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2 (화)

  • -동두천 19.1℃
  • -강릉 19.5℃
  • 서울 21.1℃
  • 흐림대전 23.2℃
  • 구름많음대구 24.7℃
  • 구름조금울산 21.5℃
  • 흐림광주 23.9℃
  • 구름많음부산 20.6℃
  • -고창 21.7℃
  • 구름많음제주 24.4℃
  • -강화 18.1℃
  • -보은 23.2℃
  • -금산 23.2℃
  • -강진군 21.6℃
  • -경주시 24.2℃
  • -거제 23.0℃
기상청 제공

공정위, 계약해제 방해한 상조업체에 철퇴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거부한 악덕업체 케이스는 처음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거짓 핑계로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거짓 핑계로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정계약해지에 불복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받은 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과거에도 적발되곤 했지만 아예 신청 자체를 받지 않은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
공정위에 따르면 A상조업체는 올해 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돼 보전처분이 실효됐음에도 유효한 것처럼 속여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관리 중이라는 거짓 표현까지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는 거짓 사실을 알려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할부거래법 제34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 해약환급금 미지급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제 방해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약환급금 미지급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 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중지와 해지 통보를 받자 법원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신청이 인용되자 B 업체는 소비자의 선수금을 인출하고 신규 회원 가입신청을 받았지만,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은 "법원에 소송 중"이라며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법원 소송은 계약 해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역시 할부거래법을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상조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계약해제 신청을 미리 했다면 소비자는 지불한 금액의 85%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 연 15%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이 안 됐다면 소비자는 낸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의 해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적극 상담,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해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계약 해제 방해 행위를 검찰 고발 등으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첨부문서 차조]


배너

포토


'모럴해저드' 보험사의 '보험사기'도 처벌하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병원이 허위로 청구해 연간 2920억~5010억 원이 보험금으로 새어 나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업무 태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와 짜고 허위로 사망신고해 5000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해 보험계약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보험사기나 마찬가지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미

중국장례문화산업 견학에 임하며
본지가 15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해외장례문화견학 행사는 금년 중국국제장례박람회 참관과 글로벌 친선교류 및 관련기업 견학으로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중국장례문화산업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한 각계의 적극 참여로 목표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었고 중국에서의 유익한 스케줄도 더욱 알차게 보완 중에 있다. 견학시기 또한 국내외 각계의 다양한 일정으로 분망한 기간인 바, 우리장례업계로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의미를 느끼고 싶기도 하다. 6월 9일에는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6월 12일은 싱가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13일에는 국내 지방선거가 있고 15일에는 본지의 중국견학단이 4박5일의 일정으로 후베이성 우한으로 떠난다. 박람회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참가할 업계 CEO 및 전문가들과의 우호 친선교류도 기대가 되고 있다.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장강(長江)을 내려다보는 황학루와 함께 동호(東湖)를 관광하게 되는데 마침 이와 관련 의미있는 기사가 생각난다. 보도에 의하면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회담을 한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중국 중부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회동하