서비스의 소비자들과 눈높이에서 상조소비자피해 문제를 앞에 놓고 해결책을 공유해 보는 스타일입니다. 아울러 지난 20년 간 장례업계 내지는 상조업계의 활동상을 기업과 인재들을 기억에 떠올리며 회고해 봄으로서 앞으로의 업계 발전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집필해 나갈 예정입니다.

   


8번 째, 직전 소주제인 자본증액시한 이후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겠다. 1월 24일까지 15억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하는 군소 상조회사들은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업체들은 1개월 전에 회원들의 납입금을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상 해당 업체의입장에서는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15억 증자를 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폐업을 택하는 것이 당사자 회사들에게는 더 유리하므로 그 방법을 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조피해자들을 정부가 양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소식에 의하면 증자가 불가능한 군소 상조회사들에게 합병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폐업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공정위가 고려하고 있으나 다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고 당사자 회사들이 의논을 해오면 개별적으로 상담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15억 증자를 겉으로는 엄하게 선포해 놓고 뒤로는 유야무야식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사진 관련 기사 --> 일본 장례종사자들 한국 견학 


상조피해구제 업무를 여타 상조회사에게 맡겨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보자. 

업계 현장에서 상조업체의 하청 의전업자들, 또는 늘 만나고 함께 일하는 의전업계 사람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한 번 터진 상조피해 구제를 또 다른 상조업체가 정직하게 실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먼저 언급한 것처럼 현행 상조회사들의 의전 상품도 정작 행사에 들어가면 거의 예외 없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타 상조회사 회원에게, 그것도 거의 50%의 비용으로 행사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경우여서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 상식이다. 결국 한번 피해 입은 고객은 불리한 여건에서 또 다른 상조회사의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제가 아니고 고객 돌려치기에 다름 아니다.

 

이런 현상은 '안심서비스'나 '장례이행보증제'나 또 새로 나온 내상조 그대로모두 비슷하다. 혹자는 그런 식으로 의심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래 상조상품이 장례행사 전반에이 아닌 일부의전의 비용이고 또 상조화사마다 상품 내용이 조금씩 다르며, 무엇보다 타 상조피해 구제용 행사는 유사한행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ㅎ애사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텐데 유사한상품의 경우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이것은 법제도 문제가 아니고 소비 현장의 문제이며 상조회사 영업 차원의 이윤 문제다.

 

 사진관련 기사 --> 상조회사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적극 참여 대열



이런 점에서 상조회사 피해 구제를 또 다른 동업 상조회사가 곧이 곧대로 정직하게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업계 종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물론 법규정과는 달리 상조 소비자들이 임하는 현장 사정은 별개 상황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또 상조소비자들 거의가 상조피해 구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모 신문의 기사 내용을 보자.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를 대비해 만든 대안서비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기관별로 서비스 명칭과 이용할 수 있는 회사도 다른 데다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인식도 낮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상조회사 대안서비스 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안서비스가 실시된 후 폐업한 상조회사의 피해보상 대상 회원은 197082명이었다. 이 가운데 대안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5191명으로 7.7%에 불과했다.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대다수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문제다. 먼저 소비자들이 이 같은 대안서비스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한다.


사진관련 기사 --> 한상공,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 안내



현재 운영 중인 대안서비스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장례이행보증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심서비스’, 은행에 예치한 상조회사들의 내상조 그대로등으로 나뉘어 있어 혼선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이 같은 대안서비스를 안다 해도 소비자가 믿고 가입했는데 무책임하게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상조회사에서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선택권에도 제약이 따른다." 


문제는 복잡한 사안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풀어 관련 당사자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할텐데 오히려 점점 복잡해져 가는 것 같기도 하다업계에 몸담은 필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점차 해소될 것을 기대해본다. (계속)



 


배너

포토


국토의 효율화로 장사정책의 전환 있어야 -전국공원묘원협회 유재승 회장
기해년 새해가 어김없이 밝았다. 해가 거듭될수록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장례분야도 변혁의 바람이 불어 옛날 어른들이 항상 말하는 “막힌 고(苦)가 풀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한 변곡점이 되기를 올해는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사정책은 해방이후 정책을 둘러봐도 진전된 것이 없다.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다보는 안목이 없다는 얘기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를 걸어왔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장법은 매장이 주를 이루었다. 일본의 식민지시대에 강제적으로 공동묘지의 설치 및 사설묘지의 금지로 인해 장사정책이 방해를 받았지만 재단법인 공원묘원은 이후 나름대로 공동묘지의 혐오스런 문화를 대체하는 효과를 낳았다. 하지만 현재는 전국평균 화장률이 80%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봉안당 문화와 함께 자연장이 새로운 장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만큼 장법이 다양화 됐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 매장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묘원들의 경영은 힘들어 졌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아직도 이러한 재단법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아무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